오바마, 美 새 연방대법관에 갈랜드 연방항소법원장 지명

클린턴 행정부시절 법무서 활동…워싱턴서 초당적으로 명성 얻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새 연방대법관에 후보에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돌연사한 지 32일만이다.

새로 지명된 갈랜드 법원장은 온건 성향으로 워싱턴 법조계에서 초당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인물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2009년에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2010년에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에게 밀렸다.

시카고 출신 백인인 갈랜드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워싱턴 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다. 당시 매리언 배리 D.C. 시장의 마약사건을 조사하고 오클라호마 연방빌딩 폭탄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어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D.C.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돼 76대 대 32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갈랜드는 다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2013년 2월 순회항소법원장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인준권을 가진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대해 법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새 연방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의 방향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미국인들은 새 대법관에 대해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랜드 법원장이 초당적으로 존경을 받은 법조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공화당이 계속 반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0년 상원 법사위 소속이었던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유타)은 “갈랜드는 훌륭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켜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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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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