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도난당한 차량, 파라과이에서 지방정부가 사용 원소유주 소유권 반환 소송

브라질 상파울로주에서 도난당한 차량이 파라과이에서 발견됐다. 장물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인물은 검거후 얼마 안돼 석방되고 해당 차량은 재판부에 의해 주정부의 소유가 됐으나 브라질의 원 소유주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의 차량은 지난 2월 2일 상파울로주의 아라까뚜바 시에서 도난당한 도요타 하이럭스 트럭으로 사건 이후 파라과이로 유입됐다. 지난 2월 19일 파라과이 경찰은 산타 로사 델 아과라으 주변 비밀 정비소에서 이 차량을 발견, 압수했다. 당시 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인물은 빠블로 하비엘 이바라 라는 인물로 장물거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곧 석방됐고 해당 차량은 경찰에 남겨졌다. 파니 아길레라 검사가 사던을 담당했고 아길레라 검사는 에드가르도 마르티네스 지역 법원 판사에 사건을 보고했다. 한달이 지난 3월 18일 이 판사는 해당차량을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법원이 결정하는 취지로 산뻬드로 주 정부에 소유권을 부여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6개월이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야 법원이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장물을 거래한 인물은 법적인 심판을 면하고 비롯 인접국가지만 합법적인 도난신고가 접수된 차량은 지방정부의 소유가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난당한 차량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차량의 원소유주인 브라질의 춘티 에네모토씨는 법적 대리인을 선정, 산뻬드로주 정부를 상대로 차량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주는 산뻬드로주 정부에 차량을 “본래 상태대로” 반환할 것을 요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