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꼬수르 조정기구에서 13억2천만달러무상지원

credito de focem

파라과이는 앞으로 2025년까지 메르꼬수르 구조조정 위원회에서 13억달러이상의 자금을 무상지원받게 된다. 2005년부터 20년간의 기간동안 파라과이는 13억2천만달러의 자금을 무상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메르꼬수르 출범 당시 경제약소국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위한 지원금 마련을 위한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파라과이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OCEM이라고 명명된 구조조정위원회는 애초 2005년부터 10년간 존속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각국 외무부는 협상을 통해 존속기간을 10년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라과이는 같은 기간동안 해마다 1백만달러의 출연기금마다 2016년이후 55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FOCEM 기금중 48%가 파라과이를 위한 무상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이 기금의 최대수혜자는 파라과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파라과이는 2025년까지 지원받게되고 상환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인프라 개발과 확충사업을 위한 고정적 재정원으로 활용한다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된다.

민간분야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 이따이뿌 발전소에서 생산된느 전력의 자유판매로 얻게되는 수익금, 국공채 발행으로 억데되는 연평균 5천만달러의 수익, 연간 7억달러의 이따이뿌 발전소와 쟈시레타 발전소 로얄티수익등을 합산하면 고정적인 정부 재정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간 4억5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공적지출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면 고정수입 증가가 다만 소모적 지출에 소진돼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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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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