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수출세 놓고 격돌

산까를로스 대학에서 열린 콩 및 곡류 수출세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농가에서는 곡물 수출세가 도입될 경우 콩 및 곡물을 수출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콩재배농가들이 결국 세금을 부담하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원에서 예고된 입법안은 두가지로 청당은 비가공상태의 곡물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이고 좌파인 프렌떼 과수에서 제안하는 것은 수출에 대한 세금부과안이다.

국내 콩 재배 농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농업세를 내는 반면 곡물 유통-수출업체들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콩 및 곡물류 재배 농가와 유통업체들은 연간 363.250.000달러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곡물 관련 업계에서는주장하고 있다. 만일 수출관련 세금을 부과하게될 경우 기존의 수출업체들중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관련업계는 최근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을 독려하는 경우는 있어도 수출을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수출세 도입에 반대했다. 설사 수출세를 도입한다해도 수출가격에 세금을 합산할 수는 없으며 결국 국내 생산농가들이 그부담을 안게될 것이며 국내 27.735개 콩 생산 농장중 20.105개 농가는 재배면적이 50헥타미만인 중소영세농인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세금 도입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청당측은 프렌떼 구아수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콩을 비롯한 곡물류 재배와 수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법안은 비가공상태의 콩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 가공상품의 수출로 부가적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재무장관을 통해 농업세 도입으로 세제형평성을 갖췄다면서 콩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추가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