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세금 탈세율은 30~40% 수준으로 추산된다. 산티아고 뻬냐 재무부장관은 까르디날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고 조세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지금보다 30%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기구들은 파라과이 전체 국민총생산의 40%수준이 탈세및 비정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탈세및 비정규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산띠아고 뻬냐 재무장관은 조세행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곧 탈세 단속을 우선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실로부터 탈세율을 축소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서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모두 10%의 세율을 적용해야하는 것일 원칙이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및 국내 조립 오토바이 부속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등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조립 오토바이 부속의 경우 16년후부터는 10%의 세율 적용대상이된다.
한편 파라과이의 국공채 발행 규모가 실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무부장관은 파라과이의 국가부채 규모는 지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3월중 국가채무액은 60억6100만달러로 국민총생산액의 23.2%수준이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