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 농민 명단에 공직자들 다수

농민부채탕감 대상에 공무원 다수

부채탕감을 요구한 농민들 명단을 작성중에 340명이나 되는 공직자들이 포함된 사실이 발견됐다. 농민대출청(CAH)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총 20,538명의 영농자금 대출자 명단을 농민단체에서 제출, 대출상환 일정 조정및 부채탕감을 조정하던중 340여명의 농민이 아닌 대출자들을 발견했다고 BNF은행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농민단체중 Movimiento Agrario Popular는 808명의 명단을 제출했고 MCNOC은 6.864명,Coordinadora Nacional Intersectorial의 경우 12.866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중 절반가량인 11.024명은 CAH를 통한 영농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로 파악됐다. 기타 일반 금융권 포함 농민부채총액은 179.165.326.430과라니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경우 1인당 대출액은 5천만과라니이상으로 5천만과라니이상 대출액은 330억과라니에 해당된다고 한다.
부채탕감 프로그램을 위해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던중 정부 공직자 명단에 나타난 이름들이 340명이나 발견된 것은 원칙적으로 농민들에게만 지원돼야할 영농대출이 남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영농대출은 1인당 1회에 한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은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고 CAH측은 밝혔다. 심지어 대출받은 자가 아니라 대출보증인을 선 사람이 탕감을 신청한 경우도 발견됐으며 아예 대출사실이 없는 사람의 명단도 17건이나 발견됐다.
지난 4월 23일 정부는 아순시온에서 23일째 시위를 벌이던 농민단체들과 영농부채 탕감및 상환 일정 재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농민들은 부채 전액 탕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신 원금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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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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