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도난 핸드폰에 대해 전화회사들이 도난 핸드폰 풀을 마련,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핸드폰 잠금을 실시, 도난 핸드폰을 구입하거나 거래할 수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90일안에 도난 핸드폰 잠금 시행령을 마련해야한다.
이 법률안을 추진한 에드갈 아코스타 청당 하원의원은 거의 매일같이 핸드폰을 노린 각종 범죄피해자나 핸드폰 분실사고가 발생한다면서 도난 핸드폰 단말기를 가지고는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어함으로써 불법거래를 막기위해서라고 법률안 마련 동기를 설명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핸드폰 단말기 소유주는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관할 경찰에 신고하고 이 신고를 근거로 해당 이동통신회사에 핸드폰 잠금을 신고할 수 있다. 이동통신회사들은 국제이동통신단말기 인식시스템(IMEI)를 통해 단말기를 등록하고 이 등록에 오른 단말기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서 등록한 단말기라 할지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법률의 관할기구는 정보통신위가 될 것이며 이동통신 단말기 잠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도난 핸드폰 잠금으로 핸드폰 불법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 IT 관련 전문가들은 핸드폰 잠금을 해지하고 새로이 IMEI에 등록할 수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