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기준변경 가능성 토론

임금인상 인플레율 5%마다 조정 제안

정부 당국과 재계 대표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인상 기준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안을 놓고 토론회를 가지고 지난 1993년 제정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변경해야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과 까를로스 페르난데스 중앙은행총재를 비롯해 파라과이 제조업연맹 관계자들과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누적인플레율이 10%를 넘을때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시작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수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고갔다.
뻬냐 재무장관은 과거 90년대의 기준으로 마련된 법률안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요건으로 지목된 10%의 물가인상율 기준을 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경우 종전 3~4년 주기로 이뤄지던 최저임금 조정이 1년에서 1년반정도로 단축되게 되며 이는 근로자들의 실소비 생활을 반영할 수 있어 실질구매력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뻬냐 장관은 노. 사. 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변경기준 논의를 노동고용청의 중재아래 소집하자고 제안했으며 중앙은행의 생필품 소비자물가 지수를 최저임금 수준 결정안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토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집계는 광범위한 시장 가격 변화에 대한 신뢰성있는 지표이나 생필품 소비자가격 변화 추적은 노동자계층의 소비경향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적 소비지출액 변경을 추적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무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최저임금 조정 주기가 짧아지는 대신 임금 인상율은 1~2%정도로 점진적인 인상이 이뤄지게 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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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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