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수입 회복 기미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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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부서에서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장담하고 있지만 중앙세관청의 관세징수액은 8월 15일까지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관세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과라니화 7.2%, 달러화 14.9%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세관청이 8월 14일까지 징수한 관세는 총 4조5천억 과라니 (미화 8억3200만 달러 상당)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관세 징수액보다 6.1%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최근 12개월간의 누적 관세징수액은 이전 기간보다 3.2%가 감소한 것이다. 금년의 경우 1월만 전년 동기 대비 4.5%의 초과징수액을 보였을 뿐 2월 이후 지난해 동기간 대비 징수액은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수입시장에서만큼은 경기회복이 목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주장하는 국내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관세 징수액 증가는커녕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기록이 계속되면서 재부부의 중앙세관청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세금 징수관리기구인 조세청의 경우 지난해보다 13.4%의 세금 징수액 성장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도 중앙세관청에 대한 재무부의 개혁 및 보다 엄격한 관세 징수 활동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세관청의 발리엔떼 청장은 관세 징수액 감소는 수입 감소로 인한 것으로 전년대비 19%의 수입량 감소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입량 감소에 따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정치인들과 결탁한 관세 축소신고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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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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