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보면 우선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금징수 예산은 금년보다 확대하고 관세징수액, 유류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징수예산은 금년수준보다 축소 편성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 농업부문의 농업소득세의 경우 금년보다 1.5%정도 확대 편성했다. 이에 대해 뻬냐 재무장관은 예산안 편성당시 농산물 국제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소득세 도입 제3주년을 맞는 내년 정부는 3281억 과라니의 농업소득세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밝힌 농업소득세 징수 예상액 2억5천만 달러와는 동떨어진 수치라 예산편성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예산액에 포함시킨 세금징수 목표액은 20조9천억과라니(38억달러)로 금년보다 9%가 늘어난 금액이다. 이중 농업소득세로 징수하겠다는 금액은 전체 세금 징수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예상 징수액은 11조2천억 과라니(20억4860만 달러)로 금년의 10조9천억 과라니보다 증액시켰으며 이는 농산물을 비롯한 자본재에도 부가가치세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예고와 함께 증액된 것이다. 조세청은 농업부문 부가가치세로 1억2410만 달러를 2014-2015년에 징수 한바 있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