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예산안 증액하면 정부 비토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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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자 정부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증액편성하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은 현재 상원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하원의 인상안을 삭감, 정부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원에서도 예산안이 증액될 경우 세금 인상 할 것인지 여부에는 세금인상으로 예산안 증액을 커버할 것인지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해 세금인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가진 언론회견에서 하원의 예산안 증액 편성에 대해 단순한 증액 편성만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가 예산안 마련을 위한 책임을 규정한 법률 이행에 별관심이 없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69조1천억과라니(미화 120억9천만 달러)규모였으나 하원을 통과한 금액은 69조6천억과라니(121억7100만 달러 상당)으로 4610억4300만과라니가 늘어났다.
뻬냐 재무장관은 이날 다른 나라처럼 국회에서 예산안 재편성을 금지하고 단순히 정부예산안에 대한 승인, 거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에서 내년도 특별 보너스 지급을 결정한 사항의 경우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특별 보너스 지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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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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