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110억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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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의 지하경제 규모는 110억달러이상 121억달러에 달한다고 파라과이개발촉진 이라는 민간단체가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 기구에서는 2015년 파라과이내 지하경제에서 움직인 자금은 121억7100만달러로 추산하고 이는 국민총생산액의 39.7%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의원출신으로 이 기구의 대표자인 세바스티안 아차 회장은 파라과이는 암시장에 돌고 있는 돈이 국가 외환비축고인 68억9700만달러보다 2배가까이 많다고 비정상적인 경제형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지하경제의 정의에 대해 합법적인 영업및 불법영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으로 생산된 재화로 법적인 세금및 과도한 이윤 축적을 막기위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자금으로 규정했는데 비합법적 경제활동을 포함한 불법적 경제활동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하경제는 정부에는 세금징수액 하락으로 인한 국고수입 부족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불법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부정부패와 비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또한 공적인 경제 관리가 불가능해져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지하경제에 대한 위험성 경고에 이어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공개적으로 무기명주식회사 (S.A)의 존재가 허용되는 것은 전세계에서 파라과이를 비롯한 3개국뿐이라면서 무기명주식 허용을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정부의 지하경제 척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대통령부터 재벌 출신으로 소유 은행과 담배회사를 통한 돈세탁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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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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