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최저임금 정책, 최종적으로 12월부터 적용

결국 논란 끝에 최저임금 인상분은 11월이 아닌 12월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7.7%가 올라 1.963.507과라니, 일당 75.558과라니가 12월분 급료부터 적용된다. 애초 알려진 11월부터 적용은 의회에서 행정부로 송부된 법률 수정안이 너무 늦게 송부되면서 소급 적용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길례르모 소사 고용부 장관은 애초 11월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했으나 시간과의 싸움을 고려에 염두에 두지 못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 하는 헤프닝이 생겼다. 길례르모 소사 장관은 121월부터 소급 적용을 원했으나 시간적으로 29일에야 대통령이 직인을 찍은데다 법적으로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간과한 실수를 고백했다.
이미 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발표 당시 소급 적용은 영세 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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