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금지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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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 문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상정됐다. 하원은 소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광고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의 발의자인 오스칼 투마 의원은 핸드폰 문자 메세지의 스팸성 문자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13개항의 이 법안은 전화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나 계약당사자들이 대출, 상품 소개 등의 광고문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제공회사들도 스팸성 문자를 제한해야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노 메 랴메스”(전화하지 마시오)라는 비슷한 법안을 참고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해당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요구 없는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을 벌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문자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광고성 문자를 거부한다는 의지를 밝혀야한다는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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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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