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식영수증 발급 85%이상

조세청은 지난 2016년도 조세징수 실적 평가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조세청에서 징수한 지난해 세금실적은 전년도 대비 14.5%기 증가한 이례적인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탈세율을 크게 낮추었다고 홍보했다. 조세청은 납세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방법을 비롯해 다각적인 조세징수 강화를 위한 콘트롤을 통해 정식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을 통한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85%가 영수증을 요구하고 발부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110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6300건은 제로비아하 팀을 통한 일상적 세무조사였다. 세무조사팀이 방문한 지역은 아순시온, 페르난도 데 라 모라, 산 로렌소, 오에나우, 오블리가도, 엔카르나시온 등 수도권과 지방도시를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970여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85%가 정식 영수증을 통한 거래를 하고 있으며 15%만이 정식영수증 발부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파라과이의 세금 탈루율을 크게 낮췄다고 평가했다. 조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1조1천억과라니 이상의 추가세수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한다. 세금 크레딧 액수도 6950억과라니가 감소했다.
지난한해동안 조세청이 징수한 총 조세수입액은 12조 과라니로 21억 달러 수준이다. 특히 세금 크레딧이 아니라 화폐로 징수된 세금액 수준은 전년도인 2015년에 비해 14.5%가 늘어났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소득세(IRP)의 경우 7443명의 신규 징세 대상이 발생, 총 42.147명이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파악됐다. 납세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소득세징수액 역시 전년도 대비 11.7%가 증액된 1405억5400만과라니의 추가 징수액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도 월별 징수액 비교에서 5월과 4월중 징수액이 각기 1조3370억과라니, 1조1950억과라니를 기록했다. 징수액이 가장 낮았던 달은 2월 달로 6844억과라니, 8월 7363억과라니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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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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