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회 승인 없는 정부 공채발행에 한손

대법원, 의회 승인 없는 정부 공채발행에 한손

대법원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공채 발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 정부 단독의 공채발행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안토니오 프레테스, 미리암 뻬냐, 라울 또르레스 킴세르 대법관을 구성된 헌법부는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이 주장한 단독 공채발행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 공채발행을 둘러싼 의회와 정부간의 견해차는 국가예산안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정부가 편성한 2017년도 국가예산안이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자 정부가 의회승인을 거친 2017년도 국가예산안을 비토 한 것이다.
정부는 2016년도 국가예산안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 의회승인 없이 공채발행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의회는 의회승인 없는 행정부 공채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대립해왔다.
대법원은 국가예산안 비토라는 과거의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해 전년도 국가예산안 관련 법률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해석을 보인 것이다. 정부의 단독 공채발행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냄으로써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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