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이 일반 물가 인상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벌금과 공공서비스 요금 항목이 140가지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이들 요금 또한 동반 인상되는 것이 당연. 이때문에 정부는 공공서비스 요금과 벌금 산정 기준을 바꾸려는 안을 추진중이다. 예를 들어 교통범칙금의 경우 경미한 범칙사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3일분, 중대한 사항은 정도에 따라 4일분 최저임금~10일분 최저임금, 최고 수준의 경우 11일분~20일분 최저임금 식으로 기준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벌금도 덩달아 오른다.
법적수속에 소요되는 비용(따사 후디시알)역시 최저임금의 몇% 식으로 기준을 삼고 있기때문에 최저임금과 동반 상승됐다.
길례르모 소사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 사정위원회, 노-사-정 합동기구와 함께 이를 논의중이라고 예고했다. 소사 장관은 각 관련부처의 필요에 따라 벌금 및 요금 수준을 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민간분야 최저임금이 2.041.123과라니로 76.616과라니라고 공포했다. 이는 종전수준에서 3.9%가 오른 것으로 426.000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