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청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상반기중 징세 실적이 가장 낮은 세금은 농업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중 1240억과라니 징수에 그쳐 전체 조세수입중 2%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금년 상반기 총 조세수입액은 6조5천억과라니를 기록했다.이는
, 전년도 동기 대비 6.3%인 3815억5800만과라니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농업소득세 징수액은 총 조세수입의 2%에 불과한 반면 농업부문 생산액은 전체 국민총생산액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많은 금액을 벌어들이지만 부담하는 세금은 가장 낮다는 조세형평성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현행 농업소득세는 이윤의 10%를 세율로 고지하고 있다.
전체 조세징수액에 대한 비중이 제일 낮음에도 조세청 마르타 곤살레스 청장은 2014년 새로운 농업소득세제를 도입한 이후 징수액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14년 이후 농업소득 신고액이 3배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곤살레스 청장은 세제 변경후 3년간의 평가만으로는 농업소득세 변경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논평하고 그러나 농업소득세 관련 추가 세제개혁이 필요한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레아 히미네스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논의중인 곡물수출세 대신 상업,제조업및 서비스업에 적용하는 IRACIS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농업소득세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곧 이윤분배액에 대한 5%의 세금, 해외송금액에 대한 15%의 세금, 세금신고 적자액을 다음연도로 넘기지 못하도록 수정하고 세금감면비용 항목을 줄이고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조치만으로도 연간 1억달러이상의 추가 징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