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말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롯데그룹이 THAAD가 배치될 성주 일대에 부지를 제공하자 중국은 2016년이후 중국에 진출한 롯데 면세점에 대해 불매운동과 롯데면세점 인터넷에 대한 해킹공격등 무자비한 보복을 가했다.
요소수란?
디젤차량과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각종 매연가스(질소산화물)등을 저감시켜준다.
우리나라에 디젤 승용차는 210만대, 디젤 트럭은 220만대 정도다. 오늘은 중국은 우리나라에 왜 요소수 보복을 하는가를 알아본다.
■ 우리나라 수입품의 대중국 의존도
우리나라가 특정국가에 품목당 80%이상 의존하는 품목은 3941품목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총 3941수입품목중 1850여 수입 품목은 중국에 의존해왔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전체문제의 97.6%를 중국에 의존한다.
특히 차량용 요소수는 무려 98%를 중국에 의존하는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요소수 수출을 금하면 우리나라의 막대한 경제손실은 물론 전시에 동원되는 디젤차량에도 치명적 타격이 된다.
■ 중국의 요소수 수출통제 징후
중국은 매년 약 500만톤 요소수를 수출하며, 우리나라는 인도에 이어 제 2의 요소수 수입국이다.
중국의 요소수 문제는 중국의 대호주 무역보복의 일환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와 얼마전 중국내 호우로 인한 약 20여개 석탄생산지가 호우로 매몰됨에 따른 중국내 심각한 전력난에 있다.
요소원료는 석탄과 천연가스에서 구하는데 중국은 호주산 석탄수입제한으로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하자 요소수 생산가동률도 약 67%로 전년대비 5.6% 감소되었다.
예컨데 호주, 중국간 장기간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요소수 수출이 문제가 될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다.
■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주요국들 조치.
1. 호주
호주는 미, 중 갈등분쟁에서 미국편에 섰다.
호주 총리는 2020년 4월 코로나 19 발원지에 대하여 국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중국은 호주에 대해 전방위 무역보복을 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호주산 석탄수입을 금지하였다.
이에 호주는 중국의 무역보복에 굴복하지 않고, 석탄수출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대중무역보복을 당당히 함으로서 중국을 굴복시켰다.
2. 인도
인도는 중국, 호주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자,
요소수 문제를 예견하여 9월에 중국의 요소
수 총 수출량 109만톤중 무려 82만여톤을 수입하였으며 10월에도 9월정도의 수입분량을 확보할것으로 예상된다.
3.일본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영토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루로 대일무역보복을 하자 그이후 대중 무역 수출입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왔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요소수 보복이 없는것은 그냥 이루어진것은 아니다.
4.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제한통보를 인지하였으나 주중대사는 요소수 문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금년 10월초에 요소수 문제가 발생한후 산업통상부에는 20일이 지나서 전달되었다. 심지어 정부내 요소수 문제관련 산업통상부와 환경부중 어느부서가 주무인지 갈팡질팡 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급기야 중국으로부터 1만8천 7백톤 (기업들이 사전에 계약한것임), 베트남에서 520톤, 호주로부터 2만 7천 리터, 군 보유량 20만리터와 정부 보유량 (1561만리터)로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이 정도량은 기껏해야 2개월 15일분 이란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위기관리능력이다.
■ 맺음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요소수 보복은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편에 서라는 일종의 경고다.
필자는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관련 문 정부의 이렇다할 조치를 발견할수 없다. 그런데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행동에 따라 다음 보복수순을 밟겠다고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과대망상증, 심지어 중국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왔슴을 부인할 수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일방적 짝사랑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고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한 호주의 성공적 대응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것이다. – 끝 –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