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날씨
-일기예보
-문화산책 좋은 시
<파라과이 뉴스>
18세 미만 결혼 전면 금지 법안 발의, 아동 결혼 근절 위한 노력 박차
[남미동아뉴스]현행법상 18세 미만의 결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민법 제17조를 개정하여 18세 미만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결혼은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소녀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힌다.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조혼과 강제 출산으로 이어져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내에서도 아동 결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1,358명이 결혼했으며, 이 중 83.4%가 여성이었다. 또한,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여성 7,600명 이상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주요 내용
18세 미만 결혼 전면 금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한다.
법적 처벌 강화: 18세 미만의 결혼을 강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 결혼 관계 처리: 이미 결혼한 18세 미만 부부에 대해서는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산 분할 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아동 결혼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아동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법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파라과이 EPP 소속 납치범, 28년 징역 선고
세실리아 꾸바스 납치 살해 사건 주범, 로렌소 곤살레스 마르띠네스에게 23년 징역과 5년 보안처분
[남미동아뉴스]아순시온, 파라과이 – 파라과이 법원은 20일, 세실리아 꾸바스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로렌소 곤살레스 마르띠네스에게 징역 23년과 보안처분 5년을 선고했다. 로렌소 곤살레스 마르띠네스 는 파라과이 인민군(EPP) 소속으로, 이른바 ‘저격수’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다.
라우라 오깜뽀스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법원은 로렌소 곤살레스 마르띠네스 가 세실리아 꾸바스 납치 및 살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2004년 촬영된 비밀 회의 영상에 로렌소 곤살레스 마르띠네스 가 등장하는 장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세실리아 꾸바스는 전 파라과이 대통령 라울 꾸바스의 딸로, 2004년 9월 21일 페르난도 데 라 모라와 산 로렌소 사이 도로에서 납치됐었다. 시신은 2005년 2월 16일 넴비 시의 한 주택에서 발견됐다.
이번 판결은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EPP의 폭력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EPP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파라과이 사회는 여전히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향후 과제
EPP 잔당 소탕: 파라과이 정부는 EPP 잔당을 소탕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EPP가 발생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불평등, 빈곤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실리아 쿠바스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에 대한 중형 선고는 정의로운 판결이지만, 파라과이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라과이 사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파라과이, 근로자 휴가 제도 개선… 분할 휴가 허용
[남미동아뉴스]파라과이 노동부가 민간 부문 근로자의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주요 내용
휴가 기간: 근무 기간에 따라 12일, 18일, 3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최소 6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휴가 시기: 휴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5일 전에 사용 시기 협의
휴가비 지급: 휴가 시작 전에 미리 지급하며, 분할 사용 시에는 사용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휴가 누적: 최대 2년까지 휴가를 누적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
휴가 중단: 긴급한 경우에만 회사가 휴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휴가는 추후 사용 가능
개정 배경 및 의미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52호(유급 연차 휴가에 관한 협약)를 반영하고, 파라과이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휴가를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파라과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은 인력 유출 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휴가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파라과이 검찰청, 고등연구소 설립 통해 검찰관들의 전문성 강화
[남미동아뉴스]파라과이 검찰청이 검찰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검찰청 고등연구소(ISEMP)’를 설립하고, 이를 국가 교육 평가 기관인 ANEAES로부터 공식 인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ISEMP는 검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형사법, 형사소송법, 재정 관리 등 검찰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 함양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교육 과정
석사 과정: 형사법, 형사소송법, 재정 관리
전문 과정: 조직범죄 수사, 민사 소송에서의 재정 관리 등
ISEMP 설립 배경 및 목표
ISEMP 설립은 파라과이 검찰청이 검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연구소 설립을 통해 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검찰관들의 전문성 향상: 최신 법률 지식과 수사 기법을 습득하여 사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조직 역량 강화: 검찰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사법 시스템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설립 과정
ISEMP 설립은 2024년 8월 상원의 승인을 거쳐 12월 20일 공식 발표되었다. 설립 과정에서 법적 근거, 교육 모델,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대 효과
ISEMP의 설립은 파라과이 검찰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찰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검찰 조직 전체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계획
파라과이 검찰청은 ISEMP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수준의 검찰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엔리께 리에라 내무부 장관, 경찰 비리 원인으로 ‘복수 가정’ 지목
[남미동아뉴스]엔리께 리에라 내무부 장관이 최근 경찰 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복수 가정’ 문제를 지적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리에라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관들이 복수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부패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관들은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종종 복수 가정을 형성하게 만든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패를 유발하는 강력한 유혹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까를로스 베니떼스 파라과이국립경찰청장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복수 가정’이라는 한 가지 요인으로 경찰 비리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에라 장관의 발언은 5,000명의 신임 경찰관이 배출된 직후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신임 경찰관들은 앞으로 수도 아순시온과 그 주변 지역의 치안 유지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IPS) , 중증질환 환자 의료보장 유지 강조
[남미동아뉴스]국민연금공단(IPS)은 최근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 보장 축소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관련 소문을 일축하며,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IPS는 공식 성명을 통해 “중증질환 환자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Fonaress(국민건강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중증질환 치료 약품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더욱 저렴하고 신속하게 약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협력하여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IPS 이사회 회원인 구스타보 곤살레스 마피오도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IPS가 중증질환 환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Fonaress를 활성화하여 약품 구매력을 높이고, 국가의 IPS에 대한 역대 미납금 문제 해결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파라과이, 안전하고 깨끗한 여름철 물놀이 시설 공개: 환경부, 안전 기준 충족한 78곳 발표
[남미동아뉴스]파라과이 환경부(Mades)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수질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물놀이 시설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Mades는 물놀이 시설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질 기준: 콜리폼, 인, 질소, 남조류 등 수질 오염 물질 기준 충족
–시설 관리: 깨끗한 식수 공급, 안전한 진입로, 쓰레기 처리 시설 구비
–안전 시설: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구급 상자 비치
–소음 규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소음기준 준수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는 아레구아의 테라코타 레스토 바, 벨라비스타의 네스토르 아르날도 혼 시립 해변 등 다양한 클럽, 해변,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Made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des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물놀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물놀이 인파가 몰리는 성수기에는 수질 검사를 더욱 자주 실시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Mades 수자원 보호국장인 데이비드 파리냐 엔지니어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서 인정한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 장소]
Playa Pirayú- Carmen del Paraná
Playa Ybycuí- Carmen del Paraná
Sede Social de la Cooperativa Luque- Luque
Club Centenario Anexo Surubi’i- Mariano Roque Alonso
Playa y espacios públicos de la Municipalidad de San Bernardino- San Bernardino
Centro Polivalente Es Vedra- San Bernardino
Salón Multiuso, Complejo Social- Cooperativa Ypacaraí
Espacio Recreativo Teteu- Caacupé
Quinta Y’aka Roysa- Caacupé
Balneario Caracol- Capiatá
Producción Pecuario y Balneario- Encarnación
Complejo Top Padel- Lambaré
Balneario Minga Guazú- Minga Guazú
Complejo Deportivo y Recreativo José Meza-Ñemby
Complejo Quinta Ramírez- Eusebio Ayala
Centro Recreativo y Balneario Punta Arena- Hernandarias
Complejo Recreativo Punta Cana- Mayor Otaño
Parque Recreativo Oasis- Loma Plata
Balneario Ykua Syry- Itauguá
브라질 헤알화 가치 하락, 시우닷 델 에스떼 상인들 고민 깊어져
[남미동아뉴스]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1달러당 6.37헤알까지 떨어지면서 파라과이 시우닷 델 에스떼의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브라질 관광객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브라질 헤알화 가치 하락은 시우닷 델 에스떼 상인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브라질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활기를 띠던 시우닷 델 에스떼 거리는 이제 조용해졌다. 브라질 관광객들은 여전히 시우닷 델 에스떼 를 찾지만, 높아진 물가에 부담을 느껴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상인들은 브라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일부 상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 하락은 브라질의 경제 상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브라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브라질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연스럽게 해외 여행이나 쇼핑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는 시우닷 델 에스떼 와 같은 국경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경제 전문가들은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브라질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시우닷 델 에스떼 상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 제품의 밀수가 증가하면서 시우닷 델 에스떼 상인들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 하락은 시우닷 델 에스떼 경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상인들은 브라질 경제 상황 개선과 헤알화 가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낮다. 시우닷 델 에스떼 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파라과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심화와 국제법 위반 논
파라과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심화와 국제법 위반 논란
[남미동아뉴스]파라과이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파라과이의 입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지지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다. 이는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이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샀다.
파라과이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두 지도자 모두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온 점은 베니테스 대통령의 행보와 닮아있다.
파라과이 내부에서도 정부의 이스라엘 편향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파라과이 정부의 이스라엘 편향적인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파라과이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