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동아뉴스 1. 23. 목요일

브라질 헤시피-포르투갈 포르투 직항 노선 개설, 북동부 관광 활성화 기대



[남미동아뉴스]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대표 도시 헤시피와 포르투갈 제2의 도시 포르투를 잇는 직항 노선이 새롭게 개설된다. 아줄 항공이 오는 6월부터 운항을 시작하며, 이미 티켓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선 개설은 북동부 지역의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브라질과 포르투갈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관광청(Embratur)에 따르면, 북동부 지역의 해외 관광객 수는 지난해 40% 이상 증가하며 22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관광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북동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유럽 주요 도시와의 직항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실비오 코스타 필류 항만공항부 장관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번 노선 개설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노선은 관광과 비즈니스 여행을 활성화하여 페르남부쿠 주뿐만 아니라 북동부 전체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포르투갈과 브라질 간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소 사비노 관광부 장관은 브라질을 유럽과 같은 대규모 소비 시장에 더욱 가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과 관련 시장 간의 거리를 단축하는 것은 국내 관광에 큰 의미가 있다”며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브라질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르셀루 프레이슈 Embratur 회장은 새로운 노선이 브라질의 엄청난 관광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브라질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꾸고 있으며, 국제 관광의 성장이 이를 증명한다”며 “특히 북동부는 이 과정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과 브라질 간 항공 교통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양국 간 항공편 수가 가장 많은 TAP 항공의 경우, 2024년 성장률이 7.1%를 기록하며 200만 회를 돌파했다. 

LATAM 항공 역시 2023년부터 항공편을 증편하고 더 큰 항공기를 투입하며 이용 가능한 좌석을 90% 이상 늘렸다.

브라질, 홍채 스캔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규제 강화



[남미동아뉴스]브라질 국가 데이터 보호 당국(ANPD)이 세계 최초의 홍채 스캔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World, 이전 명칭: 월드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ANPD는 월드의 생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월드는 사용자의 홍채를 스캔하여 고유한 디지털 신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15만 명 이상이 홍채 스캔에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PD는 월드의 데이터 처리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목적 및 법적 근거: 월드가 사용자의 홍채 데이터를 수집하는 명확한 목적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데이터 보안: 수집된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 보안 조치 마련 여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수정하며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지 여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ANPD는 월드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생체 데이터는 한번 유출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다. 월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파나마운하, 中이 운영…즉시 되찾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파나마운하 반환 추진 방침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재천명했다

생포된 북한군 “사랑 영화 틀어달라…한국어 영화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제95공수여단 공수부대원들이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영상을 인용해 부상을 입은 채 쓰러진 북한군을 생포하게 된 과정을 보도했다. 호출부호 ‘그랜드파더’라는 공수부대원은 처음엔 우크라이나군 병사라고 생각했지만 외모가 달랐고 그가 러시아어와 영어, 우크라이나어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스키 리조트 화재로 76명 사망·51명 부상…겨울방학 성수기 참사
튀르키예 스키 리조트의 호텔에서 불이 나 최소 76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튀르키예 서북부 볼루주(州) 카르탈카야에 있는 12층짜리 그랜드카르탈 호텔 건물 내 식당에서 발생했다.

이스라엘, 가자 휴전 이틀 만에 서안지구 군사작전 돌입···전쟁 옮겨가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취임 전엔 가자 휴전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해온 유대인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자,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 서안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휴전에 반대하는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지막 기회”… 트럼프 취임 날 멕시코서 ‘이민자 캐러밴’ 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당일, 2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미국행을 꿈꾸며 멕시코 종단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반(反) 이민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달래는 인도…미국 내 불법이민자 1만8000명 데려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인도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들을 송환시킬 준비가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징어게임 2 인기에…넷플릭스 북미서 가격 인상
스트리밍 대기업 넷플릭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구독 요금제에 대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은 약 3년 만이다.

“中, 태양보다 3배 뜨거운 인공태양 세계 첫 개발”-SCMP
중국 과학자들이 태양보다 3배 더 뜨거운 ‘인공 태양’을 개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무한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의 과학자들이 1066초 동안 섭씨 1억도가 넘는 지속적인 플라스마 온도를 달성했다”며 “이는 세계 기록”이라고 전했다.

日소뱅·오픈AI·오라클, 美 AI 인프라에 720조원 투자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이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약 718조 원)를 투자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엄마’라 부르며 살뜰히 챙기더니…70대 미혼 여성에 1억 뜯은 中 인플루언서
중국의 한 남성 인플루언서가 70대 여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약 56만 위안(약 1억 1000만원)을 가로챘다.

美증권거래위, 가상화폐 TF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립토(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날 가상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은 최고가에 근접했다.

트럼프, WHO·기후협정 재탈퇴…무더기 행정명령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다시 탈퇴하는 등 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낮 취임식 뒤 지지자 2만여명 앞에서 서명식을 열고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SNS 게시글 하나에 틱톡금지법 무력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SNS 게시글이 미국 퇴출 위기에 놓인 틱톡을 구했다. 틱톡이 틱톡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 내 운영을 중단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영감 받았다”는 바이든 편지…무슨 내용이길래?
취임 첫날이던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책상 서랍에서 숫자 ’47’이 적힌 흰색 편지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향해 남긴 글이었다. 트럼프는 “우리 모두 함께 읽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퍼포먼스 좋아하는 트럼프…‘韓패싱 北대화’ 대비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율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무부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이자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헤럴드경제와 화상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국을 제외한 북미 협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대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멜라니아 밈코인’에 가상화폐 업계 “신뢰 훼손”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 가상화폐’ 정책을 기대 중인 코인업계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밈 코인 발행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와 합작투자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수천 억 달러를 투자하는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 CNBC, CBS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2월 1일부터 중국에 10% 관세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다음 달부터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주정부들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은 불법”…취소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 축소 행정명령이 하루 만에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애플 주가 4% 넘게 급락…월가 잇따라 투자 의견 ‘하향’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주가가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투자회사들의 잇단 투자 의견 하향으로 4% 넘게 하락하고 있다

홍준표 “차기 대선 후보인 내가 쪽팔리게 떨면서 줄까지 서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에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텔에서 취임식을 본 것과 관련해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 시간 줄지어 차례 기다려 검색받고 군중집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나. 쪽팔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2월 의원단 방미 검토…트럼프 행정부와 접촉면 넓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자체적으로 방미 의원단을 꾸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구호 ‘다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벽에 “다시, 대한민국”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구호를 내걸었다.

이재명, 美대사대리에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 한미동맹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공수처 강제구인, 대통령 욕보이기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행태라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軍, 합동 대테러 저격사격훈련…근접전투 대비 소총·권총 사격도
우리 군이 이달 20~23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수성사격장에서 대테러저격수 임무 수행 장병의 작전수행능력 향상 및 전술 교류를 위한 합동 대테러 저격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영 방산협력 회의 개최…공동수출 방안 논의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은 지난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영 방산협력 회의’를 열고 양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제명 위기’ 윤상현 “대한민국 지키는 게 죄라면 제명하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이 추진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제명하라”고 밝혔다.

오세훈 “떨어지는 민주당 지지율…국민들 거대 야당 문제 제대로 알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거대 야당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공정성’ 항의하러 갔다 헛걸음친 국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절친’”이라며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지TV ‘연예인 성상납’ 연루 후폭풍…대기업들 광고 ‘손절’

= SMAP 출신 멤버 논란에 편성부장 관여 의혹
= 최소 50개 기업 계약 중단에 “존폐 위기” 우려

일본 최대 민영방송사인 후지TV 간부가 유명 연예인인 나카이 마사히로(52)를 대상으로 한 성상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요 광고주인 대기업들의 광고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세븐&아이홀딩스, 기린홀딩스, JR동일본 등 최소 50개 기업이 후지TV 광고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광고를 중단한 생활소비재 대기업 ‘카오’는 “자사의 인권 방침과 기업 이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토리홀딩스는 “후지TV에 대해 더 높은 투명성을 가진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다”며 “후지TV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향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소방청은 후지TV 드라마 ‘119 이머전시 콜’과 연계한 홍보용 포스터 5500장을 20일 전국 소방본부에 배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소방청은 “적절한 광고 시기를 검토하기 위해 제반 사정을 감안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후지TV는 “다수의 광고주 및 광고회사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지TV 내에서는 회사의 존망이 달렸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주간지 ‘슈칸분슌’은 후지TV 아나운서 등의 발언을 인용해 후지TV 편성부장이 나카이가 대상인 성상납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나카이는 피해 여성에 합의금 9000만 엔(약 8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 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여성과 트러블(문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미나토 고이치 후지TV 사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제3자 중심의 조사를 진행해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이는 유명 아이돌 그룹인 ‘스마프'(SMAP)의 멤버였다. 스마프에서 은퇴한 이후로도 그는 방송 MC로 활동하면서 일본 연예계에서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TBS는 나카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니혼TV도 인권 침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은 전날(2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립성이 확보된 형태로 가급적 조기에 조사를 진행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서 성범죄 재판 급증…낙인 줄자 용기 낸 피해자 늘었다

“성폭력 재판 연 2300건 돌파…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적 시스템 개선이 원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성폭행과 성 착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2017년 이후, 이 사건들이 재판에 부쳐지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법원 기록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적 시스템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캐나다 사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재판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약 1800건이던 성폭행 재판 건수는 2017년에 2000건을 넘었고, 2023년에는 2300건 이상으로 기록되었다. 전체 재판에서 성폭행 및 성 착취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전 0.83%에서 2023년 1.4%로 증가했다.

앨버타주 셔우드 파크의 사프론 센터 소속 키아라 워켄틴은 “이러한 변화는 성폭력 생존자들이 느끼던 낙인과 수치심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더 많은 생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경찰에 제출된 성폭행 신고 건수도 2017년 3000건 이상에서 2023년 43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7년에 발표된 주요 언론 보도와 ‘미투’ 운동의 확산과도 맞물려 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과 사법 기관도 성폭행 사건을 더 세심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드먼튼 성폭행 센터(SACE)의 나탈리 리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이 크게 개선됐다”라며,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사 변호사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법정에 가지 않았을 사건들이 이제는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는 예비 심리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사건이 직접 재판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에드먼튼의 형사 변호사 에이미 린드는 “증거를 미리 검토할 기회가 없으므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의 강도를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과 옹호자들은 사건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전체 신고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한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 중 단 6%만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생존자가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더 나은 신고 환경 조성과 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프론 센터와 ‘SACE’는 생존자들이 신고부터 법적 절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프론 센터는 생존자들에게 심리 상담, 법률 상담, 그리고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존자들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SACE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며,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협력은 생존자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캐나다 RCMP의 Cpl. 마이크 풀턴은 “우리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며, 생존자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 집행 기관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부패한 정부 관리들 총살형 제안

▪수감자의 손이 수갑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

마간다통신[필리핀-마닐라] = 하원의원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총살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Khymer Adan Olaso(Zamboanga, 1st District)” 대표는 법안 설명서에서 사형은 바랑가이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계층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16일에 제출된 이 조치는 공화국법 3019호(반부패 및 부패행위법)에 따른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개정 형법에 따른 공적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공화법 7080호에 따른 약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뇌물, 횡령, 약탈을 퇴치하기 위한 수많은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조치가 공무원이 부패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프랑스 카스트로(ACT 교사당 명단) 대표는 1월 22일 수요일에 사형제는 국가의 사법 제도가 “수정”된 후에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오랫동안 보류된 것을 언급하며 “직위에서만 기각된 탄핵은 여전히 막혀 있다. 그것이 사형이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직위에서 누군가를 해임하는 것에 불과한 탄핵은 이미 차단되고 있는데, 사형이라면 얼마나 더 차단될까요?)
 
카스트로는 사형제가 재선고된다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부 지위를 이용하는” 고위 공무원들 대신 “희생자”나 직원들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왜 제출되었는가?
올라소는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패 행위에 대한 여러 불만과 보고를 받은 후 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에서 “혼란스럽고” “야만적인” 부패의 존재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추궁의 부족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뇌물이나 약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종종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라소는 또한 사형, 특히 총살형이 정부 관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궁극적인 사형”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사형이 선고되기 전에 모든 법적 구제책이 소진되도록 보장한다.
 
제안된 조치의 제3조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선출 또는 임명된 공무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위원회, 정부 소유 및 통제 기업(GOCC), 기타 도구, 필리핀군(AFP), 필리핀 국가 경찰 (PNP)
 
1993년에 재도입된 사형제는 2006년에 폐지되었다. 1987년 헌법은 사형제를 금지하지만, 제19조는 의회가 “극악무도한 범죄와 관련된 강력한 이유”로 사형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른 의원들도 사형을 금지하는 공화국법 9346호를 폐지하여 불법 마약 거래, 반역, 반란, 살인, 강도 등의 사건에 사형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원문 그대로 제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중앙선관위는 1월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대통령 측 주장)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①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②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음.

[통합선거인명부 변경 관련]
➠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이 합심하여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 제작 관련]

➠ 사전투표관의 사인(도장)을 등록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한된 기간만 접속 가능하여 외부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보안컨설팅은 중앙선관위가 ①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②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임탐지·차단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미적용한 ‘모의 해킹’ 상황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시스템에 접근하여 선거인명부 등을 조작하거나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파일을 절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대통령 측 주장)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 제출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을 보면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하였는지를 확인·검증이 불가능

➠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 원본의 검증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기술적인 문제 및 선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가능한 형태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출력본을 제출하여 재판진행에 협조하였습니다.
➠ 별도 문서로 제출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에 선거인의 성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문서제출명령(2021. 7. 8.)에 따라 선거인 이름, 주소, 생일(생년 제외), 세대주 여부 등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은 규칙서식에 따라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사전투표여부를 기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내용만으로 사전투표자수의 검증이 가능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이 종료된 후 선거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시점의 최종적인 자료만 존재할 뿐, 특정 시점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 DB의 통합명부시스템에서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출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컴퓨터로 확인 가능한 형태의 자료가 아니므로 단순 복사 등의 방법으로 제출될 수 없고 제출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술적인 문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가능한 형태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함.
– 이에,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연수구을 선거인에 한정하여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 형식에 준하는 형태로 통합선거인명부자료를 추출하여 통합선거인명부 출력본을 제출하여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였음

□ (대통령 측 주장)
연수구을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는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있었으며,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되었음. 선관위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두 명의 투표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증언함. 

[일장기(뭉개진) 투표지 관련]
➠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를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투표관리관의 증언 중 일부분만을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으나,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개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함을 인계하게 되므로 투표함 안의 투표지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 또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지(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고 하여 부정투입의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 투표는 개시시각부터 마감시각까지 투표사무관계자들과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항상 투표소에 상주하고 있음.
– 투표시작 전 투표관리관은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함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투표관리관·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1회용 자물쇠 위에 부착하여 봉인함.
– 투표 진행중에도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관리관은 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다음 투표관리관·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함.
– 이후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이송차량에 실어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 호송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곧바로 이동하므로 부정투입 자체가 불가능함.

□ (대통령 측 주장)
제21대 총선 관련 재검표가 실시된 6곳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타남. 이는 정상적으로 기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라고 볼 수 없으며, 인쇄소에서 제단되어 바로 옮겨진 모습이었음.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 현장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였는데, 투표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고 증언한 바 있음.(연수구을 투표용지 감정인인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신수정 교수 법정 증언)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시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리고 나서 비상계엄 후 삭제함.

[빳빳한 투표지 관련]
➠ 2020년 8월 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종이’설명 영상은 일반인의 오해 사례가 있어 2024년 3월 15일 비공개 조치한 이후 새로이 게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무림, 한솔 등 투표용지 원지 제작업체에서도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종이가 쉽게 펴지는 복원력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한솔그룹 블로그, 2022. 3. 8.) (전략) 또 일반 인쇄용지보다 강도가 높아야 하는데, 강도가 높지 않으면 인주의 수분이 마르면서 종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종이를 접었다 펴는 접지성도 좋아야 투표함에 접혀 들어간 투표용지가 쉽게 펴져…
– (무림 홍보용 책자, 2012년) (전략) 네오투표용지는 빳빳이가 좋아서 종이를 접었다 펴도 다시 펴지려는 복원력이 우수해 용지 걸림 현상이 없고 까다로운 협잡물 관리기준을 충족시킨 까다로운 종이다.
➠ 한편, 일장기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22 7. 28. 선고 2020수30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 (대통령 측 주장)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찍었던 법원 내 투표지보관실의 출입문 문고리 봉인상태와 2021년 8월 찍은 동일 장소 출입문의 문고리 봉인상태를 비교하면 누군가 봉인테이프를 뜯고 새로 붙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원고 박용찬을 대리하는 단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함.

[법원 내 투표지보관실 봉인 관련]
➠ 해당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5073)의 판결문에 따르면 ‘증거보전된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보관실(411호) 출입문에 날인된 인영의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어떠한 선거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붙 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관련 사실관계 추가 설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이 나온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투표지를 제작한 증거라는 주장이 있다.

□ (배춧잎 투표지 관련 주장)
지역구 투표지에서 푸른색의 비례대표투표지가 중복 인쇄된 채 발견된 것은 사전투표지 전체가 가짜 투표지로 교체된 증거라는 주장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례이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출력된 경우에 관하여 본다. 위 투표지는 ◇◇◇동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투표지 역시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고, 용지의 성상 또한 다른 감정대상 투표지 또는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로 제작된 것이다.
을 제67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5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사실, 이에 이 사건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지역구 투표용지가 출력된 후 곧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도록 하여 이를 한꺼번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붙잡고,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투표용지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겹쳐서 출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일장기 투표지 관련 주장)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일장기처럼 찍힌 투표지 1,000여 장 발견되었으나 투·개표과정에서 일장기 투표지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으므로 가짜 투표지라는 주장
➠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 충전식 만년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일부 도장이 불량으로 제작되어 잉크가 과다 분출되었거나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사용한 경우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이처럼 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중 이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인의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이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명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당 부분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위 투표지가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을 제68호증의 기재, 제6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투표소에 제공되는 투표관리관인은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소위 만년도장 형태로 제작된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적색 스탬프도 비품으로 제공되는 사실,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빳빳한 투표지 관련 주장)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므로 빳빳한 투표지가 있을 수 없는데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된 것은 가짜 투표지 뭉치를 투표함에 넣은 것이라는 주장
➠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는 형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투표지 끝부분만 가볍게 겹치거나 말아 쥐는 경우, 길이가 짧은 투표지는 접지 않고 투입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예를 들어,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는 경우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고,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하여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