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동아뉴스 4. 16. 수요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등록신청 안내입니다.

– 접수기간: 4.4-4.24
– 운영시간: 월-금 8:00-12:00/13:00-16:00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없으니 미리 등록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2025 부활절 성주간(Semana Santa) 휴무 안내 ]

주파라과이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휴무 예정 안내드리오니 대사관 방문 및 영사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여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04월 16일 (수요일) 주재국 정부 대통령령 3.705호로 공공기관 휴무일(Asueto)로 지정.
◇ 04월 17일 (목요일) ~ 04월 18일 (금요일) 부활절 성주간 (Semana Santa) 휴무.

긴급한 연락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우리 대사관 당직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 외 긴급 연락처 : (595)981-593-448 (주말, 공휴일, 야간)
※ 근무시간 외 긴급전화는 각종 범죄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에만 이용해 주시고 단순 여권분실 및 문의사항 등 비긴급사항은 일과시간 중 대표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부활절 교회연합 새벽예배 –

[남미동아뉴스]재정경제부 전문직 공무원 노조, 69% 임금 인상 요구

재정경제부 산하 전문직 공무원 노조(Siprufomef-DNIT)가 최근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기관 공무원들의 69%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서한에서 2026년 국가 예산안(PGN)에 공무원 임금 조정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재정 책임법(Ley N° 5098/2013) 제7조 3항의 이행을 장관에게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지방 정부 조직법(Ley N° 3668/2008)과 공공 부대 기본 월급 기준액 설정법(Ley N° 4493/2011)이 동일 법률에 따라 공공 부대 구성원과 도지사들에게 충실히 준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헌법 제47조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내세우며 재정 책임법(Ley N° 5098/2013)의 관련 조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은 해당 법규에 따라 인상되는 반면, 공공 부문의 임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비교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노조는 작년에도 현 장관에게 동일한 69%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2025년 국가 예산안 법안 확정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산티아고 페냐 당시 재정부 장관이 공무원들의 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현재 공무원들이 다수의 보너스, 의료 보험, 가족 수당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재정경제부 전문직 공무원 노조의 대규모 임금 인상 요구는 법적 근거와 함께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상황과 다른 공공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노조 간의 협상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남미동아뉴스]2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기반 시설 사업, 아직 실행 단계에 머물러

공공사업통신부(MOPC)는 민간 부문의 공공 기반 시설 투자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약 23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기 초 3억 5천만 달러의 부채와 1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 미지급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1.9%로 감축하는 재정 수렴 계획으로 인해 MOPC의 투자 예산은 더욱 축소되었다. 2024년 재정 계획은 2023년 12억 6천4백만 달러에서 9억 8천만 달러로 22% 감소했으며, 올해 배정된 예산 또한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MOPC 산하 전략 프로젝트 관리국(DIPE)의 아밀카르 기옌 국장은 “APP(민관 협력 사업) 및 턴키 방식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구조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때로는 정부 임기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절차가 길어지고, 금융 마감은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디아 센투리온 장관이 이끄는 MOPC는 APP 및 턴키(법률 5074호)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옌 국장은 주요 프로젝트로 △콰트로 모호네스-퀸디 구간(108km) PY01 국도 확장 및 개선 사업(4월 25일 입찰 예정) △그란 아순시온 최초의 고속 접근 및 출구 건설 계획(4km 고가도로, 올해 내 실행 목표) 등을 언급했다.

또한, 턴키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산 크리스토발-파소 요바이 구간(약 79km) PY10 국도 포장 사업은 지난 4월 9일 5개 업체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2025년 상반기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 사업
정부는 아순시온-이파카라이를 연결하는 근교 철도 사업(법률 7434호)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사업은 44km 구간의 철도 운송 재개를 목표로 한다.
기옌 국장은 “지역 연결성을 개선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며 파라과이를 다중 운송 물류 허브로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회랑 현대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MOPC 기술팀은 현재 PY03, PY06, PY09 국도와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 현대화 등 수출 및 여객 운송 회랑 유지 보수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있다.

이타이푸 수력 발전소의 지원
클라우디아 센투리온 장관은 MOPC가 2025년에 이타이푸 수력 발전소(IB)로부터 4억 달러를 투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2024년 예산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MOPC의 9억 7천2백만 달러 예산 외에 4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라며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MOPC의 역량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공공 기반 시설 확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사업 구조화 과정, 재정 제약,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계획된 투자가 아직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간 부문의 신뢰 구축을 통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파라과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미동아뉴스]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소상공인 평균 수명 8년, 금융 접근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시급

중소벤처기업부(MIC)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미세 기업)의 평균 수명은 8년에 불과하며, 이는 중소기업(9-10년), 중견기업(11-12년)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스타보 히메네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파밀리아 은행 행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히메네스 차관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5만 개의 사업체 중 88%가 소상공인, 10%가 중소기업, 2%가 중견기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사업체의 60%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거나 공식 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상공인 성장의 정체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간 소상공인 중 단 4%만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는 사업 확장 및 지속 성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조달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공공 구매 시장의 20%가 중소벤처기업에 할당되어 있으며, 이는 약 6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연간 약 20억 달러가 거래되는 거대 시장에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상공인 증명서’를 활용한 구매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도구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은 전체의 13%에 불과하여 디지털 전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히메네스 차관은 중소기업 지원법(7444/2005)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 후 3년간 법인 설립 비용을 면제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45만 개의 소상공인 중 단 1만 1천 개만이 소상공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 정책 홍보 및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의 낮은 생존율, 금융 접근성 제약,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 등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척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스스로도 적극적인 사업 혁신과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남미동아뉴스]파라과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멕시코와 산업단지 개발 경험 공유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관계자들이 최근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및 멕시코 대표들과 고위급 회의를 갖고 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마르코 리켈메 산업차관, 하비에르 비베로스 대외투자수출진흥청(REDIEX) 차관, 이타가키 가쓰미 주파라과이 일본 대사, 헥터 로페스 산티야나 멕시코 과나후아토 푸에르토 인테리어(GPI) 총괄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 이번 회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물류 및 산업 단지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는 GPI 모델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산업단지 전략 계획, 투자 유치, 인프라 개발, 환경 지속 가능성,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파라과이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MIC의 노력의 일환이다.
당국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적용하고 복제하기 위해 일본, 멕시코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MIC는 지식 공유, 혁신 및 국제 협력이 파라과이를 산업 투자에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임을 재확인했다.

과나후아토 푸에르토 인테리어 (GPI) 모델 심층 분석:
GPI는 멕시코 과나후아토 주에 위치한 복합 산업 단지로, 단순한 산업 시설 집적지를 넘어 물류, 교육, 비즈니스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GPI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전략적 입지: 주요 고속도로 및 철도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공항과 인접하여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종합적인 인프라: 최첨단 통신망,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 폐수 처리 시설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맞춤형 솔루션: 입주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산업 공간을 제공하며, 설계 및 건설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연구 개발 센터, 교육 기관,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유치하여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산업 단지 개발을 추구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멕시코 연방 정부 및 과나후아토 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과 규제 완화 노력이 GPI 성공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파라과이 산업단지 개발의 기대 효과:
파라과이가 GPI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증대: 매력적인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현대화된 산업 시설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은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기업 증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 지역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기술 이전 및 혁신 촉진: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해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이전받고, 국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및 멕시코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파라과이가 성공적인 산업 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미동아뉴스]브라질-파라과이, 이타이푸 협력 강화… 과거 도청 논란 극복 노력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양국 통합의 상징인 이타이푸 빈국 영토에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비 알콜룸브레 브라질 국회 의장과 바실리오 누녜스 파라과이 국회 의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최근 불거진 도청 논란을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파라과이 측은 과거 브라질 정부의 도청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룰라 정부는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파라과이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는 이타이푸 조약의 부속서 C 검토였다. 부속서 C는 이타이푸 댐 운영의 재정적 측면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특히 댐 건설 부채 상환 이후의 에너지 판매 수익 배분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양국은 이 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타이푸 댐은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다. 양국은 에너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회동은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오랜 역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타이푸 댐 건설은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이다. 양국은 이번 회동을 통해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남미동아뉴스]아르헨티나, 환율 통제 해제… 경제 불안정 속 ‘대담한 도박’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및 기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확보한 후 환율 통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복잡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대담한” 움직임으로 평가되지만,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음 주부터 외화 접근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새로운 변동 환율제가 도입되어 달러당 1,400페소 미만으로 유지되는 한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작동하게 된다.

경제 컨설팅 회사 LP Consulting의 레오나르도 피아자 대표는 EFE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이다.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대담한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특히 IMF 및 기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적절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최근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공식 환율이 현실과 괴리되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외화 수요와 함께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5년 들어 총 49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12일 기준 247억 달러로 마감했다. 민간 컨설턴트들은 순 외환보유고가 약 마이너스 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일 하루에만 중앙은행은 환율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3억 9,800만 달러를 소비했다.
IMF와의 합의는 이러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MF 차관 200억 달러 외에도 아르헨티나는 세계은행 그룹으로부터 120억 달러, 미주개발은행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추가 차관을 받게 된다.
외환보유고 확충을 바탕으로 정부는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변동하는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는 데 승부를 걸고 있다.

국영 방코 나시온에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달러가 12일 기준 단위당 1,097.50페소로 마감된 점을 고려할 때, 공식 환율 조정과 이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가격으로의 전가가 15일부터 예상된다.
이는 3월에 월 3.7% 상승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의미한다.
피아자 대표는 “2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예산 흑자를 고려할 때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식량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이 계획은 “매우 훌륭하며” 경제를 정상화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파블로 티가니 경제학자는 “이 새로운 제도는 통화 도피와 ‘어디서든 의미 없는 수입’에 모든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에 ‘미친 짓’이며 ‘분명히’ 실물 경제의 ‘가격으로 전가될’ 평가절하 급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가니는 EFE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단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또한 아르헨티나의 총 대외 부채가 2024년 말 2,760억 달러에 달하고, 그중 약 410억 달러가 IMF 차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부채에 대해 우려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밀레이 정부의 ‘도박’, 아르헨티나 경제의 미래는?
밀레이 정부의 이번 환율 통제 해제 조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단기적으로는 페소화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정상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하지만 막대한 외채 부담과 사회적 불안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밀레이 정부의 ‘대담한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남미동아뉴스], 인도 심해 유전 개발 입찰 참여 저울질… 심층 분석 진행 중

브라질의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올해 인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유전 블록 경매 참여 기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실비아 도스 안요스 페트로브라스 탐사 및 생산 부문 대표가 지난 목요일 밝혔다.

안요스 대표는 페트로브라스가 이미 심해 및 초심해 지역에서 제공될 예정인 해상 광구의 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유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자국 내 석유 매장량 증진과 에너지 자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심해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석유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라이선싱 정책(HELP: Hydrocarbon Exploration and Licensing Policy)을 통해 탐사 및 생산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며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도 정부는 꾸준히 유전 블록 경매를 실시해 왔으며, BP, 엑손모빌 등 주요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페트로브라스는 심해 및 초심해 유전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 해상 심해 유전 개발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페트로브라스는 최근 몇 년간 국내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성, 기술적 위험 요소, 인도 정부의 정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페트로브라스의 인도 유전 블록 경매 참여 검토는 인도 에너지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페트로브라스의 심해 유전 개발 기술력이 결합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페트로브라스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인도 석유 시장의 경쟁 구도와 심해 유전 개발 속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동아뉴스]브라질, 오토바이 차량 호출 서비스 둘러싼 갈등 심화… 법적 공방 속 운전자 안전 및 규제 논란 불거져

2억 1,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차량 호출 시장이며, 이륜차는 해당 부문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브라질 수백 개 도시에서 앱을 통해 오토바이를 호출하는 서비스가 운영되는 반면, 상파울루에서는 2023년부터 해당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올해 초, 우버와 99가 잠시 금지령을 어기고 서비스를 재개하자 시 정부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브라질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차량 호출 앱과 지방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브라질 싱크탱크인 기술사회연구소(Institute for Technology & Society)의 연구원 니나 데스그랑제스는 “브라질에서 차량 호출 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 불복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중의 지지에 의존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 호출 플랫폼의 출시는 종종 규제 당국과 회사 간, 그리고 회사와 기존 교통 수단 간의 충돌을 야기해왔다. 한편,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불만을 품은 사용자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우버, 인드라이브, 디디추싱(디디 및 99 소유)과 같은 차량 호출 옵션을 빠르게 수용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규제 당국은 경쟁, 안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브라질에서는 2018년 제정된 민간 운송 서비스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가 해당 서비스를 규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도시가 차량 호출 서비스를 금지할 수 없으며, 그러한 금지는 자유 기업 및 공정 경쟁이라는 헌법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상반된 견해를 낳을 여지를 남겼다.

브라질의 비영리 단체인 블룸버그 필란트로피스 세계 도로 안전 이니셔티브(Bloomberg Philanthropies Initiative for Global Road Safety)의 집행 조치 코디네이터인 안드레 코헤이아는 “차량 호출 회사와 상파울루 시 정부, 또는 해당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는 서로 다른 해석에 근거하여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쪽은 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다른 쪽은 연방 법률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적 회색 지대 속에서 브라질에서는 오토바이 차량 호출 서비스가 번창했다. 푼다상 제툴리오 바르가스 대학교(Fundação Getulio Vargas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우버 모토는 2020년 브라질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99모토는 2023년에 브라질 GDP에 50억 헤알(약 8,710억 원)을 기여했다. 현재 99모토는 브라질 전역 3,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디디추싱에 따르면, 스페인어권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디디 모토는 작년에만 20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로 확장했다.

그러나 상파울루는 이러한 추세에 저항해왔다. 2023년 1월, 우버와 99가 상파울루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자 히카르두 누네스 시장은 상파울루의 복잡한 교통 시스템으로 인해 서비스 승인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령을 내렸다.
이후 시 정부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우버와 99를 12차례에 걸친 회의에 초청했다. 결국 실무 그룹은 심각한 공중 보건 및 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앱을 통한 오토바이 승객 운송을 승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상파울루에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와 사망자가 22%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99는 시 정부의 결정에 반대했다. 99의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브루노 로시니는 상파울루 정부에 해당 서비스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추가 연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99모토가 금지령을 어기고 서비스를 재개하자 우버 모토도 곧바로 뒤따라 수천 명의 운전자를 앱에 등록했다. 로시니는 99의 이러한 움직임이 시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입법화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로시니는 “이 사건의 현실은 결국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고, 시청의 개방성이나 문제 해결 의지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대화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근거가 있고 해당 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 정부는 오토바이 서비스 출시 며칠 후 99와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누네스 시장은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회사가 여기에 와서 살육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 정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로시니에 따르면, 우버와 99는 브라질 내 이동성 및 기술 부문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아모비텍(Amobitec)을 통해 협력해왔다. 우버와 아모비텍은 모두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오토바이 차량 호출 서비스가 반대에 직면한 것은 브라질뿐만이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오토바이 택시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현지 규정을 위반하며 운영된다. 지난달, 멕시코 푸에블라 주 정부는 우버 모토가 적절한 허가 없이 오토바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영업 중단을 강요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차량 호출 앱이 불법이며, 운전자들은 막대한 벌금과 차량 압류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디 모토는 보고타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다.

상파울루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직후, 현지 법원 판결로 오토바이 차량 호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로시니에 따르면, 99모토가 1월에 상파울루에서 14일 동안 운영되는 동안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700만 헤알(약 1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50만 건의 운행을 기록했다. 반면, 99가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서 10억 건의 운행을 기록하는 데는 2년이 걸렸다. 그는 상파울루에서 오토바이 운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전략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버 CEO는 브라질이 전 세계적으로 운전자 및 배달 노동자 수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밝혔다.
토톰 교통 지수에 따르면, 성장하는 지하철 네트워크와 광범위한 간선 급행 버스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루는 작년에 러시아워 교통 체증으로 약 111시간을 낭비한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하나다. 이륜차는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한 인기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이륜차는 빠르고 저렴하지만, 상파울루 대학교 운송 공학과 교수 마테우스 움베르투는 “더 치명적이고, 더 오염을 유발하며, 더 시끄럽고, 교통 체증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파울루 교통사고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오토바이 사고였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 조사 기관 로코모티바 연구소(Locomotiva Institute)가 올해 초 99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민 10명 중 7명이 시내 오토바이 차량 호출 서비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2월 말, 상파울루의 또 다른 법원은 차량 호출 오토바이 운행이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도시가 이러한 서비스를 규제할 수는 있지만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며 시 정부의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모토와 우버 모토 모두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았다. 1월에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이 아직 뒤집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시의원들은 이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제안은 14일간의 운영 기간 동안 운전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 면제부터 시내 서비스 합법화까지 다양하다.
많은 운전자들도 일종의 법률 제정과 보호를 지지한다.
우버 택배이자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그룹의 저명한 구성원인 엘리아스 실바 주니오르는 “우리는 더 큰 안전과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규칙과 함께 [차량 호출]의 합법화 및 규제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무법천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미동아뉴스]쿠바, 외국 기업 예금 동결 조치… 투자 환경 ‘최악’으로 치닫나

쿠바 당국이 최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보유한 국내 은행 계좌를 더 이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여러 외국 기업에 통보하면서, 마치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파장이 일고 있다.
쿠바 정부는 단 한 번의 조치로 이들 기업의 자금 인출을 금지하고, 쿠바 내 사업 운영에만 해당 자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관련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갑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대표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반(半)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공식 성명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외국 투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발이 정부의 결정을 철회시킬 만큼 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자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정부의 대담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외화를 강탈하려 하는 것에 더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주석과 그의 측근들은 피해 기업들에게 쿠바 내 새로운 유형의 외화 계좌 개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곧 그들의 돈이 완전히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통보와 더불어, 더 많은 외화를 가져오라는 요구인 셈이다. 가히 후안무치한 행태라 할 수 있다.

과거 쿠바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MLC(자유 전환 가능 외화) 계좌를 ‘클라시카’라는 새로운 카드로 “전환”하면서 기존 자금 이전을 불허하고 신규 입금만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제 외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계좌에 신규 자금을 예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쿠바는 40여 개국에서 온 334개의 외국 투자 사업을 승인했으며, 대부분 국제 경제 협회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중 100여 개는 합작 투자이고, 나머지는 외국 단독 투자 기업이다.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수탈’ 행위는 특히 쿠바 관광 산업에서 가장 큰 외국 자본을 보유한 스페인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멜리아, 이베로스타, 로크, 바르셀로, 발렌틴 등 유명 호텔 체인을 포함한 약 20개의 외국 호텔 체인이 100개 이상의 승인된 경영 계약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외국 기업 대표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약이 존재해왔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쿠바에서 달러를 빼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를 장려하기는커녕 쿠바 투자에 대한 모든 관심을 꺾는 강압적인 조치이다.

그들은 새로운 계좌를 통해 국제 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미 한 번 이러한 “속임수”를 쓴 이상 다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결국 그들은 지난 65년간 자국민에게 그래왔듯이, 한 손가락을 내주면 손 전체를 잘라내는 데 특화된 정부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쿠바 은행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유동성 문제, 즉 암환율, 자본 잠식,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배급된 쿠바 페소와 외화 모두의 유동성 부족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환상을 팔아왔다. 현재 민간인과 기업,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모든 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

쿠바의 실패한 경제 및 통화 정책은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이 상속금을 받기 위해서도 현금으로 지급받기까지 몇 달을 은행에 드나들어야 할 수도 있다.
쿠바 국가는 현재 섬에서 소비되는 물품의 약 80%(특히 연료와 식량)를 수입하고 있으며, 극도로 취약한 국내 생산으로 인해 식량 수입 의존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달러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던 은행 개혁과 최근의 부분적인 달러화 정책은 더 많은 외화를 유치하고 해외 부채 상환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쿠바 정부는 이제 쿠바 내 자산을 보유한 외국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의료(해외 서비스 및 인력), 생명공학, 담배, 관광 등 외화를 벌어들이는 부문조차 스스로 벌어들인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 모든 외화는 중앙 국가 재무부에 넘겨야 하며, 경제기획부가 이들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외화 규모를 결정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코랄리토(corralito, 예금 동결)’로 알려진 이러한 종류의 금융 봉쇄는 기본적인 상품 부족과 기타 문제로 인해 5년 동안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쿠바의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외국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 이전에도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쿠바는 투자하기에 아메리카 대륙 최악의 국가로 평가받았다. 재단은 비효율적이고 기업에 불리한 규제 환경과 매우 제한적인 투자 환경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제 쿠바는 글로벌 랭킹 최하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많은 반체제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독재 정권과 거래하는 것을 고집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식 행사에서 정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부끄러움 없이 고급 음식을 탐닉하며, 인권 상황이나 정치범에 대해 결코 입을 열지 않고, 병원에 갈 교통수단이 없는 쿠바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다.

이제 속담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외국 기업 경영진들은 침묵을 지켜야 한다. 그들의 돈은 장군들의 손아귀에 달려 있으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거래가 항상 사자와 원숭이의 싸움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목적지에 저축금을 가져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자가 단 한 명이라도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라건대 디아스카넬과 그의 측근들이 지금 최대한 많은 것을 짜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들이 보게 될 마지막 달러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코랄리토 (Corralito):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에서 발생했던 금융 위기 시 정부가 예금 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극심한 경제 불안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쿠바 경제 상황: 쿠바는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식량, 의약품, 연료 등 필수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광 산업 침체까지 겹쳐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는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달러화 정책을 도입하고 외국 투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이번 예금 동결 조치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평가된다.

외국 투자의 중요성: 쿠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외국 투자는 쿠바에 부족한 외화를 공급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낙후된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투자 환경은 외국 투자 유치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쿠바 정부의 딜레마: 쿠바 정부는 심각한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강압적인 조치는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번 예금 동결 조치는 단기적인 외화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지만, 쿠바 경제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미동아뉴스]쿠바의 해외 의료 파견, ‘강제 노동 착취’ 논란… 국제 사회의 비판 고조

쿠바 정부가 카리브해 이웃 국가 및 전 세계 각지로 파견하는 의료 지원단, 이른바 ‘의료 선교단’을 옹호하고 나섰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쿠바 의료진에 대한 강제 노동 착취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국민 환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쿠바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의료진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만 2천 명이 넘는 쿠바 정부 연계 노동자들, 그중 대다수는 의료 종사자들이 50개국에서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바 정부는 이러한 노동력 착취를 통해 2022년 한 해에만 49억 달러(약 6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
쿠바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이들 의료진의 급여 중 75%에서 최대 95%까지를 가로채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을 탈출한 의사들은 임금 미지급, 여권 및 의료 자격증 압수, 해외에서의 권리 제한, 프로그램 이탈 시 불이익 등 다양한 학대 사례를 폭로했다.

2018년에는 이러한 피해 의사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가혹한 경제적, 개인적, 법적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 2월, 미국 정부는 쿠바의 강제 노동 수출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쿠바 정부 관계자와 쿠바의 강제 노동에 연루된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쿠바 정권의 강제 노동 계획을 용이하게 한 책임자들의 직계 가족 역시 유사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확대된 정책을 발표하며 “쿠바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정권의 학대적이고 강압적인 노동 관행은 명백히 문서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 관행에 맞서 싸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바 노동력 착취의 실태
매년 쿠바 정부의 노동력 수출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외로 파견된다. 이들은 교사, 예술가, 운동선수, 코치, 엔지니어, 임업 기술자, 상선 선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의료 종사자는 쿠바 정부 노동력 수출 프로그램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들 의료진은 여전히 쿠바 정부의 강압적인 법률과 관행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쿠바 정부는 파견 임무를 이탈한 노동자들을 ‘탈영병’으로 낙인찍고, 8년 동안 귀국과 가족 방문을 금지한다. 파견 종료 후 2년 이내에 쿠바로 귀국하지 않은 노동자는 ‘이민자’로 간주되어 쿠바 법에 따라 시민권 보호, 법적 권리, 쿠바 내 재산 등을 잃을 수 있다.
2023년 유엔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은 이탈리아, 카타르, 스페인으로 파견된 쿠바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표했다. 해당 서한은 노동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았고, 현지인과의 자유로운 교류가 차단되었으며, 엄격한 통행금지와 감시를 받았고, 급여의 75%에서 95%를 쿠바 정부에 압수당했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강제 노동이 초래하는 피해
강압적인 쿠바 의료 노동력은 파견 국가에 반드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종종 ‘전문가’라고 칭해지는 의료진조차 적절한 의료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쿠바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 파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기록을 위조하도록 의료진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쿠바 정부는 파견국에서 의사들이 받는 급여의 극히 일부만을 지급한다. 이는 파견국 현지 의사와 간호사들의 실업률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 국무부는 쿠바 의료진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을 권고한다. 쿠바 의사들이 현지 의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의사들에게 직접 급여가 지급되는가? 급여가 압수되는가? 의료진이 개인 여권을 보장받는가? 자유로운 여행이 보장되는가? 가족들의 동반이 허용되는가?
의료진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 계약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강제 노동 조장을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방 조치로는 현지 법률에 따른 정기적인 불시 노동 점검을 통해 인신매매 징후를 확인하고, 쿠바 노동자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파견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의료 종사자들은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쿠바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의료 파견에 참여하고, 파견 기간 동안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쿠바 의료 시스템 현황: 쿠바는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며, 이는 혁명 이후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난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쿠바 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해외 의료 파견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출처: Various reports from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news outlets)
국제 노동 기구(ILO)의 강제 노동 협약: 국제 노동 기구는 강제 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며,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철폐를 주장한다. 쿠바의 해외 의료 파견 프로그램은 ILO 강제 노동 협약 위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미국의 대쿠바 정책 변화: 미국은 과거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최근 쿠바 정부의 인권 문제와 강제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다시 강경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2월 발표된 입국 제한 조치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쿠바의 해외 의료 파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의료진에 대한 강제 노동 착취 및 쿠바 내 의료 시스템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국제 사회는 쿠바 정부가 의료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국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남미동아뉴스]베네수엘라, 쿠바에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신 9만 회분 기증… ‘의료 강국’ 자부심 퇴색 논란

베네수엘라 정부가 쿠바에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예방을 위한 백신 9만 회분을 기증했다고 쿠바 공중보건부(MINSAP)가 공식 발표했다. 쿠바 보건 당국은 해당 질병들이 수년 전에 이미 퇴치되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백신 기증은 쿠바의 기본적인 예방 접종 프로그램 유지조차 외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쿠바 국영 신문 그란마(Granma)를 통해 발표된 공중보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기증된 백신은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접종될 예정이다.
이번 백신 기증은 쿠바 정권이 여전히 자국을 “의료 강국”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쿠바의 병원과 진료소는 기본적인 의료 용품 부족, 의약품 부족, 낙후된 의료 시설, 전문 인력 부족 등 심각한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소셜 미디어와 환자들의 끊임없는 불만 제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보건 분야에서 리더십을 자부해 온 국가가 기본적인 아동 예방 접종 프로그램조차 외부 기증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백신 지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수십 년 전 지역 의료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쿠바 의료 시스템의 점증하는 외부 의존성과 침묵 속의 붕괴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사기조차 부족하여 환자들이 직접 시트를 가져와야 하는 쿠바의 현실 속에서, ‘의료 강국’이라는 공식적인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백신 기증이 일시적으로 시스템의 한 부분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쿠바의 공중 보건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베네수엘라의 쿠바 백신 기증 및 쿠바 의료 위기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문: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기증한 백신은 몇 회분이며, 어떤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인가?

답: 베네수엘라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예방을 위한 백신 9만 회분을 기증했다. 이 백신은 쿠바의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접종될 예정이다.

문: 현재 쿠바 의료 시스템의 상황은 어떠한가?

답: 쿠바의 의료 시스템은 기본적인 의료 용품, 의약품, 전문 인력 부족과 병원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필수 의약품의 70% 이상이 부족하여 많은 쿠바인들이 암시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는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 외부 기증에 대한 의존이 쿠바의 ‘의료 강국’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외부 기증에 대한 의존은 쿠바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부각하며, ‘의료 강국’이라는 자국 홍보와 모순된다. 쿠바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점점 더 명백한 사실이며, 기본적인 아동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해당 부문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 쿠바 의료 위기에 국제적 상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답: 쿠바 정권은 의료 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 봉쇄와 원자재 및 운송 비용 상승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관리와 자금 부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 또한 쿠바 의료 시스템 붕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백신 및 의약품 기증과 같은 국제적 지원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 되었다.

추가 정보:
쿠바의 과거 의료 시스템: 쿠바는 혁명 이후 무상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특히 높은 예방 접종률과 낮은 영아 사망률은 쿠바 의료 시스템의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 봉쇄 영향: 쿠바 정부는 미국의 경제 봉쇄가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수입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의료 시스템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의 봉쇄는 쿠바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필수 의약품 및 장비 조달에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다.

내부 관리 및 투자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봉쇄 외에도 쿠바 정부의 의료 시스템 관리 부실과 투자 부족 또한 의료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낮은 의료 종사자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의료 시설 유지 보수 부족 등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쿠바 의료 상황 악화 사례: 최근 몇 년간 쿠바에서는 필수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간단한 수술조차 연기되거나 환자들이 직접 약품을 구해와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 장비 고장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의 해외 이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한때 석유 수출로 풍요를 누렸던 베네수엘라는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백신을 기증한 것은 정치적 연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베네수엘라의 백신 기증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쿠바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쿠바 정부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남미동아뉴스]트럼프 행정부, 쿠바 정권 교체 시도… 군부 제재 강화 및 전방위 압박 예고

여행·송금·수출 제한 등 ‘최대 압박’ 전략… 쿠바 경제난 심화 속 정권 ‘약화’ 판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내 정권 교체를 목표로 쿠바 군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여행, 송금, 수출 등 다방면에 걸친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쿠바계 미국인 의원들은 현재 쿠바 공산 정권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정권 전복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쿠바 경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94세의 고령인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건강 문제 또한 정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라틴 아메리카 특별 사절인 마우리시오 클라베르-카로네는 “쿠바 내 정치적 개방과 전환을 위한 역사적 기회를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클라베르-카로네 사절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모델로 삼아, 수십 년 된 대(對)쿠바 금수 조치를 업데이트하고 그간 효과를 저해했던 “허점”들을 메워 “압력의 기복”을 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바에 사용된 제재 도구는 매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제재 자체도 때로는 이차적인 효과가 없는 오래된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부가 이미 “정권 내 다양한 경제 부문, 특히 군부를 겨냥한 더욱 효율적이고 정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쿠바 혁명군(FAR)은 GAESA라는 우산 조직을 통해 쿠바 경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마이애미 헤럴드의 조사에 따르면, GAESA는 상당한 외화를 자체 사업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겔 디아스-카넬 정부의 실질적인 배후 세력 역시 군부로 여겨지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압력을 상당 부분 활용할 계획”이라고 클라베르-카로네 사절은 덧붙였다.

이와 병행하여, 플로리다 키스까지 이어지는 마이애미 지역구를 대표하는 쿠바계 미국인 공화당 하원의원인 카를로스 히메네스는 지난주 행정부에 쿠바 여행 및 송금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 이는 쿠바계 미국인들이 섬 내 친척 방문이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송금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히메네스 의원은 또한 쿠바발 미국행 모든 여행을 중단하고, 쿠바 정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해외 의료 지원단의 의사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포함한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 중인 다른 조치들도 입수했다. 이는 쿠바 민간 부문에 물품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 허가 취소,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 내 친척들에게 식량 및 의약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기반 온라인 슈퍼마켓 폐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며, 행정부가 섬으로 유입되는 수익을 얼마나 강력하게 차단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일부 제안된 아이디어가 시행될 경우, 신생 민간 부문을 파괴하고 쿠바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킬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

여행 및 송금 제한,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우려
수년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 쿠바는 식량, 의약품, 생필품 부족과 열악한 기반 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가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식량 부족은 하바나 외곽, 특히 쿠바 동부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금과 온라인 슈퍼마켓은 많은 쿠바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달러 상점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을 판매하지만, 월급은 약 15달러 상당의 페소로 지급하며, 연금 수령자에게는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국영 약국에서 구할 수 없는 필수 의약품을 배송하기도 한다.

행정부가 고려 중인 광범위한 제한 조치는 종교 단체 및 기타 비영리 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미-쿠바 무역경제위원회(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의 자료에 따르면, 쿠바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쿠바에 대한 기부금은 2023년 3,650만 달러에서 작년 6,7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워싱턴 소재 쿠바계 미국인 단체인 쿠바 연구 그룹(Cuba Study Group)의 리카르도 헤레로 사무총장은 “미국 항공편과 비공식 송금 채널을 폐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연계를 가진 공산당 엘리트보다 무고한 쿠바 가족들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쿠바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제3국으로의 이민을 부추기고 섬을 실패 국가로 더욱 빠르게 몰아넣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히메네스 의원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마이애미에서 쿠바 친척들에게 보내는 돈을 하바나 정권이 억압 기구를 자금 지원하는 “현금 젖소”라고 칭하며, 이러한 수입이 억압에 사용될 수 없게 된다면 쿠바인들이 일어나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쿠바 군부가 통제하는 회사가 웨스턴 유니온과 협력하여 송금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거대 송금 회사인 웨스턴 유니온은 쿠바에서 철수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쿠바의 또 다른 군부 연계 회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는 군부 경제 부문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마이애미 헤럴드는 보도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쿠바계 미국인들은 웨스턴 유니온 대신 회색 지대에 있는 소규모 송금 대행사나 직접 돈을 전달하는 ‘뮬라(mulas, 노새)’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쿠바 무역경제위원회의 존 카불리치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엄격한 여행 및 송금 제한으로 복귀하는 것이 쿠바 정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미국은 하바나 외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편을 취소하고 친척에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을 분기당 1,000달러로 제한했다. 카불리치 회장은 더 많은 여행 제한이 검열을 피하려는 여행자들을 위축시키고 뮬라를 통해 전달되는 돈의 흐름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바는 방문객과 송금으로 인한 수입을 잃게 될 것이다.”

과거 행정부의 강력한 단속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플로리다 남부의 일부 쿠바계 미국인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의 정기적인 여론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쿠바 정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쿠바 여행과 송금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히메네스 의원의 생각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그가 쿠바 정부로 유입되는 모든 수익을 차단하기를 원하며, 많은 쿠바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돕고 싶어 하지만 쿠바 정권의 종식을 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것은 어려운 줄타기”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쿠바 정책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클라베르-카로네 사절은 마이애미 행사에서 히메네스 의원의 제안에 대해 “낡은” 제재 도구의 한 예시라며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1기는 남부 플로리다 쿠바계 미국인 사회를 분열시켰던 과거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히메네스 의원이 현재 옹호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쿠바계 미국인들은 쿠바 국민들에게 중요한 시기에 송금을 중단하는 것의 현명함과 효과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MAGA! 트럼프 2025″라는 프로필을 가진 한 X 사용자는 쿠바 여행이나 송금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히메네스 의원의 게시글에 “그들은 항상 이득을 보고, 쿠바인들은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 가족들은 그들이 먹기 위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되, 우리 가족들을 굶겨 죽이지는 말라”고 답글을 달았다.
한편, 쿠바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섬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려 한다는 비난을 강화하며 이러한 제안에 대응하고 있다.

제재와 민간 부문
미국 관리들은 최근 몇 년간 쿠바의 신흥 민간 부문이 주도해 온 미국과의 교역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미-쿠바 무역경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월 쿠바에 대한 수출액은 4,760만 달러로 작년 2월 대비 75% 증가했다. 2024년 미국 기업들은 쿠바에 5억 8,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다. 이 중 4억 3,300만 달러는 2000년 제정된 무역 제재 개혁 및 수출 확대법(Trade Sanctions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 덕분에 금수 조치 하에서도 허용된 식량 및 농산물이다.

과거에는 쿠바 정부가 주요 수입업체였던 것과 달리, 최근 교역 증가는 섬 내 민간 기업과 이들 기업에 판매하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산 식료품은 섬 내 사설 상점과 개인 소유 식당에서 판매되거나, 개인 가정으로 직접 배송된다. 미국 기업들은 또한 정부의 특별 허가(라이선스)를 받거나 “쿠바 국민 지원” 활동을 허용하는 금수 조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자동차, 태양광 패널, 의류, 가정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수출해 왔다. 이러한 상품은 주로 섬에 거주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수입하거나, 쿠바계 미국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친척들을 위해 구매한다.

헤레로 사무총장은 “오늘날 미국에서 쿠바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식량은 현지 민간 기업으로 운송된다. 정부는 파산했고 모든 이전 공급업체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바에 대한 미국산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독립적인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쿠바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카불리치 회장은 미국산 식량 수출 금지는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라이선스 취소는 행정부가 더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바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쿠바 정부에 이익을 주거나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온라인 슈퍼마켓 카타풀크(Katapulk)의 소유주인 쿠바계 미국인 휴고 칸시오는 디아스-카넬을 포함한 쿠바 관리들과 미국 내 행사에서 참석한 사실 때문에 활동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업이 쿠바 세관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 외에는 쿠바 당국에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칸시오는 카타풀크에서 판매되는 식료품 및 상품의 약 20%를 미국에서 구매하여 쿠바로 배송하며, 그곳에서는 배송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이 이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80%는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제공하는 쿠바 내 독립적인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한다. 칸시오는 “우리는 쿠바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쿠바 국가에 판매하지 않고,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지 않으며, 관세 외에는 정부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식료품 판매업체를 폐쇄하면 정부가 아닌 쿠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카불리치 회장은 교역 확대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제한 조치는 여러 주에 있는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클라베르-카로네 사절은 행정부가 조만간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큰 기대를 걸고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마이애미 행사에서 “여전히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것이다. 항상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단기적인 고통이거나, 장기적인 고통과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 크게 가거나, 집에 가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쿠바 제재 강화 계획은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정권 교체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쿠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쿠바계 미국인 사회 내에서도 제재의 효과와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미국의 대(對)쿠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미동아뉴스]러시아, 쿠바 교육 분야 진출… 푸틴-디아스카넬 얼굴 내건 대학 분교 개교

체르니셴코 부총리 방문 계기… 투자·원조 외 교육 협력 강화, 러시아어 교육 및 러시아 대학 진학 지원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러시아 부총리의 쿠바 방문이 투자 및 원조 측면에서 쿠바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적어도 교육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금요일, 쿠바 학생들을 교육하고 러시아 대학 진학을 준비시키기 위한 남부 연방 대학교(Southern Federal University, SFU)의 분교가 마침내 하바나에서 문을 열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분교는 1961년부터 교육을 국유화하고 독점해 온 쿠바 정부가 최초로 외국 대학의 설립을 허용한 사례로, 하바나 대학교의 승인 하에 설립되었다. 특히 하바나 대학교는 SFU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르니셴코 부총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저명한” 특사를 극찬하며 “쿠바와 러시아 간 교육 협력의 중요한 진전”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당국에 의해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은 SFU 분교는 오는 9월 공식 개강할 예정이며, 쿠바 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러시아 대학 입학 준비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내년 여름 첫 졸업생 배출을 목표로 했던 계획보다는 개교가 다소 지연되었다.
러시아 언론은 “처음에 이 학과는 예비 학부로 운영될 것이다. 쿠바인들에게 러시아어 추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 대학 입학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분교는 러시아어 강좌와 다양한 학습 분야의 프로그램을 조직할 것이다. 향후 SFU는 학생들이 그곳에서 고등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주석의 얼굴이 담긴 러시아어 현수막을 배경으로 체르니셴코 부총리는 이번 분교 개교를 양국 관계의 증거라고 칭하며 축하했다. SFU 총장 마리나 보롭스카야 역시 “우리 대학교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하바나 대학교와 이미 수많은 공동 연구 및 훈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있다. 작년에는 쿠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SFU를 방문하여 대학에 대해 배우고 훈련을 받았으며,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 연구를 지속할 동료들을 만났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SFU의 움직임에 발맞춰 또 다른 러시아 대학인 글라조프 국립 교육대학교(Glazov State Pedagogical University)도 이번 주 하바나의 파트너 대학과 협력 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 협력의 목표 역시 쿠바인들을 위한 러시아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복수 학위 프로그램 개설에 있다.
글라조프 국립 교육대학교 총장 야니나 치고프스카야-나자로바는 “이번 업무 방문 기간 동안 쿠바 동료들과 함께 복수 학위 프로그램, 스페인어권 청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육 및 방법론 복합체 개발, 학교 내 러시아어 도입 등 새로운 공동 작업 분야를 구체화했다. 우리는 러시아-쿠바 관계 발전에 앞장서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녀는 쿠바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반의 러시아어 학습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대학교는 3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러시아어 학습을 지원해 왔으며, 이 노력 덕분에 해당 지역의 언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 교육과학부와 ‘나의 역사 재단’의 지원으로 쿠바에 8개의 러시아어 학습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작년에는 약 1,000명의 학생들이 이 센터를 졸업했다”고 설명했다.

소련 시대부터 러시아가 쿠바인 훈련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크렘린이 옹호하는 가치에 대한 세뇌는 1989년 이전에는 크게 뿌리내리지 못했으며,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쿠바가 푸틴의 러시아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러시아와 쿠바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강력한 지원 아래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소련 붕괴 이후 양국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으나, 최근 미국과의 관계 악화 및 서방의 제재 속에서 러시아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쿠바는 이에 대한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SFU 분교 설립은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가 쿠바 내에서 교육 분야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어 교육을 강화하고 러시아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는 쿠바의 젊은 인재들을 러시아 문화와 가치에 더 친숙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수 있다.
다만, 쿠바 정부가 교육 시스템을 엄격하게 통제해 온 상황에서 외국 대학의 진출을 허용한 배경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최근 경제난 심화와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 증가로 인해 전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할 수 있다.

향후 러시아-쿠바 교육 협력은 단순한 학생 교류를 넘어 공동 연구, 교수진 교환, 교육 과정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가 강점을 가진 과학 기술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쿠바의 경제 발전 및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교육 분야 진출이 쿠바의 주권과 교육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디아스카넬 주석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 방식은 러시아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쿠바 교육 분야 진출은 양국 관계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쿠바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교육 시스템과 주권을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미동아뉴스]붉은 물결, 인디애나 주 의회 덮쳐… 교육 예산 확충 및 공립학교 지원 촉구 시위

인디애나폴리스 – 수백 명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붉은 옷을 입고 4월 14일(월) 인디애나 주 의회에 모여 공립학교 예산 증액과 공립학교 재원을 사립 차터 스쿨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제안에 강력히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인디애나 주 교사 협회(ISTA)가 주최한 이번 시위는 막대한 규모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열렸다. 해당 법안의 최신 조항은 향후 3년간 공립학교의 세수를 최대 7억 4천 4백만 달러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ISTA 회장 키스 갬빌은 “새로운 주 예산안의 전반적인 연간 2% 예산 증액, 즉 8억 7천만 달러 증액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우리 학생들은 최소한의 투자가 아닌 과감한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향후 수일, 수주 동안 “공공 자금이 공립학교에 온전히 남아있도록” 입법부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ISTA, 적극적인 입법 활동 촉구
이번 회기는 4월 29일까지 종료될 예정이며, 빠르면 4월 24일에도 마무리될 수 있다. 주 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은 이 기한 내에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갬빌 회장은 “우리 학교들은 충분한 자금 지원과 완전한 공립 시스템 유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위로 인해 인디애나폴리스 공립학교, 인근 파이크 타운십, 블루밍턴의 먼로 카운티 커뮤니티 학교를 포함한 최소 3개 학군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러한 학사 일정 변경에 따라 앤드류 아일랜드 하원의원(인디애나폴리스, 공화당)은 월요일 오전, 상원 법안 373(교육 관련 법안)에 예정된 대면 수업일을 “시위, 데모 또는 정치적 옹호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계획되거나 조직된 교사 또는 기타 인력의 결석”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는 공립학교 학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아일랜드 의원의 수정안에 따르면, 해당 학군은 위반일마다 주 정부의 학비 지원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갬빌 회장은 시위 도중 해당 수정안을 낭독했고, 이에 군중은 격렬한 함성과 야유로 반발했다.
그는 “오늘, 내일 그리고 회기가 끝날 때까지 매일 입법부 의원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정책 뒤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상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일랜드 의원은 월요일 오후 성명 발표를 위해 해당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나 표결 없이 철회했다.

시위 참가자들, 행동 촉구
월요일 오전, 두 시간 넘게 주 의회 건물 복도에는 “학교 예산 확충!”, “교사들에게 급여를!”, “공립 교육 수호!”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붉은 티셔츠를 입은 많은 시위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있었다. 배너, 포스터, 종이 팻말은 물론 라크로이 탄산수 박스 뒷면에 적힌 메시지까지 등장했으며,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환호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모든 참가자들의 목표는 “공정하고 충분한” 공립학교 예산 확보였다.
갬빌 회장은 최근 두 법안의 수정안이 원래 안보다는 개선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원 공화당의 주 예산안 초안에 포함된 기본 학비 지원금 인상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세 법안에 추가된 수정안은 전통적인 공립학교에서 차터 스쿨로 “중요한” 재원을 전환시키고, 학군이 교사의 단체 교섭권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디애나폴리스 교육 협회 부회장 모니카 셸해머는 시위 연설에서 교사들이 학교 예산 관련 논의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셸해머 부회장은 “인디애나폴리스 공립학교는 수년 동안 입법부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인디애나폴리스 공립학교를 폐쇄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려는 법안이 계속해서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먼로 카운티 교육 협회 회장 제니 노블-쿠체라는 연방 정부 차원의 교육 예산 삭감 가능성 또한 언급했다.
노블-쿠체라 회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립 교육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타이틀 I 보조금,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중요 프로그램, 학교 지원 프로그램 등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미 심각한 관리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이제 인디애나 정치인들은 가장 어린 유권자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읽고 쓰는 기본적인 능력과 기초 수학과 같은 필수적인 교육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미동아뉴스]인디애나주, 마차 운전 최소 연령 규정 없어 3명의 어린이 사망 사고 발생

브레멘 — 지난 4월 9일, 마셜 카운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마차를 타고 가던 아미시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된 아이들은 각각 9세, 10세, 13세의 형제자매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WNDU-TV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브레멘 남쪽 퍼 로드와 4번 로드 교차로 부근에서 오전 8시경 발생했으며, 17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이들이 타고 있던 마차 뒤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사망한 세 어린이는 각각 글렌다 조 요더(13세), 대럴 요더(10세), 데본 요더(9세)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디애나주에는 마차, 수레와 같은 비동력 운송 수단의 운전에 대한 최소 연령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회사 켈러 앤 켈러의 댄 암스트롱 변호사는 WNDU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마차 운행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의 생활 방식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특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암스트롱 변호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안전 장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마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지만,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 장치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극적인 사고는 인디애나주에서 마차 운전자에 대한 최소 연령 규정의 부재를 부각하며, 도로 안전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 사이의 균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아미시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는 현대 기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농업과 수공예를 중심으로 검소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마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미국 내 마차 관련 규정: 미국 내 다른 주들의 경우, 마차 운전에 대한 특정 규정을 두고 있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야간 운행 시 반사판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 제한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통 안전 문제: 비동력 운송 수단인 마차는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이용할 때 속도 차이,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디애나 주 당국은 아미시 공동체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수칙 마련,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장비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동아뉴스]논란의 중심에 선 연방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 340B, 투명성 강화 요구 거세져

인디애나폴리스 – 연방 정부의 의약품 가격 인하 프로그램인 340B가 최근 미국 입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의료 소외 계층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제약 회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할인 혜택이 본래 취지대로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5년 24억 달러 규모였던 340B 프로그램의 의약품 구매액은 2023년 663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할인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 회사와 이를 수령하는 병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디애나 주 의회는 340B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특히 저가 의약품 접근성이 높은 다수의 병원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해당 법안(Senate Bill 118)을 발의한 에드 샤르보노 상원의원(공화, 발파라이소)은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 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모든 것의 핵심 단어는 ‘투명성’이었다”며, “현재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은 하원에서 수정된 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최종 협상을 위해 회의 조정위원회로 법안을 회부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최신안은 프로그램 참여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 총 구매 비용 및 지급액, 약국 조제 비용, 보험 청구 내역, 340B 할인액 사용 내역, 환자 구성 등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병원의 경우, 340B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모든 절감액이 병원 운영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린 카운티 종합병원의 브렌다 리츠 CEO는 “우리는 대형 3차 의료기관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했다. 종종 매우 적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의 예산 삭감은 단순한 진료과 축소를 넘어 병원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의회 위원회 증언에서 340B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비판은 보스턴 소재 싱크탱크인 파이오니어 연구소의 생명과학 이니셔티브를 총괄하는 윌리엄 S. 스미스 선임 연구원의 주장에 잘 요약되어 있다.
스미스 연구원은 지난 1월과 3월 상원 및 하원 위원회에 출석하여 병원, 클리닉 및 약국이 “매우 큰” 할인율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민간 보험사에 정상 가격으로 청구하여 그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는 ‘차익 거래(arbitrage)’ 관행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차익 거래가 이러한 상황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에 온갖 나쁜 유인을 제공한다. 병원들은 무보험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치할 모든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스미스 연구원은 민간 보험 가입률이 높은 부유한 지역에 340B 프로그램 참여 기관과 연계된 계약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제프 베이조스조차 340B 약국에서 340B 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내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오니어 연구소의 인디애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 약국의 절반 이상이 부유한 동네에 위치하며 340B 기관을 대신하여 약품을 조제하고 있다. 일부 주 내 대형 비영리 병원들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기반을 둔 계약 약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파이오니어 연구소의 주요 비판 지점 중 하나이다.

더불어 스미스 연구원은 보고된 자선 진료의 감소를 비판했다. 이에 입법부 의원들은 건강자원 및 서비스국(HRSA) 산하 클리닉과 같은 340B 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법안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했다. 해당 기관에는 인디애나 HIV 감염인 지원 센터인 데미안 센터(Damien Center)나 인디애나 혈우병 및 혈전증 센터(Indiana Hemophilia and Thrombosis Center) 등이 포함된다.
이들 클리닉은 이미 병원보다 더 엄격한 보고 의무와 감사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클리닉은 병원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클리닉은 운영을 더 잘하고 자선 진료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며, “일부 병원은 메디케이드(Medicaid) 보상이 부족하여 340B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Senate Bill 118이) 프로그램을 약화시키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하원 의원들 앞에서 스미스 연구원은 대형 병원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를 촉구하며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그들은 자선 진료를 줄이고 있으며… 340B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어떤 병원이 제대로 하고 있고 어떤 병원이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고, 약간의 투명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는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에게도 전달되어, 그는 지난 1월 글로리아 사치데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주 정부가 어떤 감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해당 검토 결과는 10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병원들의 반박
이에 대해 병원들은 340B 프로그램의 할인 혜택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는 스미스 연구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 절감액이 다른 프로그램 운영 자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인디애나 병원 협회를 대신하여 증언한 커뮤니티 헬스 네트워크의 던 무어 부사장 겸 최고 약무 책임자는 “만약 우리가 자선 진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절감액이 부족한 자원을 확대하는 대신 오로지 자선 진료 지원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무어 부사장은 또한 자선 진료는 청구 후 상각 처리된 서비스만을 고려하며, 무료 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340B 할인 혜택은 민간 보험사에 청구할 때 발생하며, 메디케이드 적용 의약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계약 약국이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어 부사장은 “우리는 곳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 보험 환자가 있는 지역에서 절감액이 발생하면, 그 절감액을 필요한 곳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그린 카운티 병원의 리츠 CEO는 자신의 병원이 340B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만 달러의 혜택을 받았지만, 그중 거의 절반을 자체 감사 및 관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추정했다. 비교적 작은 금액이지만, 이 완충 자금 덕분에 산부인과 및 심폐 재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리츠 CEO는 “우리 지역 사회는 여전히 완전한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농촌 지역 중 하나이다… 산부인과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 지역 주민 대부분이 출산을 위해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했을 복잡한 임신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츠 CEO는 추가적인 보고 의무가 다른 병원 보고 및 투명성 요구 사항 외에도 340B 프로그램으로부터 회수하는 자금을 더욱 잠식할 것을 우려했다. 그녀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340B 프로그램에는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왜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가능한 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을 더욱 증가시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줄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340B 프로그램 개요: 미국 연방 정부가 1992년 제정한 Public Health Service Act의 340B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및 의료 소외 계층 환자를 진료하는 특정 의료기관(covered entities)이 제약 회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외래 환자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러한 의료기관이 더 많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 의료기관: 연방 자격을 갖춘 보건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 특정 비영리 병원, HIV/AIDS 치료 센터, 아동 병원, 암 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할인율: 의약품의 종류와 제약 회사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매가(Wholesale Acquisition Cost, WAC)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계약 약국(Contract Pharmacies): 340B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은 자체 약국 외에도 계약을 맺은 외부 약국을 통해 환자에게 할인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계약 약국의 위치와 운영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선 진료(Charity Care): 병원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환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340B 프로그램의 혜택이 자선 진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병원 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HA) 입장: 병원들은 340B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환자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절감된 비용은 환자 치료 서비스 확대, 새로운 의료 기술 도입, 의료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투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투명성 강화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환자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약 회사 입장: 제약 회사들은 340B 프로그램의 급격한 성장이 의약품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할인 혜택이 본래 취지와 달리 상업 보험 환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들의 차익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할인 대상 의료기관 및 환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및 규제 기관의 움직임: 연방 정부는 340B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계약 약국 규제 강화, 감사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인디애나 주 의회의 논의는 340B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협상 결과와 향후 다른 주 및 연방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남미동아뉴스]미국 인디애나주 슈퍼마켓에 난입한 야생 칠면조, 경찰의 활약으로 무사히 구조

미국 인디애나주 세인트 조셉 카운티 경찰이 지난 4월 10일, 지역 슈퍼마켓에 나타나 소동을 일으킨 야생 칠면조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과정을 담은 몸캠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은 긴급 신고 전화로 시작된다. 마틴스 슈퍼마켓 약국(Martin’s Super Market Pharmacy)이라는 정확한 위치를 알린 신고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매장 안으로 매우 큰 칠면조가 들어왔다”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어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의 눈앞에는 이미 칠면조가 휩쓸고 간 듯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칠면조는 약국 코너의 진열대 위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으며, 경찰관들은 칠면조가 워낙 크고 흥분한 상태여서 고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즉시 동물 관리 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신고자는 “마치 선반의 물건들을 전부 쏟아내고 있다”며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칠면조를 안전하게 포획하기 위해 경찰관들은 담요를 준비했지만, K9 담당관인 카일 오콘스키 경관은 맨손으로 칠면조에게 접근했다. 동료 경찰관들이 칠면조의 날카로운 발톱에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오콘스키 경관은 침착하게 칠면조에게 다가섰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칠면조는 격렬하게 날갯짓을 시작했고, 경찰은 이 장면을 되감아 보여주며 긴박감을 더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진열대의 물건들이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지만, 오콘스키 경관은 능숙하게 한 손으로 칠면조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마치 영웅의 귀환을 알리는 듯한 활기찬 배경음악과 함께, 오콘스키 경관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칠면조를 안전하게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칠면조 한 마리 확보.” 무전을 통해 상황 종료를 알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장 인근 숲으로 이동한 오콘스키 경관은 칠면조를 무사히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승리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안도감을 표현했다.
세인트 조셉 카운티 경찰은 해당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야생의 부름(칠면조): 마틴스에서 소동을 피운 칠면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라는 재치 있는 문구를 남겼다. 덧붙여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칠면조는 무사히 매장 밖으로 인도되어 아무런 해 없이 풀려났습니다. 특히 탁월한 ‘조류 협상’ 능력을 보여준 오콘스키 K9 담당관을 비롯한 모든 출동 경찰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전하며 유쾌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한 경찰관들의 노련함과 팀워크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사회에 훈훈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남미동아뉴스]루이지애나 최고의 은퇴 소도시, 나키토시를 가다

300년 역사의 숨결,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가 어우러진 은퇴 최적지

미국 루이지애나 주 북서부에 자리한 나키토시는 1714년 프랑스 탐험가 루이 주셰로 드 생 드니에 의해 세워진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오래된 영구 정착지이자,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3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케인 강 호숫가에 위치한 이 매력적인 소도시는 프랑스, 스페인, 크리올 문화가 독특하게 융합되어 다채로운 건축 양식과 풍부한 전통 문화를 꽃피워왔다. 현재 1만 7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관광 명소로서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제공하며 매력적인 은퇴지로 손꼽히고 있다.

합리적인 생활비와 다양한 주거 옵션
나키토시는 꾸준히 낮은 생활비로 평가받고 있어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은 20만 달러 중반대로, 루이지애나 내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재산세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적인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단독 주택뿐만 아니라 아늑한 타운하우스와 소형 콘도미니엄이 역사적인 다운타운 지역과 인근 동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는 케인 강 호수의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택 옵션은 은퇴자들의 예산과 라이프스타일 요구를 충족시키며, 조용한 교외 지역부터 상점과 문화 시설이 가까운 곳까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간병 지원이 필요한 은퇴자들을 위해 나키토시와 주변 지역에는 수준 높은 은퇴자 커뮤니티와 시니어 아파트 단지들이 마련되어 있다. ‘코트야드 오브 나키토시(Courtyard of Natchitoches)’와 ‘나키토시 커뮤니티 케어 센터(Natchitoches Community Care Center)’와 같은 시설은 식사 제공, 레크리에이션 룸, 교통 서비스 등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나키토시 너싱 앤 재활 센터(Natchitoches Nursing and Rehabilitation Center)’에서는 숙련된 간호 및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안심을 더한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안전한 환경
은퇴 후 건강 관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나키토시는 ‘나키토시 지역 의료 센터(Natchitoches Regional Medical Center, NRMC)’를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종합 병원은 일반 외과, 응급 치료는 물론 정형외과 및 심혈관 치료 등 노년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진료과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NRMC 산하 여성 건강 센터는 전문적인 의료 요구를 가진 환자들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내 곳곳에 위치한 개인 클리닉에서는 정기 검진, 임상 병리 검사, 외래 시술 등을 받을 수 있어 은퇴자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키토시 패리시 노인 위원회(Natchitoches Parish Council on Aging)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부터 영양 및 일반 건강 교육 워크숍까지 다양한 활동을 주최한다.

치안과 관련하여 나키토시는 루이지애나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강력 범죄율이 다소 낮으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미국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찰은 잠재적인 범죄자를 억제하기 위해 지역 방범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낮 시간 동안에는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 덕분에 다운타운 지역을 산책하는 노인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

풍부한 볼거리, 즐길 거리, 참여 기회
나키토시는 멀리 떠나지 않고도 탐험을 즐기고자 하는 은퇴자들에게 완벽한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명소를 제공한다. 특히 ‘케인 강 크리올 국립 역사 공원(Cane River Creole National Historical Park)’은 오클랜드와 매그놀리아 두 개의 옛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축물을 감상하며 지역 크리올 역사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나키토시 루이지애나 역사 지구에는 이 도시의 가장 오래되고 흥미로운 명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1863년에 설립되어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오래된 잡화점인 ‘카피-프레데릭 종합 상점(Kaffie-Frederick General Mercantile)’은 여전히 하드웨어부터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며 독특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선사한다. 은퇴자들은 18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요새를 재현한 ‘포트 세인트 진 밥티스트 주립 역사 유적지(Fort St. Jean Baptiste State Historic Site)’를 탐험하며 당시의 풍습과 기술을 배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나키토시와 주변 지역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케인 강을 따라 산책하거나 나키토시 이벤트 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Participating in town-sponsored events at the Natchitoches Events Center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매년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다운타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나키토시 크리스마스 축제(Natchitoches Christmas Festival)’는 매주 토요일 밤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인기 있는 행사이다. 5월에 열리는 ‘나키토시 재즈/R&B 페스티벌(Natchitoches Jazz/R&B Festival)’ 역시 강변 무대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으로 현지인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끄는 축제이다.

나키토시는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은퇴자들은 도시의 문화유적지 관리 및 행사를 조정하는 ‘나키토시 역사 보존 협회(Associ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Natchitoches)’와 같은 단체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키토시는 깊은 역사, 합리적인 주택 가격, 수준 높은 의료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은퇴자들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아름다운 케인 강변의 풍경과 활발한 문화 행사 일정은 노년층에게 연중 끊임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축제 참여부터 독특한 문화유적지 탐험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온화한 기후, 안전한 동네, 그리고 슈리브포트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대도시로의 쉬운 접근성까지 더해져 나키토시는 루이지애나에서 만족스럽고 걱정 없는 은퇴 생활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나키토시에서의 은퇴 생활은 매력, 역사, 그리고 남부 특유의 따뜻한 환대가 어우러진 경험을 선사한다. 루이지애나 매입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영구 정착지로서 나키토시는 벽돌길, 강변 전망, 그리고 남부 시대의 건축물이 아름답게 보존된 역사 지구를 자랑한다. 이 도시는 느린 삶의 속도로 유명하여 평화와 공동체를 추구하는 은퇴자들에게 이상적이다. 생활비는 비교적 저렴하며, 훌륭한 식당, 쇼핑, 지역 의료 서비스 옵션을 제공한다.

문화 생활은 활기차며, 유명한 나키토시 크리스마스 축제와 박물관, 미술관, 음악 공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케인 강에서 낚시, 보트 타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도시 규모는 이웃 간의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며, 노스웨스턴 주립대학교는 젊은 에너지와 학습 기회를 더한다. 풍부한 문화와 따뜻한 분위기를 지닌 나키토시는 그림 같은 남부 환경에서 만족스럽고 편안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자 하는 은퇴자들에게 숨겨진 보석과 같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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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물결, 인디애나 주 의회 덮쳐… 교육 예산 확충 및 공립학교 지원 촉구 시위

인디애나폴리스 – 수백 명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붉은 옷을 입고 4월 14일(월) 인디애나 주 의회에 모여 공립학교 예산 증액과 공립학교 재원을 사립 차터 스쿨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제안에 강력히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ISTA, 적극적인 입법 활동 촉구
이번 회기는 4월 29일까지 종료될 예정이며, 빠르면 4월 24일에도 마무리될 수 있다. 주 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은 이 기한 내에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갬빌 회장은 “우리 학교들은 충분한 자금 지원과 완전한 공립 시스템 유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위로 인해 인디애나폴리스 공립학교, 인근 파이크 타운십, 블루밍턴의 먼로 카운티 커뮤니티 학교를 포함한 최소 3개 학군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러한 학사 일정 변경에 따라 앤드류 아일랜드 하원의원(인디애나폴리스, 공화당)은 월요일 오전, 상원 법안 373(교육 관련 법안)에 예정된 대면 수업일을 “시위, 데모 또는 정치적 옹호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계획되거나 조직된 교사 또는 기타 인력의 결석”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는 공립학교 학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아일랜드 의원의 수정안에 따르면, 해당 학군은 위반일마다 주 정부의 학비 지원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갬빌 회장은 시위 도중 해당 수정안을 낭독했고, 이에 군중은 격렬한 함성과 야유로 반발했다.

그는 “오늘, 내일 그리고 회기가 끝날 때까지 매일 입법부 의원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정책 뒤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상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일랜드 의원은 월요일 오후 성명 발표를 위해 해당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나 표결 없이 철회했다.

노블-쿠체라 회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립 교육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타이틀 I 보조금,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중요 프로그램, 학교 지원 프로그램 등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미 심각한 관리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이제 인디애나 정치인들은 가장 어린 유권자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읽고 쓰는 기본적인 능력과 기초 수학과 같은 필수적인 교육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파울루 연방법원, 교도소 고문 근절 위한 위원회 설립 명령…주정부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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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 상파울루 주 교도소 내 고문과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주정부에 ‘고문 예방 및 근절 메커니즘’ 설립을 명령했다고 G1이 보도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제8민사연방법원에서 내려졌으며, 주정부는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본격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법원은 위원회가 주 전역의 교도소, 구금시설, 소년 보호소, 정신병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점검하며, 수감자에 대한 폭력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모든 수용시설을 방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치는 브라질이 가입한 국제 고문방지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판결문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근절은 국가 전체가 협력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파울루 주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주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미 내린 효력 정지 가처분이 유효하며, 위원회 설립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또한 “위원회 설립 명령은 사법부의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가처분은 판결 확정 전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판결 이후의 일정부터 시한이 적용된다”고 밝혀, 위원회 설립 의무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상파울루 교정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고문 및 가혹 행위 논란과 관련해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내려졌다. 인권 단체와 공공기관들은 이번 결정을 “사법적 개입을 통한 인권 보호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