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동아뉴스 7. 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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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달리기’,”쾌락을 위한 희생 멈춰야” 투우 반대 시위

스페인의 유명한 축제 ‘산 페르민(San Fermin)’이 6일(현지시간) 9일간 이어질 축제의 막을 올렸다.

스페인 3대 축제 중 하나인 페르민 축제는 매년 7월에 열리는 행사로 ‘소몰이 행사(엔시에로·Encierro)’가 대표 이벤트다.

엔시에로는 참가자들이 출발 지점에서 투우장까지의 약 850m를 질주하는 황소 무리를 피해 달리는 이벤트다.

축제는 3세기 말 스페인 팜플로냐의 도시 수호성자였던 성 페르민을 기르기 위해 매년 7월 6일에 열리고 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의 대표 축제이다.

유로뉴스는 팜플로나 시청광장에만 1만4000명 이상이 모였으며, 팜플로나 거리 곳곳에서 2만5000명 이상이 축제 첫날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새하얀 상·하의에 붉은 띠를 두른 차림으로 전통을 이어갔다.

올해 축제에서는 “자유로운 팔레스타인 만세”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 것이 눈길을 끌었다. 대량 학살에 맞서는 취지로 상징적인 전통을 팔레스타인 문제에 바치기로 한 이유이다.

팜플로나가 축제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엔시에로와 투우 경기를 비판하는 동물권 운동가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동물 애호단체 회원들은 산 페르민 축제가 열리는 스페인 팜플로나시 광장에서 매년 잔혹한 투우 경기를 폐지하는 퍼포먼스 시위를 했다.

소몰이 행사에 동원된 소들은 결국 투우장에서 투우사의 칼에 죽음을 맞이 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 논란이 있다.

동물 복지 협회는 소몰이를 “문화와 전통을 가장한 고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은 소몰이 행사에서 소들이 구타당하거나, 발로 차이는 것은 물론이며, 굴욕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사 참가자 중 술 또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소몰이 행사에 참여해 끔찍한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래된 축제의 전통과 현대의 가치가 조화롭게 유지될 방법을 찾아야 겠다.

= 안보실장 급파 효과?…日관세 1%P 추가 상향 비하면 일부 성과

= ‘진검 협상’ 이제 시작…대통령실 주재 관계부처 총력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를 통보하면서 우리나라가 한미통상 협상에서 3주가량의 시간을 벌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협상 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기존과 같은 25%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현안대책회의에서 포괄적 내용을 논의한데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정책실장 주재 한미통상 관계부처 대책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경제성장수석 △국가안보실 3차장 △산업정책비서관이,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통상·안보 라인의 미국과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대응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 분야에선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내달 1일로 늦춘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성과를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보다 협상을 일찍 시작한 일본은 합의에 실패한 것은 물론 24%에서 오히려 1%p 높아진 25%로 상호관세가 상향 조정된 상황이다.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향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급파하며 총력전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위 실장은 미국 측 실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직접 마주앉는데 성공해 한미 정상회담 등 양국 포괄적 동맹 및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내달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며 추가 협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상호관세 협상이 연기됐을 뿐 여전히 우리 측 요구가 얼마만큼 수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관련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 중 사실은 하나이다”라고 전하면서도,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당장 결정된 것이 아니니 남은 시간을 좀 더 활용해 다시 한번 협상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국적회복 신청 시 고령자 생계요건 면제 기준 명확화… 사례별 유연한 심사 진행 중

국내에 정착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가 귀화가 아닌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생계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기준은 「재외동포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가족과의 동거, 의료 목적, 주거 마련 등의 장기 체류 사유가 명확할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생계요건 면제, 고령자 중심으로 완화

국적회복은 통상적으로 신청인이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능력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2.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3. 귀화가 아닌 국적회복 신청

4. 가족 동거, 의료 목적 등 장기 체류 사유가 확인 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기준은 1차적으로 면제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체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체류 안정성 위한 참고 자료, 심사에 긍정적 작용

법무부는 생계요건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내 정착과 체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병원 진단서 또는 치료 예약 내역서

-연금 수급 내역 또는 관련 통장 사본

-예금 잔고 증명서 등

해당 서류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국내 거주 계획과 생활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례로 확인된 면제 인정 사례

국적회복 요건을 충족한 고령 재외동포 중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사유와 가족 동거 여부만으로 국적회복이 허가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국적의 72세 여성은 국내 거주 중인 아들과 동거 중이며, 병원 진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로 인정되어 소득이나 재산 증빙 없이 국적 회복이 허가된 바 있다.

또한, 호주에서 연금을 수령 중인 69세 남성은 연금 수급 내역 1건만 제출하고도 국적 회복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 동거 중인 66세 남성 역시 생계요건 없이 국적을 회복했다.

국적 회복 허용, 고령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

이번 생계요건 면제 기준은 고령 재외동포가 보다 현실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자 특성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내거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국적회복 제도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반드시 법무부의 안내사항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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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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