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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시위 진압은 인권 침해… 국가 제재 위험” 경고

세대 Z의 시위가 경찰에 의해 강경하게 진압된 이후, 법률 전문가들과 인권 변호사들이 일련의 절차와 사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사생활 침해를 동반한 메시지·그룹 채팅 감시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국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절차의 불법성 지적

변호사 호르헤 롤론 루나는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함께 28명의 청년 체포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구금하고 ‘특수부대’로 이송한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이들의 다음날 석방이 곧 체포 근거의 부재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국제 제재 직면할 수도”

전 법무장관 세실리아 페레스 역시 이번 사태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강경한 대응이란 무차별적인 억압이 아니라 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무력 사용 규정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대응이 사실상 시위의 범죄화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히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

페레스는 특히 심각한 문제로, 경찰이 시위대의 개인 메시지와 그룹 채팅을 감시한 정황을 꼽았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이후의 모든 법적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인권 기준 위반 우려

인권 전문 변호사 알레한드라 페랄타 메를로는 이번 사건을 “미주 인권 기준에 완전히 반하는 대규모 체포와 ‘일제 검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주인권재판소(IDH) 판사들이 파라과이를 떠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헌법과 미주 인권 협약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권 침해로 인한 국제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하원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야당 의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상원의 여당 진영은 내무장관 엔리케 리에라와 경찰의 대응을 지지하며 “경찰이 없었다면 시위가 더 큰 혼란으로 번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