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동아뉴스 10. 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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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파세오 라 갈레리아(Paseo La Galería) 이벤트 센터에서 ‘KOICA-APABECO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KOICA 파라과이 동문회(APABECO)와 함께 마련된 자리로, 200명 이상의 동문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교류와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파라과이 내무부 오스카 페레이라 치안차관, 교육과학기술부 호세 오르테야도 차관, 주택인프라부 빅터 비야스보아 차관, 검찰청 아우구스토 살라스 부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올해 행사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바로 KOICA가 파라과이에 진출한 지 3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KOICA는 파라과이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KOICA는 이번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동문과 협력 파트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파라과이의 우정과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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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국계 해외입양인 약 1만7500명이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에서 건너온 이들은 대부분 영아 시절 입양돼 미국 사회 속에서 ‘미국인으로’ 자라났다. 그러나 서류 한 장의 부재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줄 알았다”… 입양동포들의 불안한 하루

지난 수십 년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동포는 총 11만3402명.
그중 1만7547명은 아직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은 1970~1990년대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로, 당시 입양 절차가 미비해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누락한 사례가 많다.

문제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인해 상황이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속추방 제도(expedited removal)’를 확대하고, 학교·교회 등 공공장소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어 시행된 **‘레이큰 라일리법(Laken Riley Act)’**은 범죄자뿐 아니라 경범죄나 단순 행정위반자까지도 추방 대상으로 규정했다.
입양동포들은 자신이 ‘시민권자’인 줄 알고 살다 갑작스레 추방 통보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입양인의 울타리가 되겠다”던 약속, 아직은 공허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정부 부처가 많지만, 책임지는 곳은 없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관”이라며 손을 뗐고,
재외동포청은 “별도의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수많은 부처와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누구도 당사자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부처는 넷, 단체는 수십’… 쪼개진 정책과 흩어진 목소리

현재 해외입양인 관련 업무는 네 개 부처 외에도,

-한국보건복지부 산하 입양기관
-재외동포청 내 해외입양지원과
-여성가족부의 아동복지정책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등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Adoptee Rights Campaign
-KADU (Korean Adoptees United)
-NAKASEC (전미한인교육문화센터)
-IKAA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 등

미주와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와 단체 간 협력 구조가 부재해,
‘단체는 많지만 목소리는 흩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주한인사회가 느끼는 ‘공동체의 책무’

LA, 시카고, 뉴욕 등 미주 각지에는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입양동포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한국어를 몰라도, 한국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 번의 행정 누락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 명령을 받는 현실은 냉혹하다.

이에 따라 미주 각지의 한인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Adoptee Rights Campaign, KADU (Korean Adoptees United), NAKASEC (전미한인교육문화센터) 등은
미 의회에 **‘입양동포 시민권 자동 부여법(Adoptee Citizenship Act)’**의 재상정을 촉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다”

1980년대 LA공항에서 한국에서 건너온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미국인 양부모의 사진은,
지금 다시 보면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상징한다.
전쟁 이후의 가난, 사회복지의 부재, 그리고 해외입양이라는 제도 속에서 떠나야 했던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40~50대가 되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는, 이들을 여전히 우리의 가족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입양동포의 시민권 문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역사 속 희생자이며,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제는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넘어,
미주한인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또 다른 이민 세대의 아이들이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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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일째 시신도 못 돌아와…정부가 나서야”
= ‘같은 조직에 감금’ 생존자 증언
= 구조작전 하루 전 고문 끝 숨진 듯 “50여일째 시신도 못 돌아와…정부가 나서야”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목숨을 잃은 대학생이 구조작전 직전 극심한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범죄단지 인근 범죄조직에 감금됐다 구조된 A 씨는 최근 사망한 대학생 B 씨(22)와 같은 조직에서 감금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박 의원실에 ‘B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치료를 했는데도 걷지 못하고 숨을 못 쉬는 정도였다’라며 ‘보코산 근처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다른 곳에서 강제로 마약 운반에 동원됐다가 자신이 감금된 조직에 팔려 왔던 상태였다며, 이미 앞선 조직에서 심한 폭행을 당해 말을 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B 씨의 사망증명서를 보면 그는 지난 8월 8일 캄폿주 캄퐁베이 인근의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현지 당국과 협조해 8월 9일 해당 지역의 범죄조직을 검거하고 감금돼 있던 14명의 한국인을 구조한 바 있다. B 씨가 8일 사망했다면 구조작전 하루를 앞두고 사망한 것이다.

현재 B씨의 시신은 현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의 이유로 국내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 사건 수사와 시신 운구를 위해 한국·캄보디아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 당장 ‘여행금지’ 지정은 어려운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에 ‘국민 보호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외교가 안팎에서는 여행경보 최종 단계인 ‘여행금지'(흑색경보) 지정은 당장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대사를 초치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는 같은 날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즉각적인 여행금지 지정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여행금지 지정에 따른 ‘외교적 파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로, 흑색경보 발령은 양국 관계를 냉각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민과 현지 사업가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여행금지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체류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캄보디아 내 1만여명의 교민은 관광·부동산·서비스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효성의 한계도 제기된다.

캄보디아 내 범죄의 상당수는 고수익 알선이나 취업 명목으로 스스로 입국한 사례로, 일부는 구출된 이후에도 다시 스캠센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자발적 가담자’들은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단순한 여행 제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일부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외교·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정부는 즉각적인 여행금지 지정에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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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이집트서 ‘가자 정상회의’…20개국 정상 참석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가자 휴전과 관련한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엘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 트럼프, 美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 급여 지급 계속” 지시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군인 급여 지급은 계속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 美행정부, 셧다운에 CDC 700명 해고 통보했다 취소…”전산오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와중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들에게 대규모로 해고를 통보했다가 이 가운데 상당수의 통보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미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2일 전했다.

4, 트럼프, ‘對中 추가관세’ 반격 글 올린 날, 빅테크 주가 급락… 하룻새 2조달러 증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게시물이 단 하루 만에 미국 증시에서 2조 달러(약 2870조 원)를 증발시켰다.

5, 美연방판사 47명 “대법원, 트럼프 정책에 긴급명령권 남발” 비판
미국 연방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긴급명령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6, 트럼프, 우크라에 ‘게임체인저’ 토마호크 지원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 트럼프 밀레이 지원 배경에는 아르헨의 희토류가 있다
최근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28조원)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개입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희토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8, 트럼프 “시진핑이 잠시 실수…중국 불황 원치 않을 것”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측이 희토류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잠시 실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반발해 ‘관세폭탄’을 때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이틀 만에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9, 기아차 9월 美판매량 사상 최고, 미국서 대약진…이유는?
한미가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의 기아차는 대표 차종이 잘 팔리는 것은 물론, 전기차 신모델을 잇달아 내놓으며 월간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잘나가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12일 보도했다.

10, 美 “관세 100% 추가”, 中 “상응 조치”… APEC 18일 남기고 다시 ‘포성’
무역 휴전에 돌입했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중국이 고강도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미중 정상회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고집을 부리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8일 앞두고 미중 간 기싸움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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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 찢어져도…1시간에 턱걸이 ‘733개’ 새기록 쓴 여성 정체
호주의 여성 경찰관이 한 시간 동안 턱걸이를 730개 넘게 성공하며 10년 가까이 깨지지 않았던 세계기록을 새로 썼다.

2,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불법 ‘쿠데타’ 시도 진행 중”
2주 넘게 청년층 시위가 이어지는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불법 ‘쿠데타'(군사정변)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3, 중, 미 100% 관세에 “싸움 두렵지 않다…단호히 대처”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를 내놓자, 중국은 싸움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4, 日정국 안갯속..자민당 일각선 “총재 다시 뽑아야”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26년만에 붕괴되면서 일본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임시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총리직을 당분간 유지하거나 자민당 총재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 중국, ‘비장의 카드’ 꺼낸다…“리튬 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 예정이라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6, “점심값 너무 비싸 굶어요” 직장인 한숨에…5000원 뷔페 선보인 日 기업
직장인들의 사무실 출근이 늘어나면서 외식비 고공행진에 맞춰 직원식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본 기업 사이에서 늘고 있다. 일본도 물가 상승에 따라 점심값 한끼를 먹는데 이미 1만원(한화)을 넘어섰으며 일부 직장인들은 점심을 굶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은퇴 조종사가 말한 ‘비행기 모드’ 요청을 무시하면 생기는 일
은퇴한 조종사가 비행 중 승객이 자신의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라는 요청을 무시할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유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9일(현지시간) 전직 보잉 747 기장이자 영국 항공 조종사 협회 대표인 마틴 드레이크가 “기내에서 전자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조종석 통신 시스템에 간섭이 생길 수 있다”며 승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행 중 상황을 공유했다.

8, 프랑스, 1주일새 두번째 내각 구성…시민사회 인사 포함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2기 정부의 내각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9, “가자 평화 협상은 카타르의 워싱턴 내 로비 성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1단계 휴전 합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워싱턴 내 카타르의 로비 군단에 중대한 성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10, 벌레 잡으려다 발견한 보물상자…은화 2만개 쏟아졌다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중세 시대 은화 2만개가 발굴돼 화제를 모았다. 발견자는 자신의 여름 별장 부근에서 땅벌레를 채집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구리 가마솥을 발견했는데, 이 가마솥에 각종 보물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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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李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실체적 진실 주문…백해룡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 불붙은 서울 집값에… 당정 “금주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주 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박수현 “정청래, 대통령실과 매일 연락…언론 인터뷰도 안하는데 자기정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 사실처럼 굳어져 가는 오해가 있다며 사실을 바로잡았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언론 인터뷰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자리 잡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와 매일 연락할 정도로 긴밀하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5, 국힘, 국회 내 양평공무원 분향소 설치 실패…내일 재시도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경내에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실패했다.

6, 해병특검, ‘런종섭’ 피의자 소환 소식에 한동훈 “황당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이 자신과 “아예 무관하다”고 입장을 냈다.

7, 이언주 “캄보디아 정부 미온적 대처 땐 ‘군사적 조치’도 검토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軍, ‘폭행 사망’ 윤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결정
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9, 결국 부검하는 故양평 공무원…유서는 필적 감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다. 특검팀의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해명에도 여야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10, “방전될 때까지 전기고문…공포의 다크룸, 비명도 못 질렀다”
앰네스티는 캄보디아 정부를 향해 모든 사기 감금 시설을 폐쇄하고, 고문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경비원뿐 아니라 범죄에 관여한 국가 공무원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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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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