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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주장 시 70일 이내 본재판 시작, 배심원 12명 만장일치 판결 필요 / 마르시오 바틸라나 변호사 “검찰의 혐의 입증 책임이 핵심”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무죄(Not Guilty)를 주장함에 따라, 미국 사법 당국과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파라과이 법률 전문가 마르시오 바틸라나는 이번 심리의 법적 의미와 향후 전개될 재판 과정을 분석했다.
◇ 무죄 주장과 입증 책임의 원칙
바틸라나 변호사는 미국 사법 체계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됨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으며, 모든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한 것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이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만약 유죄를 인정했을 경우 즉시 선고 공판으로 넘어갔겠지만, 무죄 주장으로 인해 사건은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 향후 재판 절차: 70일 이내 개시 및 배심원 평결
미국 법원 규정에 따라 변호인 측의 기한 연장 요청이 없는 한, 재판은 7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재판의 핵심은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다. 배심원 전원이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사실관계의 입증 여부는 배심원이 결정하며, 최종적인 형량 선고는 판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 ‘공모’ 혐의의 심각성과 사형 가능성
이번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파라과이 법제에는 없는 ‘공모(Conspiracy)’ 개념의 적용이다. 미국 법은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계획하고 가담한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바틸라나 변호사는 마두로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매우 심각하며, 일부 국제 언론은 유죄 판결 시 사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베네수엘라 정국 변화
한편, 마두로 전 대통령의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내부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며 급격한 정국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70일간 진행될 법정 절차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가 베네수엘라는 물론 남미 전체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