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News 1. 28. 수요일

파라과이 정부, 제약업계 부채 1억 5천만 달러 우선 지급 결정

[C]LA NACION

파라과이 경제재정부(MEF)가 보건부의 의약품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분기 내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27일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장관과 파라과이 제약화학산업협회(Cifarma) 대표단은 2026년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부채 상환 계획에 합의했다.

3월까지 3개월 분할 상환

정부는 3월까지 총 1억 5천만 달러를 보건부에 송금하여 제약업계에 대한 ‘첫 3개월 치’ 연체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누적된 부채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약사들에 최소한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양측은 해당 지급이 완료되는 3월에 다시 만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총 8억 달러 규모의 누적 부채와 금융 대안

헤라르도 가르시아 Cifarma 회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제약업계에 지고 있는 부채는 기존 6억 달러에 추가 발생분 2억 달러를 더해 총 8억 달러에 육박한다. MEF는 직접 상환 외에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제약사가 은행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은행이 자금을 선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은행에 부채를 갚는 방식이다.

예산 관리 최적화 및 구조적 해결 과제

페르난데스 장관은 2026년 국가 예산의 최적화된 관리를 통해 보건 부문의 고질적인 부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2023년에도 부채 탕감 조치가 있었으나, 보건부의 실제 지불액이 조달액보다 적어 부채가 다시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가르시아 회장은 회의 결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질적인 부채 해소를 위해 정부의 철저한 업무 집행을 촉구했다.

파라과이 아세파르 전직 근로자, 240억 구아라니 규모 체불 임금 지급 촉구

[C]LA NACION

파라과이 제철소 아세로스 델 파라과이(Acepar·이하 아세파르)의 전직 근로자들이 수십 년간 미지급된 노동 수당 지급을 촉구하며 국회의 집단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27일 파라과이 국회 상임위원회는 아세파르 전직 근로자 조정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이들의 역사적 채무 변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세파르 전·현직 근로자 43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 범위에는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위험 작업 수당, 사회보장제도(IPS) 기여금 및 발생 이자가 포함되며, 총 규모는 최대 240억 구아라니에 달한다. 안토니오 소사 근로자 총괄 책임자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상금의 할부 납부 방식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근로자들이 이토록 절박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과거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고용사회보장부(MTESS)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제철소 근무 당시 유독 가스, 극한의 온도, 산업용 화학 물질 및 심한 소음 등 신체에 치명적인 유해 환경에 상시 노출되었다. 소사 책임자는 “상당수 근로자가 당시 노출된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임금 체불로 인해 최소한의 치료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아세파르는 1995년 민영화된 이후 끊임없는 경영난과 노동 분쟁에 휩싸여 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국영기업 시절부터 이어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 속에 마련된 일종의 ‘역사적 부채’ 청산 작업이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의장실에 공식 서한을 보내, 3월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를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속한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의 이번 행보가 수십 년간 방치된 제철소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타이푸 전직 노동자, ‘우정의 다리’ 점거 시위… 보상 청구권 논란

[C]LA NACION

이타이푸 댐 건설에 참여했던 전직 노동자들이 10일 오전(현지 시간), 파라과이와 브라질을 잇는 ‘우정의 다리’를 기습 점거하고 교통을 차단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군과 국가경찰은 시위대의 규모에 밀려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1. 시위 배경과 노동자 측 주장

시위대는 이타이푸 댐 건설 당시 수행한 작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브라질 측이 해당 보상금 지급에 동의했음을 강조하며, 파라과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 중이다.

2. 이타이푸 측의 법적 선 긋기

파라과이 노동부 산하 이타이푸 사무국은 시위대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타이푸 측은 해당 노동자들이 양국 정부 기관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닌,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이타이푸 이사회는 이들의 청구액을 충당하기 위해 책정되었던 약 9억 4천만 달러의 예산안에 대해 ‘실행 불가능’ 판정을 내린 바 있다.

3. 면책권과 거부권 유지

이타이푸 법인을 보호하는 핵심 법적 근거는 2000년 파라과이와 브라질 양국이 체결한 외교 각서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이타이푸는 계약 및 하청업체 근로자의 보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앞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 역시 관련 보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에서도 이 거부권이 유지됨에 따라 전직 근로자들의 보상안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번 시위는 법적 구제 수단이 막힌 근로자들이 물리적 행동을 통해 최후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풀이되며, 물류 마비에 따른 양국 간 외교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한국의 ‘정치 망신’ vs 미국의 ‘냉혹한 검증’

대통령이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매 정권 반복되는 부실한 사전 검증과 소모적인 청문회 논란은 우리 인사 시스템의 고질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2000년 도입된 한국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미국의 시스템은 왜 비교적 잡음이 적은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사 시스템의 핵심은 지명 전 단계인 ‘강도 높은 사전 검증(Pre-clearance)’에 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 수주에서 수개월간 FBI의 광범위한 배경 조사와 IRS의 정밀 세무 조사를 거친다. 후보자는 국가 안보 설문(SF-86)과 재산 공개 서류(OGE Form 278e)를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특히 정부윤리청(OGE)과 이해충돌 방지 협약을 맺어 자산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지명 전에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검증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백악관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해 명예를 보호한다. 즉, 모든 패를 사전에 검토해 문제가 없는 인물만 링 위에 올리는 구조다. 지명 후에는 상원이 ‘조언과 동의’ 권한을 바탕으로 전문 조사관을 동원해 정책 역량과 적합성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한다.

반면 한국은 사전 검증의 법적 강제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청문회장에서야 의혹이 터져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임명권자의 불명예와 후보자의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는 저열한 구조를 만든다. 미국식 시스템처럼 ‘지명 전 검증’을 강화해 청문회를 소모적 정쟁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오늘의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 청신호…국가위험지수 8년 만에 최저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현지 금융시장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위험지수는 513포인트를 기록하며 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전 품목이 상승 마감했으며, 특히 2029년과 2030년 만기 글로벌 채권이 최대 4.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장을 주도했다.

중앙은행(BCRA)의 외환 보유고 확충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중앙은행은 공식 시장에서 3,900만 달러를 추가 매입하며 1월 누적 매입액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총외환보유액은 457억 4,000만 달러를 기록, 2021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순매입뿐 아니라 국제 금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재평가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시장은 이를 아르헨티나의 지급 및 상환 능력 개선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실물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신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2026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이는 브라질(1.6%)과 멕시코(1.5%)를 압도하는 수치로, 실현될 경우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 성장률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24년 1.3% 역성장을 기록했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2025년 4.5% 성장에 이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정 당국의 과제는 여전하다. 재무청은 이번 주 민간 투자자가 보유한 9조 4,000억 페소 규모의 만기 도래분을 차환하기 위해 고정금리(LECAP), 물가연동(CER), 달러 연동 채권 등 다양한 상품 바스켓을 제시한다. 1월 중 상당 규모의 채권 교환에 성공했으나, 2월에 다시 만기가 집중되는 등 단기 금융 압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외 여건은 우호적이다.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4개월 만에 최저치인 97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며 신흥국 자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또한, 에콰도르가 7년 만에 국제 채권 시장 복귀에 성공하며 신흥국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살아있음을 입증했다. 외환 시장 역시 공식 환율과 금융 달러 간의 격차가 2~5%대에 머물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 인구 0.06% 유대인 사회에 쏠린 눈…좌우 정치권 ‘구애 경쟁’

브라질 내 유대인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6%에 불과하지만, 선거철을 앞둔 좌우 정치권의 구애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27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점으로 여야 대권 주자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유대계 마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파 진영: “이스라엘과의 강력한 연대”

우파 진영은 가장 공세적인 행보를 보인다. 자이르 볼소나로 전 대통령의 아들들인 플라비우 상원의원과 에두아르두 하원의원은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를 접견하며 “2027년부터 브라질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걸었다. 이는 유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보수 기독교(복음주의) 표심까지 동시에 공략하려는 포석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따르시시우 상파울루 주지사 또한 반유대주의 척결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룰라 정부: “악화된 관계 회복에 주력”

반면 룰라 정부는 과거 발언으로 틀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과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유해 외교적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마카에 에바리스투 인권부 장관을 파견해 유대인 자선단체와 기념관을 순회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 정부 측은 “반유대주의 해체는 정부의 중요 과제”라며 다리 놓기에 나선 모습이다.

낮은 인구 비중에도 ‘구애’받는 배경

정치권이 이처럼 소수 커뮤니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유대인 사회가 가진 ‘상징적 밀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대인 공동체와의 대화가 후보자의 도덕적 기준과 이념적 연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고 분석한다. 즉, 0.06%라는 숫자를 넘어선 유대계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과 여론 형성 능력이 브라질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이스라엘 연맹(Conib) 등 유대인 사회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하면서도, 정치권의 언사가 실질적인 반유대주의 억제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생활비 지수: 칠레, 세계 94위 기록…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상위 10위권

칠레는 2026년 기준 넘베오(Numbeo) 생활비 지수에서 세계 94위를 차지했으며, 지수 값은 39.0으로 나타났다. 이는 칠레가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비교적 생활비가 부담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들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라틴아메리카 맥락에서 보면, 칠레는 역내에서 생활비가 아홉 번째로 높은 국가로 자리했다. 이는 푸에르토리코(32위), 우루과이(40위), 코스타리카(48위) 등보다 뒤에 위치한 것이다.

한편,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들은 여전히 조세 피난처와 높은 구매력을 지닌 도서 지역들이 주도하고 있다. 버뮤다는 생활비 지수 135.8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케이맨 제도는 115.6으로 그 뒤를 바로 이었다.

멕시코 세무청(SAT)의 가정 방문 세무조사 가이드

이러한 세무조사는 멕시코 국세청(SAT)이 세금 신고서, 영수증, 회계 장부에 제시된 정보와 개인 및 기업의 실제 경제 활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의 일부입니다.

멕시코 세무청(SAT)이 납세자의 세금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정 방문(Visita Domiciliaria)’은 법적 근거에 따른 엄격한 절차다. 2026년 들어 당국의 검증 권한 행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방문 사유와 대응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세무청이 방문하는 주요 이유

SAT는 임의로 방문하지 않는다. 주로 데이터상의 불일치나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재무 위험 징후: 신고된 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보일 때
세무 주소지(Domicilio Fiscal) 문제: 등록된 주소가 허위이거나, 당국이 납세자를 해당 주소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정보 불일치: 발행된 영수증(CFDI)과 실제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전 요구 불이행: 당국이 사전에 요청한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무시했을 때
운영 실태 확인: 실제 사업이 등록된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할 때

2. 세무조사 방문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SAT 직원이 방문했을 때, 납세자는 가장 먼저 **’서면 명령서’**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명령서에 다음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조사는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다.

확인 항목	상세 내용
대상자 정보	납세자의 정확한 성명 및 사업장 주소
조사 범위	감사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 특정 기간, 세목(IVA, ISR 등)
법적 근거	조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조항
직원 신분	방문한 SAT 직원의 공식 신분증 및 서면 명령서상의 서명

3. 납세자의 의무 및 대응 절차

명령서의 유효성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법에 따라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회계 자료 접근 허용: 회계 장부, 디지털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 장비 제공: 회계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자산 및 현장 접근: 세무 활동과 관련된 실제 자산이나 사업장 내부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시청각 기록 수용: 멕시코 공인회계사협회(CCPM)에 따르면, SAT는 검사 과정을 음성 및 영상으로 녹화할 권한이 있다. 이 자료는 향후 탈세나 허위 송장 발행 등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 주의사항

가정 방문 세무조사는 단순히 서류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법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제출 서류는 사본을 보관하고, 조사관이 작성하는 ‘방문 조서(Acta)’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경제지표는 좋다는데 왜 먹고 살기 힘들까?”
평균임금 6년전보다 29% 상승, 구매력은 20년전으로 후퇴… 정부, 현금성 지원 등 확대

경제 지표와 소비자 체감 경기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식료품 가격 상승이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식료품 구매력은 20년 전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는 좋은데 지갑은 텅 빈” 역설…카니 정부 민심달래기 나서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 괴리가 카니 정부 최대 과제로 등장했다. 카니 총리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현금 지원과 식료품 물가 안정 대책을 26일 월요일 발표한다.

최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임금은 2019년 말 대비 29%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21%)을 웃도는 수치다. 산술적으로는 가계 형편이 나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경제학자들은 그 주범으로’식료품 물가’를 꼽는다.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전체 물가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소고기와 커피 가격은 5년 전보다 60% 이상 폭등했다.

실제 가계의 식료품 구매력은 200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수입은 늘었지만, 정작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양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여기에 임대료(32%)와 보험료(45%) 인상까지 겹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카니 총리의 승부수, ‘직접 지원과 구조 개혁’
카니 총리는 26일 발표할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 패키지’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현금성 지원: 약 1,200만 명을 대상으로 GST 환급액을 25% 인상한다. 오는 6월에는 기존 환급액의 절반을 더 얹어주는 일회성 특별 지원금도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800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유통망 정비: 푸드뱅크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유통 시장의 독과점을 막아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 체질 개선: 기후 변화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식량 생산 시설 확충과 전기차 중심의 공급망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번 대책은 정치적으로도 중대한 분수령이다.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가 민생 법안에 협조하겠다는 ‘깜짝 제안’을 던진 가운데, 카니 총리는 이번 정책으로 국정 주도권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식료품비가 추가로 4~6%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실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카니 정부 성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비디아, 기상 예측 AI ‘어스-2’ 개방형 공개

엔비디아가 지구의 인공지능 가상모형인 ‘디지털 트윈’을 개방했다. 26일 미국기상학회에서 공개된 ‘어스-2(Earth-2)’ 모델은 기상 및 기후 예측을 위한 시스템으로, 구글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갖췄다.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초국가적 기후 재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이민 정책 지지율, 집권 2기 최저치 기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의 후폭풍으로 인해 이민 정책 지지율이 백악관 복귀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메인주 항공기 추락으로 6명 사망…원인은 ‘제빙 불량’

미 메인주에서 발생한 상업용 항공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날개 제빙 불량으로 드러났다. 25일 밤 눈보라 속에서 이륙한 사고기는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기상 악화 상태에서 날개에 얼음이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는 제빙 작업을 소홀히 한 것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중국 합계출산율 0.97명… ‘초고령 사회’ 진입 가속

중국의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는 79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은 1명 선이 무너진 0.97명으로 추산된다. 출생아 급감과 대조적으로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노인의 60%가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에 고립되어 있어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추세다.

영국 총리 8년 만의 방중… “미·중 양자택일 불필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6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며,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실익을 위해 중국과의 외교적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영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외교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춘절 여행지서 일본 제외 권유… “반일 감정 확산”

중국 당국이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지진 피해 우려와 일본 내 중국 혐오 사건 발발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속내는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춘절 특수를 기대했던 일본 관광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중국 여행객들의 발길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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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무단결석 의원 41.5%… ‘일하지 않는 국회’ 비판

국회 상임위원회 무단결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의원 296명 중 41.5%에 달하는 123명이 한 번 이상 회의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기본적 책무인 상임위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故 이해찬 수석부의장 유해 운구… 베트남 측도 애도

베트남 호찌민에서 타계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유해가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현지에서 절차를 지원한 의원들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평소 쌀국수를 즐기며 현지에 애정을 보인 고인을 향해 “고향에서 운명한 것으로 여겨달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고인의 장례는 향후 민주사회장 등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원, 승진 최저연수 상향… 인사 안정 및 전문성 강화

국가정보원이 3·4·5급 직원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각각 1년씩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조직 내 과열을 방지하고, 직원들이 한 직급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아 업무 전문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