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News 3. 6. 금요일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화 나선다… 세계한인총연합회, ‘전자우편투표’ 도입 강력 촉구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를 750만 재외동포의 권리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투표소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우편투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1.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적 기본권의 뒤늦은 회복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 여부에 묶여 사실상 차단됐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전면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 의의: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실질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참정권’을 온전하게 회복했다는 평가다.
제도적 변화: 투표인 명부 작성 방식이 개선되면서 해외 장기 체류자들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2. 핵심 과제: 투표소 방문 한계와 ‘전자우편투표’

세총은 법적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투표 환경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공관 방문 투표 방식은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들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장벽: 생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투표를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거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현실은 사실상의 ‘투표권 박탈’과 다름없다.
법안 처리 촉구: 지난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인 전자우편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IT 기술을 활용해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3.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 동포 권익 향상 기대

세총은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참여 확대: 전자우편투표가 도입될 경우 동포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더 선명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행보: 연합회는 이번 법 개정을 이끌어낸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750만 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종합 전망 국민투표법 개정이 참정권 확대의 ‘첫 단추’라면, 전자우편투표 도입은 그 권리를 완성하는 ‘실행 장치’다. 기술적 보안과 정치적 합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재외국민의 높아진 위상과 참정권 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제도 개선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소식 ] 정부의 새로운 개혁 주요 지침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월 10개 개혁안’ 파상공세… 생산성·외화 확보 사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국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초강수 구조개혁안을 공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매월 의회에 제출할 10개의 구조개혁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외화 수입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 4대 핵심 추진 과제

정부의 개혁 어젠다는 법적 제도 개선부터 규제 철폐까지 경제 전반을 아우른다.

법제 현대화: 민법 및 상법, 그리고 민사·상사 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시장 경쟁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관련 제도를 변경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조세 부담 완화: 세금 인하를 지향하는 조세 개혁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전방위 규제 완화: 다양한 생산 부문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제거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을 유도한다.

2. 경제 정책 기조: “재정 흑자가 세금 인하의 열쇠”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세제 및 노동: 재정 흑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인하를 지속하며, 노동 개혁과 세무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고용과 저축의 공식화를 꾀한다.
IMF 합의 사항: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공조 아래 포괄적 재정 개혁, 연방 세수 배분 제도 재검토, 자금세탁방지 규정 개정 및 연금 개혁 등을 병행한다.

3. 부문별 세부 개혁안 및 민간 부문 영향

민간 부문은 특히 국가·주·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조세 개혁, 그중에서도 지방세 인하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건설 및 상업: 지방세 폐지와 전문직 협회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환경을 개선한다.
농업 부문: 수출세 인하 외에도 실질적인 인프라 및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 기술적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의 신속화.
- 종자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산림법 개정 검토.
- 농촌 및 항만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혁 추진.

■ 종합 전망 밀레이 정부의 이번 행보는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광범위한 구조 개혁 어젠다가 의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아르헨티나 경제는 민간 투자 중심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 브라질 경제 연착륙 중… “재정 건전성이 향후 최대 변수”

브라질 경제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여파로 점진적인 둔화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제 향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는 최근 한국계 브라질인이자 브라질 주요 금융 연구 기관인 수노리서치(Suno Research)의 구스타보 성(Gustavo Sung)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가졌다. 상파울루대학교(FEA-USP) 경제학 학사와 FEA-RP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을 깊이 연구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이러한 학문적·실무적 배경 덕분에, 이번 인터뷰에서도 브라질의 환율 방향성과 통화 정책에 대한 그의 남다른 통찰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주요 언론매체에 경제 분석을 제공하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브라질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구스타보 성 이코노미스트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Q. 올해(2026년) 브라질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국내적 관점에서 볼 때 작년 말과 비교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브라질 경제는 긴축 통화 정책의 지연 효과로 점진적인 둔화 과정을 겪고 있으나, 붕괴나 급격한 악화 징후는 없다. 금융 조건에 민감한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 반면, 노동 시장은 매우 견고하다. 실업률이 역사적 최저치에 머물고 총 임금 소득이 높아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 둔화가 제한적인 선에서 머무는 이유다.”

Q. 2026년 물가와 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물가 상승 둔화(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소비자물가지수(IPCA)는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과열된 노동 시장을 반영하여 목표치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는 노동 집약적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몇 달간의 대외 여건 개선, 자국 통화 가치 상승, 그리고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의 우호적인 흐름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3월 0.5%포인트(p.p.)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며, 올해 최종 기준금리(Selic)는 연 12.50%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Q.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단기적으로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구조적 진단은 동일하다. 올해 기초재정수지 전망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잡음과 지출 확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따라서 재정 상황은 한 해 동안 금리, 환율 및 위험 프리미엄 궤적을 결정짓는 핵심 제약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Q. 내년인 2027년 브라질 경제의 성장 전망은.
“2027년 브라질 경제는 재정 부양책 감소와 기존 경제 동력의 점진적 소진으로 성장이 다소 억제될 것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차기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공 재정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지출 확대를 억제해 GDP에 대한 재정 정책의 지원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 GDP 성장률은 1.4%로 전망한다.”

Q. 2027년의 재정 건전성 지표는 어떻게 예상하나.
“중앙정부는 내년에 GDP 대비 0.3%인 487억 헤알의 기초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규 재정 준칙(Novo Arcabouço Fiscal, 정부 지출 증가율을 세수 확보와 연동해 제한하는 규칙)에 따른 공제 항목(정부 미결제 채무 지불 제외 등)을 고려하면, GDP 대비 0.3%(473억 헤알)의 흑자로 마감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반정부 총부채(DBGG)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내년 말에는 GDP 대비 86.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재정 개혁이 잘 설계되어 추진된다면 국가 위험도 감소와 금융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쇼크를 기대할 여지도 충분하다.”

Q. 2027년 통화 정책과 환율 향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경제 둔화에 맞춰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2027년 IPCA는 3.8%로 예상하며,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연말에 4.0% 안팎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이는 통화 완화 사이클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것이며, 2027년 기준금리(Selic)는 연 10.75%로 전망한다. 환율은 다시 민감한 변수가 될 것이다. 2026년 선거의 지연 효과, 재정적 불확실성, 그리고 브라질-미국 간 금리차 축소로 인해 헤알화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내년 말 환율은 1달러당 약 5.65헤알 수준까지 평가절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칠레의 여섯 가지 제품

170개 이상의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칠레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2025년 칠레의 수출액은 1,070억 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적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2024년 대비 7.9% 증가한 수치이자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규모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수출 품목과 비전통적인 수출 품목 모두에서 역사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을 반영한다. 또한 대외무역이 칠레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며,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를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영향 외에도 모든 수출 상품은 품질, 지속가능성, 혁신, 신뢰성 같은 국가의 이미지를 함께 전달한다. 아래에서는 현재 이러한 글로벌 확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분야들을 소개한다.

칠레산 구리

구리는 칠레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며 경제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축 중 하나다.
현재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산업 강국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며 혁신과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붉은 광물’이라 불리는 구리의 수출액은 551억 8,8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구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원료이기도 하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력 송전망,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세계가 탈탄소화로 나아갈수록 고품질 구리와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수요는 더욱 전략적으로 중요해질 전망이다.

연어와 수산물

칠레는 양식 연어 생산량 기준 세계 2위 국가이며, 수산물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글로벌 양식 산업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연어 양식 산업은 긍정적인 성과로 한 해를 마감했다. 연어와 송어 수출액은 65억 4,9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칠레산 수산물은 미국, 일본, 브라질, 유럽연합과 같은 까다로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생산 이력 추적, 식품 안전성, 엄격한 위생 기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술 발전, 생산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 지속가능성 분야의 진전은 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선 과일

칠레는 남반구를 대표하는 농산물 수출 강국이다. 계절이 북반구와 반대이기 때문에 북반구 국가들이 자국 생산이 없는 시기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 북미, 유럽과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신선 체리는 국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체리는 고급 품질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과일로 인식된다.
여기에 포도, 블루베리, 키위, 사과, 자두 등이 더해지며 다양한 과일 수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은 엄격한 식물검역 기준과 규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칠레 와인

칠레 와인은 현재 130개 이상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칠레 제품 중 하나다.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 와이너리부터 고급 소규모 와이너리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생산자들이 존재하며, 가격과 품질 수준의 다양한 시장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주요 수출 시장으로는 브라질,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이 있다.

칠레 와인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꾸준한 품질, 사막부터 남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와인 생산 계곡, 그리고 강력한 지속가능성 노력 때문이다. 와인은 오늘날 칠레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으며, 한 병의 와인마다 칠레의 자연, 전통,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전략적 비금속 광물

칠레는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충전식 배터리 생산에 핵심적인 광물인 리튬의 세계 주요 생산국 중 하나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리튬은 전략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칠레가 이 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국제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기술 전환 과정에서 칠레를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서비스 산업

칠레의 국제적 영향력은 상품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서비스 수출액은 31억 9,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11.2% 성장했다. 웹사이트 호스팅, 항공기 정비, 정보기술 서비스가 주요 수출 분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칠레 인적 자원의 수준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경제 성장뿐 아니라 기술 역량, 전문 인력, 그리고 국가의 디지털 생태계를 반영한다.

이처럼 칠레는 세계 시장에 천연자원과 고품질 상품뿐 아니라 지식, 혁신, 기술 중심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국제적 위상을 더욱 확대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 2026 월드컵 관광객 안전 보장… “견고한 치안 시스템 가동”

셰인바움은 월드컵이 매우 큰 대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셰인바움은 월드컵이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는 매우 평화로운 대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FE/M. Guzmán)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026년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멕시코를 찾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가 관광객과 팬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견고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1. 범정부 차원의 통합 보안 작전 전개

셰인바움 대통령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연방군과 주 정부 당국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참여 기관: 보안부, 국방부, 해군, 국가정보센터가 모두 참여하며 각 주의 경찰 조직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준비 기간: 이번 보안 작전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미 약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다.
진행 상황: 3월 5일 목요일, 멕시코 당국과 FIFA 대표단 간의 회의가 열렸으며, 보안 및 이동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 양측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2. 조직범죄 소탕과 치안 안정화

이번 발표는 최근 멕시코 내 대규모 조직범죄 소탕 작전이 성과를 거둔 시점에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인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가 사살된 사건 이후, 멕시코 정부는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치안 통제력을 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