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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보다 탈세 근절 우선” – 세무조사 강화될 듯

개인소득세 (IRP) 관련 규정 수정을 두고 벌어졌던 논란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통정리됐다. 카르테스 대통령은 개인계정의 트위커를 통해 “개인소득세 (인상은) 없다. 우선은 세금탈루를 근절하여 파라과이 경제 발전을 이뤄야한다”고 언급했고 곧 재무부는 현재로서는 개인소득세 공제범위 수정과 관련한 변경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 신고자중 50%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탈세 적발을 위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반대로 한발 물러서게된 재무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공정한 세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도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행 개인소득세는 3월 25일이 납부기한으로 금년부터 연간소득이 법정임금 72배인 131.331.960과라니 이상의 소득자들은 8%의 세금이 적용되며 120배이상인 218.886.600과라니이상 소득자들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무부는 세금공제 한도액과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려다 세금인상보다 탈세근절에 중심을 둬야한다는 기업계와 반발을 겪어왔다.

파라과이 보건부는 3.11(금) 최초로 임산부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부 발표내용

    ㅇ 보건부 Agueda Cabello 질병관리국장은 수도 아순시온 인근 루케(Luque)시에서  거주중인 임산부(32세)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공식발표함.

       – 3.15(화)자 주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임신 4개월차로 쌍둥이를 임신중

       – 주재국 내 지카 바이러스 확진환자 발표는‘15.11.27 6명 이후 금번이 두번째

    ㅇ 보건부는 상기 임산부 환자에 대해 즉시 감염내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환자 거주지 및 인근지역에서 방역작업과 함께 모기 서식지를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네를 호별 방문하여 유사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을 발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첨언

    ㅇ 한편 Maria Teresa Baran 보건부 차관은 만약 태아에게 소두증 증세가 나타날 경우 낙태 가능성에 대해 현행법상 어떠한 형태의 낙태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음.

 2. 지카 확진판정시 대사관 연락 요망

    ㅇ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동포께서는 우리 대사관 영사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021-60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