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GUAY DIGEST

조세청의 수사의뢰로 경찰과 검찰은 150억과라니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10개 업체와 8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제수사부 마르틴 까브레라 검사는 산로렌소와 아순시온 센트로에 위치한 두곳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세청은 150억과라니의 가짜 영수증을 사용한 탈세 사건을 신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곳은 2곳의 회계사무실과 영수증인쇄 업체 1곳으로 아마도 로드리게스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아라 & 아소시아도스 사무실로 산로렌소 갈레리아 센트랄에 소재한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담당검사에 의하면 지난해 시우닷 델에스떼에서 발견된 거액의 탈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 이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서류상 영수증을 발급한 5명의 인물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영수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만 대사관에 근무하는 경찰관, 가사도우미, 10년전에 스페인으로 이주한 여성, 페인트공등의 신분을 사용해 영수증을 발급했다.

경제기획원의 호세 몰리나스 장관은 파라과이인 71만명은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라과이인구의 10%는 기본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몰리나스 장관은 71만명의 파라과이인들은 자신들의 소득으로는 식량구입에도 어려울 정도로 낮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 가정의 어린이들은 학교급식에 영양상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극빈율은 지난 1997년이래 감소추세에 있으며 빈곤층 인구는 도시권보다는 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0만명이상의 극빈인구는 시골에 거주중이며 정부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극빈층 식량지원을 우선 실행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2016년도 재정 지출에서 상품 및 용역제공업체에 대한 대금지불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4월 7일까지 총 604억1600만과라니가 지출될 예정이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과라니 자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불 일정은 재무부 홈페이지www.hacienda.gov.py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www.contrataciones.gov.py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10억과라니 이상의 고액 용역서비스부터 결제할 예정이며 지난 2월 29일과 3월 31일까지 보고된 결제신청안이 집행된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에 대한 칠레정부의 투자액은 2억5천만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계류생산이 주를 이루는 칠레의 투자 내용에 대해 칠레정부는 투자분야를 다변화하고 투자액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구스타보 레이떼 상공부장관은 칠레의 대회경제협력청 안드레스 레볼레도 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파라과이와 칠레는 그간 양국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고 지난해에는 파라과이-칠레 경제교역확대를 위한 상설기구를 출범시키기까지 했다. 칠레정부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안토파가스타항에 파라과이용 상품 선적창고를 제공했는데 1800제곱미터의 이창고에 파라과이상 상품을 유치, 태평양을 통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에 의하면 지난 3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오르기보다 도리어 인하돼 -0.5%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청과물, 곡류, 식육류등 일부 식품비가 내리고 달러환율 하락으로 인한 가계비지출 부담이 낮아져 디플레이션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금년 1-3월간 누적인플레율은 2.6%를 기록했으며 최근 12개월간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4.7%를 기록해 정부의 목표치인 5% 미만을 유지하고 이다. 청과류 가격은 내린 대신 세마나 산타 기간중 수요가 급증한 계란, 식용유, 치즈, 옥수수 가루등의 가격은 인상됐으며 주거임대비 및 스쿨버스 및 교육비와 의료비 부문은 인상됐다.

보사부에 의하면 재무부에 등록된 보사부 공용 차량중 153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비품명단에는 올라있지만 물리적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등록차량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중이지만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집계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사라진 차량의 출고모델이 1979년, 80년, 90년등 구형 차량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부 자료에 의하면 보사부가 보유한 차량중 띠뚤로가 없는 차량이 1519대에 달하며 255억과라니 상당의 구입비용을 치르고도 띠뚤로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들 무적차량중 153대가 차량 리스트에는 올라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사부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후 313대의 차량은 띠뚤로 이전이 이뤄졌으며 아직 840대의 차량이 보사부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차량중 190대는 차량 상태가 나빠져 124대(오토바이 30대, 앰뷸런스 90대, 트럭4대)는 경매를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명단과 실제 존재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노후된 차량이 대부분이서 부품으로 분해돼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사부에서는 내부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Fën그룹이 투자한 다즐레르 호텔이 4일 공식 개관식을 가졌다.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길에 위치한 다즐레르 호텔 개관식에는 카르테스 대통령을 비로새 페레이로 아순시온 시장을 비롯한 요인들이 참석했다. 이 호텔 건설에는 3500만달러이상이 투자됐으며 객실마다 소유주가 다른 콘도-호텔형식의 사업으로 300개의 객실은 50명이상의 서로 다른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가진다. 1박요금은 100달러수준으로 알려져다.

이날 개관식에서 빠뜨리시오 푹스 Fën Hoteles 사장은 파라과이의 첫번째 다즐레르 호텔 개과늘 선언하면서 파라과이의 매력으로 젊은 인력, 낮은 세율, 부동산에 대한 투자증가 분위기등을 꼽았다. 다즐레르 호텔은 객실 1개당 평균 가격 14만달러에 객실소유주들을 모집했고 50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집, 객실수 300개 수준의 국내 최대 호텔을 개장하게 됐다. 16개층 빌딩인 다즐레르 호텔은 객실 서비스 외에도 이벤트홀, 체육관, 119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스파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유명식당인 네그로니가 입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부터 투숙객을 받고 있는 이 호텔의 지난 2주간의 객실점유율은 65%이상으로 오는 7월까지 예약이 접수된 상태라고 한다. 이로써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 지역에 문을 연 국제적인 호텔은 쉐라톤, 이비스, 알로프트 호텔에 이어 4개로 늘어났다. 이 호텔의 모기업은 오는 7월 개장 예정으로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길에 객실수 254개의 에스플렌도르 호텔을 건축중이며 산티시마 트리니닷 지역에 2동의 고급주택 아파트를 건축중으로 3건의 건축투자로 파라과이에 총 1억달러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조세회피등을 목적으로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세계 유명인들에 대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 문건에 수십명의 파라과이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은 최근 공개된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사태와 관련해 “조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수사 및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언급은 삼가했다.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 탈루, 불법자금 세탁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파라과이의 경우 과거 스트로에스네르 독재정권 친인척을 비롯한 유력자들이 이들 회사를 이용, 불법 비자금과 부정축재에 적극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나마 문건 사태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 역시 이번 문건에 이름이 거론된 파라과이기업인 및 유명인들의 명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수사 착수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산띠아고 뻬냐 장관은 도리어 파라과이의 경우 돈세탁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돈세탁 방지법안은 물론 돈세탁방지전담기구를 설립하는등 파라과이의 돈세탁 방지 노력을 강조하면서 세금 탈루 및 조세회피를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안이 몇 년째 의회에 계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상원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전정권 관계자들의 이름과 함께 축구연맹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축구연맹은 최근의 FIFA 관련 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이미지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관련사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한해동안 파라과이의 생수시장 매출액은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300만달러를 기록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5160만달러로 증가했다. 생수제조협회의 라미로 빤그라시오 회장은 소비자들의 의식개선으로 생수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생수제조업체의 한 대표자는 2015년동안 매출액이 20%이상 성장했으며 대부분은 20리터의 대용량 수요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 1회용 생수병 사용 품목중에서는 컵없이 물을 마실 수 있고 쓰러져도 물이 새지 않는 뚜껑을 부착한 2리터용량과 5리터 용량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수업계에서는 매출신장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지만 기술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생수업체들의 난립도 우려하고 있다. 생수제조업협회에 등록한 업체는 38개소에 달하며 생수제조업체들은 아순시온을 비롯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를 비롯한 지방에서의 판매량 증가를 위한 판촉을 기획중이다.

Tigo를 비롯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이 4G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핸드폰 사용자들의 통신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은 인터넷 접속비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을 통한 웹페이지 서핑 속도와 음악, 영상등의 컨텐츠 업로드 다운로드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이기에 인터넷 패키지 용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뻬르소날 사를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은 4G 서비스 개시로 기존의 인터넷 사용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강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웹서핑과 데이터 다운로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요금 체계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경쟁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G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만큼 이전에 10개의 데이터를 다운받던 사용자라면 같은 시간에 20-30개의 데이터를 다운하게 되면서 인터넷 사용용량을 늘릴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종전 2G, 3G를 이용하던 소비자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돼 SNS사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