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GUAY DIGEST

건설통신부에서 오토바이 통행자들에게도 국도 통행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언,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통신부에서 오토바이에게도 통행세를 징수할 경우 120만명이상의 오토바이 통행자들은 국도 사용료를 부담하게되는 셈이다. 건설통신부측은 오는 6월 1일부터 오토바이 통행세로 1000 과라니에서 2000과라니 정도의 통행세를 검토중인 것을 알려졌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파라과이 오토바이생산협회 호르헤 사마니에고 회장은 현실성이 없는데다 형평성에 어긋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마니에고 회장은 오토바이의 경우 화물을 운송수단이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시권내 이동수단이라면서 국도사용으로 인한 보수 비용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의 통행세 개념에서 오토바이는 경량이기 때문에 도로 파손을 유발하지 않는데다 장거리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역내 이동에 쓰이는 수단이므로 장거리 화물 운송을 위한 대형 트럭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마니에고 회장은 유럽의 경우 오토바이가 고급차량과 비슷한 배기량과 가격으로 사치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대상이 되지만 파라과이는 저소득층의 이동수단과 생계수단이라는 사회적 중요성도 감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화울 운송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서 소량의 상품 수송을 통한 생계활동이라는 점을 들어 도리어 장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마니에고 회장은 콩을 비롯한 무거운 중량을 실은 대형화물트럭이야말로 국도사용 부담료를 현실화해야한다며 대형 트럭에 4만과라니씩의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중량비율로 400배이상 가벼운 오토바이는 1000~2000과라니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부 강변도로 공사 시작이 발표된 가운데 기존의 꼬스따네라 지역까지 아우르는 강변지역을 중심으로하는 도시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부동산업계의 기대가 나오고 있다.

파라과이 부동산개발 컨설팅 사인 Canopy사의 리까르도 아발로스 소장은 이따이뿌 발전소 건설기의 부동산 황금기가 꼬스따네라 지역을 중심축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1차 부동산 개발붐 이후 형성된 중산층의 수요와 경제발전에 따라 10억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발로스 소장은 하드록 카페의 꼬스따네라 투자 발표를 예로 들면서 아순시온 시 도시개발은 아직 명확한 개념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젊은 인구층의 확대, 그간의 경제개발로 문화적 여류를 누리고자 하는 중산층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부동산에 대한 금융대출이 활발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꼬스따네라 지역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뿌에르또 마데로 지역이나 몬테비데오의 라 람블라 같은 지역 명소로 도시개발의 축으로 등장, 부동산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순시온과 루께를 잇는 뉴과수 도로가 월요일부터 개통됐다. 이따구아길에서 터널을 통해 뉴과수 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루께에서 아순시온으로 들어올 경우에도 실비오 뻬띠로씨 길을 통해 뉴과수로 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원활한 교통운행과 안전을 위해 도로경찰이 교통안내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5월중 완공되는 2차 진입로 완성까지 보따니꼬 공원 부근의 터널을 통한 진입만이 가능하다. 건설통신부는 4월 3일 오후 뉴과수 아우또삐스따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하게 됐다며 발표했다. 해당 도로 구간의 일부 주민들이 자동차주행 우선도로인 아우또삐스따 대신 일반 도로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 아순시온시에서 이를 적극 수용검토하겠다고 발표, 건설통신부와의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건설통신부의 주장이 관철돼 해당 구간은 자동차주행도로로 원안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브라질상품이 밀수돼 국내시장에 범람하고 있는데 종전과는 달리 브라질 밀수 사업이 거대화, 기업화되고 있다는 보도다. 아베세지의 기자가 잠입,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국경지역인 포스 도 이과수에서 1km 정도 떨어진곳에 대형창고를 마련, 브라질시장에 구입한 상품들이 수용된다. 매일 파라과이 번호판을 단 승용차, 소형트럭, 일반 트럭들이 이 창고에서 밀수상품을 싣고 개미떼처럼 분산, 파라과이로 입국한다. 이들 각각의 차량이 실어나르는 규모는 종전의 “보따리” 상인들의 규모와 별다를바가 없지만 이들은 우정의 다리를 통과하면서 파라과이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사히 국경을 넘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세상인들이 조금씩 브라질 상품을 구매해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차량은 델에스떼 곳곳에 소재한 또다른 창고로 속속 도착한다.

아베세지 기자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오전 4시반부터 5시반까지 우정의 다리를 지나 이 창고로 도착한 차량들은 130여대가 넘는다. 이렇게 적은량으로 분산된 상품들은 집결장소에서 한데 모아 품목별로 분리돼 다시 대형 트럭에 실린다. 이 대형트럭은 델에스떼, 까아구아수, 꼬로넬 오비에도, 아순시온등 국내 소비처로 달리기 시작한다.

이처럼 밀수사업이 기업화하면서 이들은 종전처럼 실제 단속을 맡은 말단 관리들보다는 고위층 세관관리들과 직접 결탁한다. 차량 1대당 기본 뇌물액수를 정해놓고 상품 품목에 따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식으로 직접 단속하고자 하는 세관 직원이 있어도 상부의 비호를 받는 “보따리” 장사는 단속할 수 없다. 또 친인척이나 정치적인 연줄을 동원해 비호를 받는 등 2중 3중으로 보호막을 장만해놓고 있다. 지역 세관에서는 이들 보따리 장수들의 성명만 기록해놨을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세관청 눈앞에서 밀수가 버젓이 이뤄져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보여주기식 단속만 간간이 일어나는 이유들이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시작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선거 2일 경과 투표율 극히 저조, 잔여일 최선의 투표율 종용

대한민국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에서는 전 세계 재외국민 재외선거 제 20대 국회의원 투표를 지난 2016년 3월 30일(수)부터 일제히 시작하여 4월 4일(월)까지 6일간 투표가 시작되었다.

주 파라과이 한국대사관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배무관)에서도 한국학교 세종관에서 매 투표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든 준비과정을 끝내고 투표시작한지 벌써 투표 3일째를 맞는다.

주파선관위에서는 시작 전일 (3월 29일) 오후3시에 모든 준비 과정 점검 및 투표절차 안내 설명 선거 준비 관련자 12명 모두가 한자리에서 이현식 영사위원의 브리핑을 받으며 실 투표 방법과 위원 및 참관인 그리고 투표 사무원과 안내원과 언론인 (항시참여자들) 참여케 하고 완벽한 브리핑 리허설을 가졌다.

정식 투표 첫날인 2016년 3월 30일 (수) 파국선관위는 간단한 투표시작 선언식을 갖고 오전 8시 투표 open을 하였으며 제 일번 투표자 윤민재 교장선생의 투표 필두에 이어 한명재 대사 내외의 투표와 선거관리자 모두가 투표하였으며 투표 첫날 총 21명이 투표한 지극히 저조한 투표참여율로 첫날을 마무리 했다.

이제부터 잔여 투표참여일 동안을 기대해 보아야 한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21개의 정당

1.새누리당 2.더불어 민주당 3.국민의당 4.정의당 5.기독자유당 6.민주당 7.코리아 8.일제·위안부·인권정당 9.개혁국민신당 10.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11.공화당 12.불교당 13.기독당 14.노동당 15.녹색당 16.민중 연합당 17.복지국가당 18.친반통일당 19.통일 한국당 20.한국국민당 21.한나라당 등 정당투표 용지에 꼭 1당에만 기표해야 되고 1당 이상 기표는 무효표로 간주된다.

국회의원 투표는 유권자 지역구 출마 후보 1명만 기표해야 하며 지난 3월29일자로 후보사퇴한 창원시성산구, 더불어 민주당소속 허성무 후보는 사퇴를 하여 기표하면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 준다.

다음은 6일간 수고할 파라과이 선관위 선거관계자 명단이다.

위원장: 배무관

부위원장: 서형근

위원: 최희중, 이현식

참관인: 김중, 김용관, 노가희

언론인: 박경진

선거 사무원: 김선명, 노윤빈,

선거 안내원: 정다인

투입 봉함 참관인: 김민지

등 모두 12명이 매 투표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일간 수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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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통신부는 기존의 꼬스따네라 도로에 이어 북부 강변도로 건설공사가 4월중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중 착공이 예고됐었던 북부 강변도로 건설공사는 메르꼬수르 인프라개발기금의 환경평가 조사서 감찰이 지연되면서 시작돼지 못하고 있었다. 메르꼬스르 인프라 개발기금은 그동안 늦어진 환경평가조사서 감찰을 마치고 빠르면 4월 초순에 이의 없음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통신부는 이의없음이라는 보고서가 접수되자마자 공사를 시작할 수있다고 언급하고 시공사들은 이 보고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부 강변도로 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공사비로 3615억과라니의 공사비를 청구한 상태다.

북부 강변도로는 쁘리메르 쁘레지덴테 도로와 연결되고 다른 쪽은 트란스차코 길로 알려진 9번 국도, 뉴과수 길과 연결된다. 주 간선 도로는 총 6.6KM 길이, 진입로 8.45KM로 총공사구간은 15.05KM가 될 예정이다. 공사비에 필요한 재정의 85%는 국제기금으로 충당되며 15%만을 파라과이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공사비의 10%를 시공업체에 지불한 상태다.

파라과이강 범람으로 인한 수재민 문제가 일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수재민 캠프가 마련된 21프로젝타다 지역 주민들은 시청에 수재민캠프로 인한 위생, 건강, 경제적 피해를 보전해달라며 지방세의 50%를 면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순시온 시에서 수재민 수용 캠프로 인한 불편을 감안, 지방세를 일부 할인해주겠다는 약속을 한데 대해 과거에도 똑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불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수재민 수용 캠프가 설치되면서 거리는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고 식당이나 서점등 상점을 운영하는 시민들은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마찬가지로 세입자들도 안전문제때문에 임대를 꺼리는등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청측이 손실을 보전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주민들은 심지어 시청에서 21프로젝타다 길에 모노블록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구적인 수재민 수용소를 만들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몇 년전부터 이지역 거리미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시청측의 비협조로 중단되고 말았다면서 수재민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서 줄것을 촉구했다.

길례르모 소사 노동-사회보장 장관은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는 IPS 에서 추진중인 정관개정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자 나온 대답으로 IPS측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높여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소사 장관은 많은 경우 자신이 실제 누릴 수 있는 수명보다 일찍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장수하는데다 실제 60세가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직도 활동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나올 것이라면서 평균수령이 올라가는 만큼 정년퇴직 연령도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PS의 경우 정관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연기금 재정이 고갈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서 우선 IPS 가입자 확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하겠지만 근본적인 재정고갈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제인구의 23%만이 IPS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IPS가입 의무 규정에 대한 준수를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길례르모 소사 장관은 65세 정년퇴직이 이상적이나 개인적으로는 65세가 되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일부 시민은 장관 직위에 지금의 소득이라면 누구라도 퇴직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화국은 2백만달러의 사업비를 들여 아순시온 센트로지역을 비롯한 3개 지역 전화선을 기존의 구리선에서 G-Pon선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전화선 교체 혜택을 입게되는 지역은 센트로, 빌랴모라, 시우닷 누에바 지역이다. 에두아르도 곤살레스 마르티네스 전화국 사장은 기존의 구리선은 인터넷, IPTV, 전화서비스 3개 서비스를 동시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아순시온 전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4천만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G-Pon 회선의 경우 광섬유케이블보다 비용은 저렴하고 중간 접속지를 통해 동시사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캐이블선을 사용하면 전화-인터넷-IPTV 3중 플레이가 가능하며 광섬유 케이블처럼 사용자와 중앙센터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각 구획마다 중간지점을 설치, 이를 통해 다중사용자 접속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화국은 공사비를 2백만달러로 책정하고 해당사업 입찰을 추진중이다.

센트로, 빌랴모라, 시우닷누에바 지역을 교체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들 지역의 상업적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다 3중플레이 수요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순시온 지역 전체 전화선을 G-pon선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4천만달러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전화국이 일부 지역 교체를 추진하는 이유다.

실제 전화국은 재정적자문제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처지에 있다. 과거 45만명의 유선전화 가입자숫자는 현재 30만명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인터넷과 IPTV서비스도 민간부문 경쟁사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직원규모는 4600명이나 되면서도 전화서비스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은 늘 누적돼있는 상태로 전화국은 민간업체와 리스크공유형식의 전화선 관리사업을 추진할 정도다.

시민들은 유선전화의 경우 보다 편리한 이동통신을 선호하는 데다 전화국의 인터넷 서비스와 IPTV의 경우 일반 업체보다 훨씬 좋은 화질과 속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될 때까지 심지어 수개월동안 기다려야하는등 사후 기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정부의 서민주택 보급 사업 발표와 IPS와 BNF등 관영기구들의 주택대출 발표등 국민주택 보급율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민간 건축업계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서민주택사업과 병행해 중산층을 위한 아순시온 재건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아순시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의를 모으고 있다. 31일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건축업기구와 부동산개발기구, 도로건축업 기구의 세미나에서 민간 분야 투자가들은 아순시온시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 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참여를 촉구했다.

건축 및 부동산 업계는 서민층 주택 보급을 위한 대출안과 정부의 서민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의 아순시온 거주민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주택사업은 전무한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페루와 칠레에서 성공을 거둔 도시재개발 계획이 아순시온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생애 첫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대출 우대안으로 많은 가정이 주택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과거의 규제에 묶인 도심지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주민들이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교외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순시온 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거주인구는 50만명에 불과하지만 매일 1백만명이상의 인구가 아순시온시로 출근하면서 시재정과 공공서비스 사용 인구의 불일치로 인한 비용 낭비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며 아순시온 재건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