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금의 퇴직연금 재정이 오는 2035년부터 고갈돼 마이너스 재정이 될 것이라며 연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베니그노 로뻬스 사회보장기구 총재와 재정 책임자는 29일 “2015년-2100년 사회보장기구 전망과 연구” 발표회를 통해 연기금 시스템의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기금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회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사회보장기구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15세~69세 사이의 연기금 회원 숫자는 586.592명으로 이중 66.1%인 388.257명이 남성, 여성은 33.8%인 198.335명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측은 2100년이 되면 전체 연기금 납부자 숫자는 1.768.889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중 남성 가입자는 58.4%, 여성 가입자는 41.6%로 예상된다.
2014년 현재 연금 수령자는 51.362명이며 이 숫자는 2100년에 414.77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14년의 경우 가입자 11명이 1명의 연금수령자를 부담하는 비율이며 사회보장기금은 1명의 연금수령자에 8명의 가입자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나 2100년이 되면 이 비율이 4.26명의 가입자 에 연금수령자 1명의 비율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회보장기구는 2010~2014년 기간중 가입자 숫자가 두배로 성장한 것은 사회보장기금 가입 조사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체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구의 채무 역시 53%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의 퇴직관련 법안 통과때문이다.
사회보장기구측은 IPS에 신고된 급료액의 1.5%를 사회보장기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연금수령자들에게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는 현규정을 계속 지킬 경우 오는 2035년을 기점으로 연금 지출액이 사회보장기구납부금을 넘어서게돼 연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연기금 재정 역시 2048년이면 완전 고갈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만일 연기금 재정이 인플레이션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 된다면 고갈시기는 2057년으로 연기된다.
반면 연금 수령자에 대한 연말보너스 지급을 중단하면 납부금과 연금 지출이 동일해지는 시기는 2041년으로 늦출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기구측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해 정년퇴직 연령을 늦추는 등 연금 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