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임금 구매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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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부터 금년 7월까지 누적 인플레이션은 7.2%로 최저임금 인상 조건을 규정한 법률적 요건인 누적인플레율 10%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2014년 3월 이후 현재의 법정임금 실질구매력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31.111과라니 상당의 구매력을 상실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집계방식은 12개 카테고리의 총 450개 상품 가격 변동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장 비중이 많은 카테고리는 식료품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의 35.1%를 차지한다.
중앙은행 데이터 소집은 수도권 7개 권역 도시에서 가격 샘플을 추출, 집계하는데 아순시온, 산로렌소, 페르난도 데 라 모라, 까삐아따, 루께, 람바레, 마리아노 로께 알론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재래시장, 슈퍼마켓, 호텔, 레스토랑, 임대료, 문화 관람료, 병원 등이 샘플 추출 현장들이다.
식료품의 경우 일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주1회씩 가격조사를 하여 월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한다. 이처럼 평균가격을 산출하는 관계로 실제 가정에서 필요한 기본 생필품집단의 가격 추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조사 대상 품목도 10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가계비 지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과거 2005년의 경우 통신비는 가계비 중 0.7포인트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스마트폰과 SNS가 일반화된 현재 소비자들의 통신비 지출은 현저하게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일부 하원의원은 법정임금의 인상을 인플레율 10% 누적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실질구매력 보전을 위해서 해마다 인플레율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최저 임금 인상 필요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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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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