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터넷 보호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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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테스 대통령은 25일 어린이 청소년이 인터넷상의 악질 콘텐츠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했다. 5653/2016호 법률은 인터넷의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소아-청소년 보호원이 주무부처로 지목됐으며 정보통신기술원이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위는 어플리케이션 관련 감독기구로 등장한다. 각 시청 소아청소년 권익위원회에서는 오프라인 및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은 정보통신위가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신고소득에 대한 0.1%에서 3%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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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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