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안 시행령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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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공포된 금연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이 시행령에 의라면 보사부가 주무부서로 공공장소에서의 광고를 모두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강력한 반흡연 조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담배제조회사들은 담배포장 겉면에 보사부가 제공하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제시하는 사진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한다. 또한 담배갑의 포장은 단색으로 제한되며 메이커를 눈에 띄게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도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진열할 수 없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를 사탕이나 껌 등 군것질 거리(golosinas) 옆에 진열해서도 안된다.
금연법은 밀폐된 장소, 공공장소 및 민간장소 (교육기관, 식당, 대중교통, 상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20%까지 인상되며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도 금지된다.
시행령 집행은 보사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단속권은 각 지방시청에 부여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시행령 마련과는 별도로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홍보장소를 대학교등 공공장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연자를 대상으로 상품 및 시상을 제공하던 프로모션은 중단했다고 밝혔다.

기업계, EPP 소탕 결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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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계 및 기업계 대표들은 대통령궁을 방문, 2시간여 동안 까르떼스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으며 대통령에게 북부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EPP로 인한 치안부재 상황과 지난 주말 벌어진 군습격사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EPP 소탕 작전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 면담에 참석한 기업계 대표들은 루이스 빌랴산띠 파라과이 농업인협회장, 에두아르도 펠리뽀 파라과이 제조업연합회장, 벨트란 마끼 Cerneco회장, 엑또르 끄리스딸도 제조업분야연합회장등으로 기업인들은 EPP 문제는 정부-국회-대법원 3권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계에서는 사회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가 권력 3권이 모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적용되어야할 법을 집행해야하며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해야하며 이는 입법부인 국회나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책임전가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내무장관이나 군사령관 경질보다 가시적인 결과를 원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농업계 대표자는 합동작전부가 계속 북부지방에 주둔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빌랴산티 회장은 EPP가 북부지방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지적하고 합동작전본부를 폐지하려는 의회내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중고차 관세 최고25%까지 인상

중고자동차 수입

대통령령으로 중고차 관세율이 최저 10% 최고 25%까지로 인상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모든 중고차 수 입시 관세율 10~25%의 관세를 부담해야한다. 실린더 개수와 모델에 따라 적용관세율이 달라진다고 재무부의 호세 꾸에바 국장이 밝혔다.
종전의 경우 중고 수입차량은 5~2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일부 수입상들은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0%의 관세적용 혜택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령으로 모든 중고차량은 원산지 확인서 유무를 불문하고 관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중고차 수입관세 인상조치는 일반 차량에만 해당하며 농기계와 도로공사용 차량 및 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앙세관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차량의 60%는 중고차량들이었다. 94.157대의 수입차량 중 58.882대는 중고차량, 35.275대만이 신형 차량이었다. 2013~2015년까지 3년 동안 수입된 308.698대의 차량 중 190.497대는 중고수입차량이었다.

시청, 시내 교량 안전 점검 실시

시정부, 시내 교량 안전점검 실시.jpg

아르티가스 길의 교량 균열로 통행금지를 실시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아순시온시는 시내 42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시정부 담당국 책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안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밀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구조물 안전검사와 골조 견고성을 체크한다고 밝혔다. 아르티가스 길의 부리까오 교량의 경우 안전 점검이 실시되지 않은채 오랜시간동안 교량 기반 구조가 드러날 정도로 방치 돼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시정부는 부리까오 교량 통행허가 2주만에 내린 비로 불어난 하천에 교량 기반이 견디는지를 시험했으며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관계당국은 주말에 내린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호우 상황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연금 화요일 풀려… 시중 유통액 증가 기대

퇴직연금,보훈연금지급 시장에 현금유통기대.jpg

8월 29일부터 정부 퇴직연금 및 보훈연금 유가족분등이 지급되지 시작하면서 국내 시장 유통액 증가가 기대된다.
재무부 산하 연기금 집행총국은 29일부터 연금 지급을 시작했다. 경찰 수당 지급이 은행권을 통해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데빗카드가 없는 수령자는 재무부 지불창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30일 오전부터는 퇴직연금과 참전용사 유가족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역시 데빗카드로는 BNF은행 자동 기기를 사용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이따우 은행 자동기기를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군 연금이 지급되며 역시 BNF은행을 통해 지급된다. 데빗카드가 없는 경우 센트로에 위치한 재무부 지급 창구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연금지급으로 시중 유통량이 얼마나 증액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환전소도 오후 1시에 일일거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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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국내 은행 및 환전소등 환전테이블의 일일거래 마감시간은 오후 1시로 앞당기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환전 취급업소는 일일 거래 내역서 작성과 마감시한을 종전 오후 2시에서 1시로 앞당겨야 한다. 중앙은행측은 오후 시간대 달러거래 물량이 많지 않아 환율 변동 폭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일거래 마감 시한을 앞당겨 환전업체들의 수지보고서 작성 속도도 빨라지고 환전업무 외의 은행업무 진행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중앙은행측은 주장했다.
환전마감시간대의 환율이 다음날 환전업무 첫 거래 기준 가격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달러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통화정책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달러환율은 연초보다 7%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에서는 달러환율이 당분간은 안정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트로부스 사업 갈등 아직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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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부스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 상인들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메트로부스 사업 재정을 지원하는 미주개발기구의 독립연구조사기구(MICI)가 해당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후에야 건설통신부와 지역 해당상인들 간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메트로부스 사업지역 상인들의 법률대변인인 곤살레스 변호사는 일부 사업내용과 디자인은 건설통신부의 수정이 가능하다면서 상인들은 3개의 서로 다른 노선버스들이 정류장을 통과하는 원안을 1개 노선버스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3개 노선의 버스가 한 정류장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도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영업활동을 위해서 인도 공간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뜨로부스 사업은 본래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했지만 건설통신부는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시공 일을 연기한 바 있다.

녹지 관리 분담금 70억 과라니, 공원관리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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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녹지 조성, 관리에 대한 재정집행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순시온시의회 마르틴 아레발로 시의원은 시내 녹지 관리 분담금으로 징수한 재정의 사용처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베발로 시의원에 의하면 해마다 아순시온 시정부에서 지방세 중 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분담금으로 70억 과라니 상당을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곳곳의 공원은 환경미화 부족,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있는 등 관리상태가 지극히 악화돼있는 상태라고 주장 한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공부지에 조성된 공원 및 휴양공간은 시민들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시내 녹지 및 공원 관리부서는 도시 환경국 산하 1개 사무실에 불과해 실제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며 관련부서 근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리인원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레발로 시의원은 공원안의 나무들을 조사, 관리대장을 만들어 추가 식목 필요성을 판단하고 또 다른 녹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정부하에서 EPP로 인한 사상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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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EPP가 첫 사망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2004년으로 12년동안 64명이 EPP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중 40명은 카르테스 대통령 정권이 출범한 이후 발생했다.
지난 토요일 아르로지또에서 발생한 군순찰트럭 습격 사건은 그동안 EPP의 공격중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꼽힌다. 니카노르 두아르떼 정부 당시인 2004년부터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EPP는 이번 군 순찰트럭 공격으로 8명의 군경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프란시스코 데 바르가스 내무장관은 FTC 부대를 공격한 점, 범행방법등을 이유로 EPP의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거듭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8월 17일에도 EPP측의 공격으로 민간인 3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 정권들어 발생한 EPP측의 공격으로 19명의 민간인과 8명의 경찰, 군인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초의 사망자는 전임 라울 쿠바스 대통령의 딸인 세실리아 쿠바스로 자택으로 귀환중 납치됐다가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초기 납치사건을 주로 벌이던 EPP는 이부 콘셉시온, 산뻬드로주등 북부지방에서 경찰초소 습격, 농장 습격등 게릴라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두아르떼 정부 3명의 사상자를, 루고 정부에서는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페데리코 프랑코 정부 당시 7명, 카르테스 정부에서는 4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EPP 군순찰 트럭 습격으로 군인 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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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인 27일 오전 9시경, 콘셉시온주 아르로지또 지역의 6-7구를 순찰중이던 군합동작전부대(FTC) 소속 트럭이 EPP로 추정되는 괴한들에 의해 피습, 8명의 작전부대원이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장 부근의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8명의 부대원이 탑승한 순찰트럭이 EPP 용의자중의 한명이 살던 집 근처 도로를 지나던중 차량밑에서 폭발음이 나자 차를 멈추고 운전병과 순찰대장이 차에서 내렸으며 그 순간 북쪽에서부터 괴한들이 총격을 가하며 습격, 트럭 뒷칸에 타고 있던 6명의 군인과 운전병, 부대 지휘관등 8명이 사망했다. 6명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2명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차량밑에서 터진 폭탄은 그리 강력한 것이 아니었지만 차량을 세운후 공격한 괴한들은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집중 사격을 가했다고 하며 8-9명의 괴한들은 현장에서 군인들이 착용한 방탄복을 벗겨가고 소지한 무기를 탈취해 갔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유가족은 물론 여론들은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대원들이 호위병력이나 지원없이 위험에 노출돼있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사망한 군인들이 탑승한 순찰트럭은 보급품과 병력 이동에 사용되는 일반 트럭이었으며 단독으로 순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장관은 작전구역에서 활동하는 군인들에 대한 호위병력등이 없었다는 지적에 일상적인 순찰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상원에서는 이사건 발생전부터 군합동작전부대의 예산남용등을 들어 군합동작전부대 해체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다. 홍당측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야당측 일부 인사가 EPP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과거 루고 정부하에서 내무장관을 지냈던 필리솔라 의원은 현정부 인사들이 EPP와 연루됐다고 상호비난하고 있다.
멕시코 방문에서 돌아온 카르테스 대통령은 사건발생 소식을 접하고 바로 콘셉시온 주를 방문, 군합동작전부대를 방문하고 테러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군최고 수뇌부들에게 일선 장병들만 현장에 내보내지 말고 테러 근절에 지휘관들이 앞장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지만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채 마치기도 전에 고위급 장성들은 군용 비행기를 타고 아순시온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으며 바르가스 내무장관은 거듭된 사상사건과 납치사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금 사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등 EPP와의 전쟁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다는 여론의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