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원공개 함부로하면 처벌받을수도

얼마전 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빚진사람의 집앞에서 돈갚아내라는 간판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스카르 투마 변호사는 얼마전 화제가 됐던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및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도리어 역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뚜마 변호사는 공개적인 정보 공개나 최근 유행하는 SNS 유포행위등은 도덕적 피해를 입혔다거나 개인을 모욕한 행위로 간주돼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배상금은 정해진바가 없어 소송하는 자가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무자 신상명세 공개 명예훼손에 해당.jpg

의회규정 바꾼 상원의원들 자택앞서 시위

전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지지하는 상원의원들이 기습 회의를 개최, 상원 규정을 바꾼 사건후 청년들을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집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29일 밤 블랑카 릴라 미나로 상원의원의 집앞에는 홍당청년회 소속 시민들 20여명이 모여, 자정까지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화장지를 투척하는등 상원의원 집을 더럽히는 시위를 벌였다. 이 모임의 한 대표자는 상원 기습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 집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으며 희사당 앞에서도 시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당원들은 역시 같은 청당소속이지만 전날 상원기습회의에 참석한 조지또 프랑코 상원의원집앞에서도 반대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프랑코 상원이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탓에 몇시간만에 물어나기도 했다. 청당내에서는 이번 기습회의에 참석한 소속정당 의원들을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원의원집앞에서 시위

삼성 갤럭시 S8, 5월중 파라과이 판매

삼성은 29일 뉴욕에서 새로운 갤럭시 S8 모델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S8과 S8+ 모델이 발표됐는데 파라과이 삼성 지사측은 뉴욕 신제품 발표와 함께 아순시온에서도 이벤트를 개최했다. 신제품은 노트7의 부진을 떨쳐버리고 스마트폰 시장 재장악을 위해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이 발표한 갤럭시 S8은 시장에 알려진 대로 좀더 커지고 안면인식등의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과이에는 오는 5월이후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850달러에서 1000달러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8의 경우 5.8인치 화면이지만 S8+는 6.2인치로 화면이 더욱 커졌으며 더욱 큰 화면을 위해 전면 홈버튼을 화면터치형으로 변경, 사실상 전화기 전면이 모두 화면으로 사용된다.
두 모델 모두 방수, 방진처리됐으며 256GB까지의 마이크로SD카드 장착이 되며 무선충전기능과 고속충전기능이 있다. 카메라의 경우 전면카메라는 8메가픽셀, 자동촛점 기능이며 후면 카메라는 듀얼픽셀fh 12메가픽셀로 이전모델과 동일하나 광학 이미지 안정화 시스템이 적용됐다고 한다. 밧데리는 S8이 3천 암페어, S8+가 3500암페어로 종전보다 더 오랜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8모델부터 처음 탑재되는 인공지능비서 -빅스비- 기능이 추가되 왼쪽 볼륨버튼 아래 호출버튼이 생겼다. 빅스비는 S8의 핵심기능으로 전화, 메시지, 설정등 삼성 자체앱은 물론 빅스비를 지원하는 앱의 거의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가 편리한대로 터치나 음성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HDMI를 통해 컴퓨터 모니터에 갤럭시 S8을 연결, S8을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기능도 있다. 핸드폰에서 작동하는 앱, 게임을 모니터의 큰 화면으로 실행할 수 있을뿐더러 문서작업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삼성갤럭시 8 5월부터 파라과이서 판매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 유료판매 1인당 3개까지는 무료제공

발표된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데스펜사, 알마센을 비롯한 전국의 일반 상점들은 1회용 비닐봉지를 더이상 무료 제공할 수 없으며 소액의 돈을 받고 판매해야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에코백의 사용을 늘리며 일반 비닐봉지를 친환경플라스틱 봉지로 대체해나가기 위한 법률 5414/15호 때문이다.
이와 관련, 봉지 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내용이 30일에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모든 상점은 고객 1인당 3개의 봉지까지는 무료제공할 수 있으나 4개부터는 크기에 따라 100과라니~250과라니에 해당하는 봉지가격을 받아야 한다. 크기가 1제곱미터에 못미치는 봉지는 개당 100과라니, 1~1.5제곱미터의 중간크기 봉지는 개당 150과라니, 1.5제곱미터~2제곱미터까지의 대형 봉지는 개당 200과라니, 2제곱미터이상의 봉지는 개당 250과라니의 돈을 지불해야한다.
또한 까하 주변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부착해야하며 이 안내문은 최소 가로 21센티 이상 세로 15센티 이상의 크기이거나 디지털 화면으로 “환경보호, 감소, 재사용, 플라스틱 봉지 재활용, 쇼핑하실때는 재사용이 가능한 볼사를 사용하세요”(“Medio ambiente, reduce, reutiliza, recicla las bolsas plásticas. En ocasión de tus compras llevá contigo tu bolsa reutilizable”.)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안내문과 마찬가지로 까하 주변에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나 천, 종이,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볼사를 진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공부에서 각 상점의 규정 준수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1회용 비닐봉지 가격으로 수수한 금액은 봉지재활용을 홍보하는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내 슈퍼마켓 연합회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자제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고 그러나 슈퍼마켓등에서 야채나 중량 제품을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손잡이없는 일반 봉지는 유료판매대상이 아니며 카운터에서 물품을 담아주는 손잡이 있는 비닐봉지가 판매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닐봉지 가격은 환경청, 상공부, 비닐봉지 제작업계, 슈퍼마켓협회등에서 합의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보따니꼬 지역에 새로운 비아둑또 건설 발표

뉴과수 아우또삐스따 길과 트란스차코길의 원활한 통행과 사크라멘토길과 아르티가스길을 넘어 꼬스따네라 노르떼까지 연결하기 위해 보따니꼬 지역에 비아둑또를 건설한다고 건설통신부가 발표했다.
보따니꼬 지역의 비아둑또는 총연장 1350미터의 규모로 아우또삐스타 규과수 길과 트란스차코길 교차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게될 것이라고 건설통신부는 설명했다. 건축자금은 메르꼬수르 인프라지원기금(FOCEM)에서 지원받으며 현재 아순시온 시청과 착공일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통신부는 아르티가스 길과 사크라멘또 길까지 연결되는 시간이 기록적으로 짧아질 것이라면서 착공부터 완공까지 예상 공사기간을 12개월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보따니꼬 지역 비아둑또 건설계획을 밝힌 히메네스 장관은 마담린치길의 수뻬르비아둑또 개통기념식이 31일 잇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보타니꼬 지역에 또다른 비아둑또

금년 엑스포 7월 8일~23일 개장

마리아노 로께 알론소 엑스포 매장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파라과이 산업 박람회의 금년 일정이 확정됐다. 금년 엑스포는 7월 8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엑스포 개최 관계자는 해마다와 같이 각급 학교들 겨울방학 기간과 같은 시기에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년 엑스포의 경우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예고되고 있으며 25헥타 면적의 전시회장 모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기업들은 벌써 전시회장 임대 협사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해외업체들이 파라과이 시장 테스트용으로 엑스포 전시와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해외기업들의 참여가 예년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특히 박람회 현장 비지니스 센터의 운영으로 2억2천만달러이상의 엑스포 참여기업 매출액 달성이 성사된바 있어 금년에는 더욱 많은 현장 협상이 기대되고 있다.

엑스포 개장 일정 확정

메트로부스 사업 중단 없이 계속 천명

메트로부스 사업에 반대하는 주변상인들이 빌랴모라에 있는 미주개발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등 반대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건설통신부는 산로렌소-페르난도 데 라 모라 지역에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나섰다. 건설통신부측의 설명에 의하면 시공사인 모타스 힐사는 도로 양편에 배수로 하수도관을 설치하고 케이블을 지하로 묻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도로포장 보수도 동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통제도 하지 않고 정상 운행을 원하는 경우 에우세비오 아잘라길을 그대로 주행할수 있으며 우회도로 사용을 원할시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면서 우회로 포장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트로부스 공사 중단없다

비닐봉지 유료 판매화 세부규정 미상

오는 4월1일부터 슈퍼마켓, 아우또세르비시오,알마센등 에서 1회용 봉지는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된다. 2015년 제정된 환경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입법 취지는 1회용 비닐 봉지 사용을 규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봉지 및 에코백의 사용을 장려하고 친환경플라스틱 봉지의 규격을 확정하여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취지로 품질규격 마련은 환경부에서, 1회용 봉지 판매 준수 여부를 비롯한 관리부서는 상공부로 고시돼 상공부에서 관련 행정령 5537호를 발표한 바 있다.
상공부 담당부서인 환경기술국 까롤리나 센투리온 국장은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 했을 뿐 자세한 내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유료용으로 판매하게될 비닐봉지 가격을 상공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며 비닐봉지 판매로 거둬들인 금액중 일부는 소비자 홍보에 사용될 것이라고 센투리온 국장은 밝혔다.
일반 상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고 까하 옆에 비닐봉지 사용 자제를 안내하는 소비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에코백을 까하 가까운 곳에 비치, 판매해야한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나가 2018년부터는 일반 비닐봉지대신 친환경플라스틱봉지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닐봉지 사용 규제

미주개발은행 정기총회 개최 관련 투자비용 450만달러

제58차 미주개발은행 정기총회가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며 행사장소로 정해진 올림픽위원회 건물및 기술투자, 교통편 등 행사 진행을 위한 투자비용이 45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 것은 행사장인 파라과이 올림픽위원회 건물 건축 및 보수공사로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되는 행사 폐막 후 올림픽 위원회 자산으로 귀속하게 된다. 공사내용 중에는 컨퍼런스 룸과 사무실의 에어컨 시설 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교통편 및 컴퓨터 등 뉴스룸을 비롯한 사무지원 장비들은 이후 재무부에 귀속될 예정이라도 행사준비위원회의 일원인 마르타 뻬냐 위원이 밝힌 바 있다.
행사위측은 정부 부처는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의 참여로 대규모 행사 준비를 진행해왔다면서 전기국의 경우 행사장의 단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전력 공급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화국과 Senatic 역시 행사진행 중 사용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위해 특별기술지원팀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력지원면에서 400명의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무원 및 민간기구에서 재단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았으며 각급 대학에서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총회를 위해 제일 먼저 입국한 외국대표는 차기 총회개최지로 예정된 아르헨티나 대표단으로 이어 네덜란드 대표단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히중 다뤄질 주요 안건으로는 미주개발은행 산하 마이크로기업지원기금 자본 확충 등이 있으며 공채발행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29일 농민시위 행진

예고됐던 대로 3월 29일 전국각지에서 모인 농민들이 아순시온 세미나리오에서 센트로 국회의사당까지 농민시위 행진을 진행했다. 전날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농민단체들은 29일 오전 8시부터 시위행진을 벌였으며 “(농업)개혁없이 평화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시위를 벌였다. 쿠비첵길을 통해 플라사 데 아르마스까지 행진하고 에우세비오 아잘라길, 헤네랄 아끼노, 아사라, 14데마죠길을 통해 국회의사당앞 공원까지 행진했다. 농민들은 다함께 하는 점심식사 후 문화행사를 가진 다음 7시30분에 농민기구 FNC총서기의 연설을 끝으로 해산할 예정이다.
농민들은 카르테스 대통령이 농민기구가 제안하는 농업개혁 모델을 택하지 않는데다 농민의 토지점유에 대한 철거조치를 거듭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의회에서 기습 진행된 대선재출마를 위한 상원의원규정 수정 등 의회내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0329-농민시위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