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인상에 반대시위

전기세 인상이 발표되자 정부는 해당 조치가 필요한 결정임을 재확인하는등 전기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전기세 연체시 신용불량자 등록에 이어 전기세인상까지 발표되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정주부연합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전기국 앞에서 전기세 인상 반대 시위를 열것이라며 로메로 전기국 사장의 전기세 인상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기세 연체금액이 2천억과라니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부족한 재정을 먼저 회복하려한다고 전기국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인상폭도 최고 20%까지 지정하는 등 일반 가정의 전기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기세 인상 적용 대상을 월 11만과라니 이상의 전기세 사용자부터 지정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세인상은 3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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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트럭에 세무조사 실시한 조세청

조세청은 제로비아하 세무조사팀을 통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푸드 트럭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람바레 지역에 위치한 푸드 트럭 코트에서 영업 중인 푸드 트럭 상점들을 방문, 영수증 발부, 납세자등록 보유 등을 점검했다.

해당 조사대상으로 20여개소 이상의 푸드 트럭과 영세상점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영수증 미발급, 납세자등록 세부사항 신고 미비, 납세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등을 적발했다.

조세청은 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취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푸드 트럭 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급과 납세자등록 확인을 비롯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푸드 트럭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와 콘트롤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위생관리나 영업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세무조사

아순시온 교통대란, 해결책은?

매일아침 교외도시에서 아순시온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매일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울티마 오라 기사는 매일 65만대이상의 차량이 아순시온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차량들의 최대 속도는 시속 11km에 불과할 정도로 5군데의 아순시온 진입로 지역의 교통 혼잡이 극에 달하고 있다.
4모호네스 지역의 경우 러시아워가 따로 없을 정도로 하루종일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호등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아르티가스 길의 경우 중대형 차량들이 많아 속도가 특히 느린 곳으로 악명이 높다.
데펜소레스 델차코 길로 빠져나가는 길도 막히기는 매한가지이다.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진입로뿐만 아니라 센트로와 빌랴모라 등 아순시온내 주요 지역의 교통 혼잡도 운전자들로 하여금 고개를 내젓게 하는 상황이다.
마리스칼 로뻬스, 아르티가스, 에우세비오 아잘라,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 페르난도 데 라 모라 등 아순시온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교통신호등 도입과 신호등관리센터가 마련돼 시내 일부 지역의 통행 속도가 종전 시속 11km이던 것이 마리스칼 로뻬스 길의 경우 시속 25-30km 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순시온과 다른 도시를 잇는 간선도로의 경우 교통 혼잡의 원인은 주요 간선도로를 대신할 대체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는 등 늘어난 교통량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서 찾고 있다. 교통당국은 매일 65만대의 차량이 아순시온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각 급 학교가 방학을 맞는 1월에만 진입차량숫자가 45만대이하로 감소할 뿐 매일 진입 차량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숫자는 차량만을 집계한 것으로 오토바이 숫자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토바이 역시 비슷한 숫자의 수량이 매일 아순시온을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건설통신부와 아순시온 시정부는 메트로부스가 완공될 경우 승객들의 이동이 확대되면서 에우세비오 아잘라 길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비아둑또나 도로확대만으로는 유입차량이 늘어날 뿐이라는 지적이다.
시정부는 시내 주요 도로에서의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일방통행 도로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아순시온 진입 시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실제 적용 시 시민들의 반발은 물론 대체도로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제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실질적인 방안은 대형화물차량의 시내진입시간과 진입 도로를 제한, 일반차량과 분리하자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교통대란

전기세 3월 20일부터 인상 영세 기업 및 상점 타격 클 듯

전기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월전기사용량에 따른 등급별로 최소 5%에서 최고 20%까지 전기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국 빅토르 로메로 사장은 전기세 인상이 적용되는 이용자들은 전체 이용자들의 40%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월 사용량이 300KV미만의 가정은 전기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울티마 오라에 의하면 월 전기사용금액이 11만과라니 미만인 경우에만 전기세 인상에서 제외되며 11만과라니 이상의 가정은 모두 전기세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국 측은 5억 달러 이상의 전력분배 사업 투자로 전기국 수입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용자들 역시 비가 오면 정전되는 일이 되풀이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기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중 전기세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며 남미지역에서 전기세가 가장 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너지 차관을 지낸 메르세데스 까네스 씨 등 전문가들은 전기국의 전기세 인상이 중산층 소비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임을 우려했다. 까네세 전 에너지담당차관에 의하면 전기국이 발표한 전기세 인상 대상은 영세기업과 상점, 일반가정을 비롯한 중산층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카테고리임을 지적하고 현재의 전기세 시스템은 일반 가정용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형태임을 지적했다. 중간 및 고압선 카테고리의 에너지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데다 심지어 전기국의 에너지 생산비용을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쇼핑 및 갈레리아들의 경우 전기세가 보조금을 받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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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환율 하락으로 주류 수입 늘어

중앙은행 발표 해외교역 보고서에 의하면 달러환율이 하락하면서 2월중 소비재수입액수가 22.3%가 증가했다. 특히 알콜 음료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알콜 음료 및 담배의 수입액이 1년 전의 4540만 달러에서만 달러로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금년 2월중 알콜음와 담배 수입액은 4550만 달러로 8.2%가 증가했다. 주류 중 수입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위스키로 31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49.3%가 증가했다. 2위는 맥주와 포도주로 각기 9.2%, 39%가 증가했다. 맥주 수입액은 1960만 달러, 포도주 수입액은 39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타 주류의 수입액 증가는 53.5%로 조사됐으며 담배는 도리어 수입량이 감소했다.
국내 한 컨설팅회사의 조사에 의라면 지난해 파라과이에서 거래된 포도주는 약 57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달러하락으로 수입품 늘어

오는 7월부터 기생충구제 캠페인 시작

보사부는 오는 7월부터 각 급 학교를 통해 기생충구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학생들에게 7일간 복용하는 기생충 약을 나눠주고 복용시키며 위생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사당국은 겨울방학이 끝난 후 구충약을 전국 학교에 배포, 복용안내 후 사후 관리 모니터링까지 포함하는 기생충 구충 캠페인 계획안을 추진 중이다.
배포되는 구충제는 알벤다졸 제품으로 선정됐으며 구충제 복용과 함께 손을 씻고 신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이 기본 위생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나눠주는 구충제는 세계보건기구의 증여품으로 4월중 도착할 예정이며 각 급 학교 등록 학생명단에 따라 배부된다.
지난해의 경우 96%의 구충제 보급기록을 보였으며 올해 목표는 100%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팬아메리카 보건기구는 구충제 배포율을 75%이상을 권고하고 있는데 파라과이의 경우 이 기준보다 보급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충제 배포 캠페인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디언 촌과 장애우 학교 역시 구충제 배포지로 지정된다.

기생충구제 캠페인

파라과이-아르헨 정상회담, 16일

오는 3월 16일 목요일 아순시온에서 파라과이 카르떼스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마끄리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교류 확대 및 자시레따 발전소 채무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해당 현안에 관한 상호합의협정에 서명하게 되며 지난해 11월 양국 접경지역의 주지사 회담 및 관련 부서 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확인하게 될 예정이다.
로이사가 외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외무부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국경 통제 및 이민관리에 대한 양국 합의를 최종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인적교류에 관한 양국간 합의사항과 국경지역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출입국 관리 관련 내용의 합의를 마무리 짓게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요 의제인 자시레타 발전소 채무처리 방안과 관련해 외무부는 자시레타 발전소의 경우 채무 의무자는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니라 쟈시레따 양국 발전소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180억 달러의 누적 채무 발생으로 양국 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진행하자는 것이 양국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를 잇는 교량 건설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실무자회담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시 한 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교량 건설 예정지는 아르헨티나의 끌로린다와 파라과이의 뿌에르또 팔콘 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삘라르와 아르헨티나의 베르베호 지역 역시 교량 연결이 거론되고 있다.

파-아르헨 정상회담

꾸이다꼬체 없어진다

아순시온 시청은 시내 일부지역 유료 주차관리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해당지역 꾸이다꼬체(주차를 도와주거나 자리를 잡아주고 팁을 받는 개인)들에 대한 센서스에 들어갔다. 이 센서스에 응한 꾸이다꼬체들 중에서 일부는 유료주차관리회사인 Parxin사에 주차관리인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꾸이다 꼬체로 일하는 사람들은 9,10, 13일 3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떼께라 이 까스뜨로 클럽에 설치된 센서스 사무실에 등록해야한다. Parxin사에서 필요한 주차관리요원들은 총 450명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유료주차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센서스가 시작된 첫날 100여명의 꾸이다 꼬체들이 사무실에 모여 시정부의 설명을 듣고 등록했으며 시정부는 450명의 주차관리요원 선발에 포함되지 못한 꾸이다 꼬체들에게는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채용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어서 일부 꾸이다 꼬체들이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꾸이다꼬체들 없어진다

아비아도레스길 하수도 공사 지연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길에 하수도망을 연결하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이 교통혼잡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ssap 상하수도국에서 2km 연장 배수로 연결을 위해 실시한 공사는 아비아도레스길 118개소에 배수로를 연결할 계획인데 애초 이달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아순시온 시청과 건설통신부가 15일 이후 공사 중단을 요청해왔다. 미주개발은행 정기총회 개최관련건으로 도로를 다시 깔아야한다는 것이다. 공사가 시작 된지 2개월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118개 연결계획중 공사가 완료된 곳은 44개소에 불과해 공사 중단이 없더라도 애초 계획됐던 완공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지는 불투명하다.
해당 지역 재수로 공사는 이미 지난 2013년 공사비 133억과라니에 사업자 입찰과 선정을 마치고 꾸엔까 에스떼 컨소시엄을 선택했지만 2.7km 구간에 600밀리, 400밀리 배수로를 시공하는 공사는 1차로 마담린치길에서 에스빠냐길과 산마르띤길까지 지난해 2월 1차 완공을 봤으나 건물들과 배수로를 연결하는 2차 공사가 남아있는 상태다. 2차 공사는 지난 1월 19일 시작됐으며 완공예정일은 원안보다 1개월이 늦어진 4월말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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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5천과라니 미만까지 떨어지나

지난해 연말 달러환율 상승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달러환율이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전세계 적으로 미국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는 미국제품이 달러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달러화가 계속하여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핏칙그룹 산하 비엠아이 리서치보고서는 금년연말 예상 달러환율에 대해 5400과라니 선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중 환율은 최저 5100과라니 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관은 달러환율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9년 연말까지 5000과라니 이하인 4900과라니 선에 환율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경제학자인 디에고 두아르떼 솔벤테 회장은 장기적으로 달러환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보고서 내용에 근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우선 목표가 보수적이고 고용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통화 전쟁에서 환율 경쟁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재무장관이 밝힌대로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경쟁 상대들에 비해 달러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강한 달러화 정책에서 환율 경쟁력 확보로 기조를 변경한데 이어 연방 준비 위원회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이것이 종전처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내 달러환율의 또다른 요인은 농산물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가 유입되면서 국내 공급 달러화가 급증하면서 달러화 하락이 더 가속화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환율 하락에 대한 보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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