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구기금, 파라과이 청년인구 조사보고서 발표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

유엔인구기금은 파라과이의 청년인구의 삶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이번 주말 발표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파라과이청년인구층에서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와 살인사건이며 특히 14~24세 사이의 인구에서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분에서 1백만명이상의 청년들이 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5~19세 사이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인구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구중 단 20%만이 생계걱정없이 학업에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인구의 교육혜택이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청년인구층의 실업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인구의 절반이 실업인구이며 5세~13셍, 아동인구중 16.3%가 어떤 형태로든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청년 취업인구중 40.7%는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여성취업 직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신고된 출생자중 18.3%는 어머니가 10대임신으로 조사됐고 10대임산부 10명중 2명은 출산까지 의료조치를 받은 바 없다. 10대임신 빈도수는 2004년과 2008년의 조사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나 10세~14세 사이의 임신은 도리어 62.6%나 증가했다. 특히 이런 10대 초반 청소년의 임신은 성폭행의 결과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된 것도 심각한 내용이다.
유엔인구기금은 파라과이처럼 젊은 인구 분포가 특징인 사회에서 청소년인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에 순회의장국 지위 수여 반대

호세 세르라 브라질 외무장관

파라과이 외무부는 다음번 순회의장국으로 베네수엘라에게 의장국 자리를 넘겨주겠다는 우루과이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내 인권 탄압 정부가 메르꼬수르 의장국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력 항의하고 있는데 브라질 정부 역시 내정 문제를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차기 의장국 지위 이양을 반대하고 나섰다.
호세 세르라 브라질 외무장관은 따바레 바스께스 우루과이 장관은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까지 순회의장국 지위 이양에 대한 결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우루과이 정부 입장은 메르꼬수르 규정에 따라 정해진 차기 순번의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에 메르꼬수르 순회의장국 지위를 이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1일로 예정된 메르꼬수르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우루과이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찬반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브라질의 세르라 외무장관은 베네수엘라가 메르꼬수르 가입 4년째이나 정식 회원국으로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8월까지 정식회원국 규정을 준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고 8월 이후에 순회의장국 지위 수여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징이다. 경제통합기구로서 메르꼬수르 정식회원국 지위 인정을 위한 환율, 경제규정, 양적 규제등의 기준에 아직 미달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베네수엘라가 메르꼬수르 회원국 기준을 미달할 경우 메르꼬수르에서 축출돼야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보여 파라과이와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가사노동자5명중 1명이 미성년자

끄리아다 관련 보고서 나왔다

BBC지에 의해 보도돼 큰 이슈가 됐던 파라과이의 ‘끄리아다’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산하 여성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발표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파라과이내 가사노동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가사노동은 세번째로 많은 여성취업인구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근로인구의 16%가 가사노동에 종사중이다. 파라과이의 가사노동종사자 평균 연령은 33세로 절반이상이 20세~39세 사이로 나타났다. 전체 가사노동인구중 약 3분의 1인 18%는 10세~19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라과이의 아동청소년 인구인 5세~17세 사이 인구 4명중 1명은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중 41%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회에서 지난 2015년 통과된 가사노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사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6세로 규정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의 이 보고서는 파라과이의 아동 가사노동에 관해 아동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끄리아다 제도를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끄리아다 관습을 없애기 위해 가사노동관련법에 비토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유엔보고서는 파라과이의 가사노동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 종사자들보다 근속연한에 따른 유급휴가를 비롯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94%의 종사자들이 정식 고용 계약없이 일하고 있으며 직장보험을 비롯한 의료보험 혜택은 17%만이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직장연금은 사실상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사노동자들의 83.5%는 법정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의 22.2%는 빈곤인구층으로 분류되고 이중 6.1%는 극빈층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가사노동자관련 법률에 의하면 가사노동자의 급료는 최저임금의 60%수준으로 책정된 바 있어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조세징수액 13% 증가

조세징수액 증가

재무부 산하 조세청은 6월중 총 8827억6900만과라니(1억5870만달러 상당)의 세금을 징수, 지난해 동월 대비 15%의 조세징수액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징수액은 7675억과라니(1억38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았다.
금년 1-6월까지 상반기 조세징수액 총액은 이로써 5조8600억과라니(10억5390억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역시 13.5%의 증액을 기록했다.
재무부는 조세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원인으로 세금포탈 감시 강화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앙세관은 지난해 6864억88백만과라니에서 금년 6448억5900만과라니로 도리어 관세 징수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6월말까지 관세수입액은 지난해보다 4%가 감소해 3조70300억과라니에 그쳤으며 넬손 발리엔떼 중앙세관청장은 관세징수액의 감소는 경기둔화로 인한 교역물량의 감소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하반기중 수입물량이 증가할 경우 관세수입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운전중 나무훼손 엄중 벌금

운전중 나무 훼손하면 벌금 170만과라니

만일 운전하다 실수든 고의든 나무를 다치게 했다면 170만과라니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10그루의 나무를 새로이 심고 1년동안 이 나무들이 무사히 자라도록 돌봐야할 책임이 부과된다.
아순시온 시 조례 340/2013호에 의하면 사고로든 고의로든 운전자가 운전중 나무를 들이받게 될 경우 운전자는 일일법정임금의 25배 (현재라면 1,700,000과라니)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생명을 다치게 한 책임으로 시정부가 지정하는 곳에 10그루의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 나무들이 무사히 자라도록 1년동안 돌볼 책임이 생긴다. 만일 1그루 이상의 나무를 훼손하면 심어야할 나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환경보호조례는 운전자가 전봇대를 비롯한 물질적 피해에만 보상해서는 안되며 살아있는 나무를 해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로 제정됐다.
가로수를 비롯해 기존의 나무들은 각종 공사나 건축등을 이유로 뿌리뽑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싶다면 부동산 소유주가 시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작업도 시 공무원이나 시청에 등록된 전문가를 불러서 작업해야만 한다. 또 나무에 플랭카드를 비롯한 간판을 고정할 경우 5일치 법정임금(350,000과라니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지 3년이 지나도록 실제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회복기미 보인다

중앙은행장 5월중 3.3% 경제성장발표.jpg

중앙은행은 4월이래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지난 4월의 경제성장율이 6.5%의 회복을 보인이후 5월에도 6.2%의 회복세를 보여 1-5월간 국내 경제 성장율은 3.3%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까를로스 페르난데스 중앙은행 총재의 발표다.
파라과이-브라질 포럼에서 페르난데스 총재는 금년 1-3월까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진을 보여 1.4%의 경제성장을 보이는데 그쳤으나 4월부터 건설업이 10%의 성장을 보이면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함께 경제성장을 리드한 산업분야는 제조업과 목축업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이로써 금년 경제성장율 3% 달성목표를 순조롭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나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월별경제활성지수(Imaep)는 국민총생산액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단기간의 경기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금년 5월까지의 파라과이 월별 경제활성지수는 3.3%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과 제조업과 달리 아직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산업분야는 상업계로 지난해 대비 1.2%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공적분야 역시 2.5%의 성장율 보이는데 그쳤다. 한변 금융업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되기까지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총재는 브라질의 경기위축 속도가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다면서 최근 보고에 의하면 브라질의 국민총생산 감소율이 지난 분기의 -2%에서 중앙은행으며
강조했다. -0.3%로 감소했다면서 브라질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파라과이의 교역량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 시장이 회복되면 파라과이 경제 역시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헨, 자국산 자동차부품 사용 장려법안 추진중

아르헨티나 자동차산업보호무역 정책 추진중

파라과이의 마낄라산업중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생산업이 꼽히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마끄리 정부가 자국산 자동차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라과이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세살 바르레토 전재무장관은 아르헨티나가 직접적인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수입금지하는 대신 자국산 부품 사용을 촉진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비롯한 간접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펼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경우 파라과이도 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파라과이의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생산량은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져 있어 아르헨티나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아르헨티나가 자국산 부품 사용업체에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아르헨티나산 자동차 부속품 생산업체들은 파라과이대신 아르헨티나를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파라과이가 메르꼬수르 자동차산업 협약을 재협상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법안에 대한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승용차를 위한 자동차 부품 생산사업에서 파라과이는 인건비 및 인력조달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올림픽 1달앞두고 브라질 경찰 파업중

올림픽 한달 브라질 경찰 파업중

지난 4일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은 “지옥에 도착한 걸 환영한다”는 영어로 된 플랭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는 급료지불이 연체되고 있는 것을 항의하는 경찰들이 공항 입국심사존에 걸어놓은 플랭카드였다.
리우 올림픽 개최가 예정된 8월 5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리우 데 자네이로는 경찰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리우 데 자네이로 경찰들은 한해 50명이상의 경관이 거리에서 숨지고 있다며 피흘리는 모습으로 분장하고 시위를 벌이는등 경찰 급료 지불 연체및 처우 개선을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리우 데 자네이로 지방정부가 파산을 앞둘 정도로 재정이 파탄나 수개월째 급료를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브라질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지난주 8억9700만달러를 긴급 지원, 경찰및 소방대원들의 급료를 우선 지불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리우 데 자네이로 지역의 치안확보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금년 상반기중 발생한 살인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이상 증가하는등 실제 거리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주간에는 일단의 무장강도들이 독일공영TV차량을 습격, 445.000달러 상당의 장비들을 강탈하기도 했다. 다행히 수시간후 되찾기는 했지만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과연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카리브해 결혼식 상품 각광중

카리브해 결혼식 상품

파라과이를 찾는 관광객이 늘었다는 업계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과 동시에 파라과이인들의 해외여행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각광받는 여행상품중의 하나는 카리브해 연안을 비롯한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상품이 유행을 타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일반적인 해외여행 상품들이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을 해외에서 올리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해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해변이나 리조트 호텔등의 화려한 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예비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여행업계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잘만 선택하면 스몰웨딩처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경비도 국내에서 치르는 결혼식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일부 업계는 250달러부터 비싼 상품은 2500달러, 일부 예비 부부는 5천달러 패키지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국내 여행사인 인떼르뚜르 사는 팰러스 리조트 체인과 조인, 결혼식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호텔을 먼저 선택한후 날짜를 맞춰 선정한후 웨딩플래너가 장식, 음악, 케잌등 세부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비 부부들과 가족들은 참석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호텔측은 예식 장소로 실내는 물론 해변, 정원, 테라스등 100여곳이상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비용은 예식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참석할 경우 250달러선에서 최대 30명의 초대손님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호텔투숙비까지 포함시키는 옵션도 다양하다.
해외결혼식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 관광객중 씀씀이가 가장 큰 관광객으로 파라과이인들이 꼽히는등 메르꼬수르 지역에서 파라과이인들의 소비수준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상위부유층이 총생산 81% 차지

빈부격차

파라과이 통계청에 의하면 파라과이 빈곤율은 22.24%로 극빈인구는 9.97%로 조사됐다. 2014년에 비해 빈곤율은 0.33%, 극빈인구층은 0.5%가 감소했다는 보고다. 통계청 및 기획원의 보고에 의하면 파라과이 인구중 687.000명이 극빈인구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중 494.000명이 농촌지역 인구이며 193.000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정부는 극빈인구 미 빈곤율이 지난 1997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2010년 당시 34.67%를 보이던 빈곤율은 2015년 22.24%로 감소했고 극빈인구 역시 현정부 출범당시 19.41%이던 것이 9.97%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옥스팜 인터네셔널이라는 기구가 발표한 세계 빈곤지수 계산기에 의하면 파라과이의 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옥스팜 인터네셔널의 빈곤율 계산에는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교육을 포함한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파라과이는 고전을 겪고 있는 메르꼬수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과 안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의 삶에서 체감하는 빈곤율은 거시경제 지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국내 상위 200명의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파라과이의 1년 교육예산보다 20배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옥스팜 인터네셔날 역시 파라과이의 중산층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이 취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견고한 사회-경제적 중산층 양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수입 증가에 집중한 결과 브라질에서 보듯이 경기가 둔화될 경우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구는 파라과이에 대해 토지분배를 통한 빈곤율 개선및 세제 개혁을 통해 부자들의 담세율을 증가시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재정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