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내에 파라과이 빈곤문제 해결 장담

극빈문제 15년내 해결

기획원의 호세 몰리나스 장관은 앞으로 15년내에 인구 9.9%의 극빈인구층을 3%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정도 수준이면 기술적으로는 극빈자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다.
몰리나스 장관은 유엔과 세계은행 기준으로 극빈자 인구를 3%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극빈자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본다면서 파라과이 개발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이면 파라과이의 극빈자 인구는 2.9%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원측은 극빈인구층의 정확한 계수와 신원확인을 통해 극빈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극빈인구 지원 계획으로 전국 25만가구를 직접 방문 극빈상태로 분류되는 3만2천가구 20만명에 대한 성명, 거주지, 연락처등을 확보하고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극빈층을 위해 지역정부와 공조, 의료서비스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 기구 뿐만 아니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구와도 협력,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입안, 연구하고 있으며 700가구를 대상으로 빈곤탈출을 위한 파일럿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전국적으로 빈곤탈출 프로젝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극빈자 계층은 노동력과 토지는 있지만 이를 생산성으로 연결시키는 기술력이 부족한 점을 주시, 이들을 자립농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술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캠패인 부진

독감예방접종 저조

너무 늦게 백신이 도착한 탓일까 기다리던 인플루엔자 백신 도착과 무료접종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율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보건소를 통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보건소 방문이 저조하자 인플루엔자의 위험을 적극알리고 백신 접종을 홍보하기로 했다.
예방접종국은 3세 미만의 영유아, 60세이상의 노년층, 임산부 및 3세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들은 우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 확인이 있으면 우선 접종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보사당국은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지역 사회를 방문하여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달러환율, 6000과라니이하로 예상

달러화환율 전망

중앙은행이 자문을 구한 일반 금융전문가들은 달러환율이 5월중 5600과라니선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연말-내년연초 6000과라니선에서 환율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애초 예상했던 6200과라니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반 금융전문가들은 곡물 수출로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화가 늘어나는데다 미국정부의 통화정책도 급격한 변화를 기피하고 있어 당분간 달러화는 2015년 연말~2016년 연초에 보였던 폭등현상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리어 4월보다 5월중 환율 마감시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달러환율은 5800과라니이던것이 24%이상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5월 현재 달러환율은 1월보다 200포인트가 떨어졌으며 당분간은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림삐아비드리오 영업금지 첫날

림삐아비드리오 없는 거리

아순시온 시의회에서 제정한 일반거리에서 림삐아비드리오 영업이 금지된 첫날, 아순시온 신호대기 곳곳에서 영업하던 림삐아비드리오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정부의 임시보고서에 의하면 시내 39개소에서 림삐아비드리오 영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길과 마담린치길, 마리스깔 로뻬스길과 뻬루길에서 소수의 림삐아비드리오들이 시조례를 준수하지 않겠다며 영업을 한 사례가 조사됐다.
실제 일부 교차로등에는 경찰력이 배치됐으나 우려했던 폭력행위는 없었다.
림삐아비드리오들은 거리에서 하루 9만과라니~10만과라니씩 벌었는데 시에서 소개해준 일자리는 고정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급료를 주는 업체들도 있었다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면 거리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이다.

1년간 각급학교 시설 우선 개선 기간 선포

1년간 교실보수 우선집행

까르떼스 대통령은 대통령령 5300호에 서명하고 공립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우선 실행하는 교육비상령을 발표했다.
고등학생 시위대와 합의한 사항을 하나 하나씩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는 교육개선 비상령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 개선및 보수 유지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립학교 교실들을 보수, 보강하는 건축작업을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재정집행을 우선함으로써 복잡한 관련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문교부는 FEEI 기금 6700만달러로 전국 675개 학교 시설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상공부, 직원 4명당 부장 1명

상공부 방만한 인적자원 관리

상공부 구스타보 레이떼 장관의 휘하에는 약 450명의 상공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67명은 부장급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다른 30명은 국장급으로 분류된다. 일반 직원 숫자와 비교하면 직원 4명당 1명의 고위급 공직자가 배치된 셈이다. 총괄부장, 부장, 국장급 공직자들에게는 급료수준이 다르고 특별 추가 수당까지 지급된다. 우선 상공부차관부터 급료수준이 달라지게된다. 오스칼 스타르크 차관의 경우 급료는 26.388.000과라니를 수령하고 있으며 마리아 로레나 멘데스 차관은 22.869.600과라니를 수령하고 있다.
몇몇 부장급 고위공직자들의 급료는 적게는 6.087.116과라니부터 많게는 19.713.720과라니까지 편차가 있다.
울티마 오라지에서 부처 일반직원 규모보다 과도한 고위직 숫자를 문제삼자 스타르크 차관은 도리어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더 많은 숫자의 부장급 인사가 있었다면서 점차적인 인사 정리 및 부처간 조직 개편으로 고위직 숫자를 줄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공석인 경우 직위에 해당하는 급료는 지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직을 포함한 상공부 직원들은 매일 식비로 별도의 38.500과라니를 지급받으며 지난 2년동안 점심식사제공 업체에 60억과라니 상당의 지출이 이뤄졌다. 식비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목의 특별 수당들이 지급된다. 심지어 직원들은 근무중인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곳까지 단체버스가 제공된다.
부장급 인사들에게는 대표비, 해당직급 특별수당, 특별 급료, 행정업무수행에 대한 특별 수당등 각종 수당이 가외로 지급된다. 같은 공직자라도 보조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료가 지불되는데 그친다. 일반 직원들 사이의 급료 격차는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과라니에서 4백만과라니까지 다양하다.

탈세율 30-40% 추산

세금 탈루율 30-40%

재무부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세금 탈세율은 30~40% 수준으로 추산된다. 산티아고 뻬냐 재무부장관은 까르디날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고 조세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지금보다 30%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기구들은 파라과이 전체 국민총생산의 40%수준이 탈세및 비정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탈세및 비정규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산띠아고 뻬냐 재무장관은 조세행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곧 탈세 단속을 우선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실로부터 탈세율을 축소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서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모두 10%의 세율을 적용해야하는 것일 원칙이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및 국내 조립 오토바이 부속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등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조립 오토바이 부속의 경우 16년후부터는 10%의 세율 적용대상이된다.
한편 파라과이의 국공채 발행 규모가 실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무부장관은 파라과이의 국가부채 규모는 지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3월중 국가채무액은 60억6100만달러로 국민총생산액의 23.2%수준이다.

엔카 방문하는 아르헨티나인 계속 늘어

엔카찾는 관광객 급증

몇주전부터 엔카르나시온을 방문하는 아르헨티나인드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아르헨티나인들은 쇼핑목적으로 엔카르나시온을 찾고 있어 지역 경제가 활발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으로 일부 품목의 상품 가격이 파라과이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페소화의 환율 가치는 370과라니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청 출입국 관리소 기록에 의하면 지난 토요일 파라과이에 입국한 아르헨티나 시민들의 숫자는 7500명이상을 기록했다. 평소보다 100% 증가한 수치로 예년의 경우 평균 4천명의 입국자 수준을 보인 바 있다.
아르헨티나 언론인 끌라린지 역시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이번 1-4월 기간중 총 1.690.893명이 엔카와 뽀사다를 잇는 교량을 통해 파라과이를 방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국을 잇는 교량을 통해 파라과이에 입국한 아르헨티나인들은 1.522.026명이었다. 특히 4월 한달동안 방문객은 지난해 334.928명에서 올해 399.1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민청은 지난해 산로께 곤살레스 데 산타크루스 교량 이용율 역시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파라과이의 연료가격이 아르헨티나에 비해 30%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주유를 위해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이 늘어나면서 5월중 입국자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르헨티나 쇼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들은 의류및 피복류, 연료로 조사됐다.

외국인 관광객 69% 늘었다

파라과이 관광객 증가

지난 1-4월까지 관광목적으로 파라과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421.300명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9.424명보다 69% 늘어난 수치이다. 이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171.876명이 늘어난 외국 관광객들이 파라과이를 찾았는데 특히 4월중 입국 관광객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입국 관광객은 56.540명에서 금년 4월 86.157명으로 껑충 뛴 것이다. 1-3월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숫자는 335.1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2.884명보다 3배가까이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상업계 정규고용 줄었다

정규직 고용율 감소

국내에서 새로이 개장하는 대형 쇼핑들이 줄을 잇고 호텔과 식당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정규 고용직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계의 정규직 고용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분기별로 발표되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 현황보고서는 세계노동기구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파라과이의 경우 노동시장 안정성에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등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위축으로 정규 노동시장의 실업율이 높아진 바 있다. 파라과이를 포함해 이들 국가에서 보듯 상업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한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등에서는 상업부문의 고용인력이 오히려 증가했다. 브라질의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파라과이와 콜롬비아, 페루의 경우 건축부문의 고용인력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부문의 고용인력은 브라질과 파나마에서는 감소됐다.
이 보고서는 2016년 라틴아메리카의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서 거지난해부터 시작된 고용시장 불안이 남미권 전체 불황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신규 채용 감소현상을 올해도 정규직 취업율은 감소할 것이며 도시권 취업율 역시 감소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