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나무훼손 엄중 벌금

운전중 나무 훼손하면 벌금 170만과라니

만일 운전하다 실수든 고의든 나무를 다치게 했다면 170만과라니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10그루의 나무를 새로이 심고 1년동안 이 나무들이 무사히 자라도록 돌봐야할 책임이 부과된다.
아순시온 시 조례 340/2013호에 의하면 사고로든 고의로든 운전자가 운전중 나무를 들이받게 될 경우 운전자는 일일법정임금의 25배 (현재라면 1,700,000과라니)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생명을 다치게 한 책임으로 시정부가 지정하는 곳에 10그루의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 나무들이 무사히 자라도록 1년동안 돌볼 책임이 생긴다. 만일 1그루 이상의 나무를 훼손하면 심어야할 나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환경보호조례는 운전자가 전봇대를 비롯한 물질적 피해에만 보상해서는 안되며 살아있는 나무를 해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로 제정됐다.
가로수를 비롯해 기존의 나무들은 각종 공사나 건축등을 이유로 뿌리뽑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싶다면 부동산 소유주가 시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작업도 시 공무원이나 시청에 등록된 전문가를 불러서 작업해야만 한다. 또 나무에 플랭카드를 비롯한 간판을 고정할 경우 5일치 법정임금(350,000과라니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지 3년이 지나도록 실제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회복기미 보인다

중앙은행장 5월중 3.3% 경제성장발표.jpg

중앙은행은 4월이래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지난 4월의 경제성장율이 6.5%의 회복을 보인이후 5월에도 6.2%의 회복세를 보여 1-5월간 국내 경제 성장율은 3.3%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까를로스 페르난데스 중앙은행 총재의 발표다.
파라과이-브라질 포럼에서 페르난데스 총재는 금년 1-3월까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진을 보여 1.4%의 경제성장을 보이는데 그쳤으나 4월부터 건설업이 10%의 성장을 보이면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함께 경제성장을 리드한 산업분야는 제조업과 목축업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이로써 금년 경제성장율 3% 달성목표를 순조롭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나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월별경제활성지수(Imaep)는 국민총생산액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단기간의 경기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금년 5월까지의 파라과이 월별 경제활성지수는 3.3%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과 제조업과 달리 아직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산업분야는 상업계로 지난해 대비 1.2%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공적분야 역시 2.5%의 성장율 보이는데 그쳤다. 한변 금융업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되기까지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총재는 브라질의 경기위축 속도가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다면서 최근 보고에 의하면 브라질의 국민총생산 감소율이 지난 분기의 -2%에서 중앙은행으며
강조했다. -0.3%로 감소했다면서 브라질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파라과이의 교역량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 시장이 회복되면 파라과이 경제 역시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헨, 자국산 자동차부품 사용 장려법안 추진중

아르헨티나 자동차산업보호무역 정책 추진중

파라과이의 마낄라산업중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생산업이 꼽히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마끄리 정부가 자국산 자동차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라과이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세살 바르레토 전재무장관은 아르헨티나가 직접적인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수입금지하는 대신 자국산 부품 사용을 촉진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비롯한 간접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펼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경우 파라과이도 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파라과이의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생산량은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져 있어 아르헨티나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아르헨티나가 자국산 부품 사용업체에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아르헨티나산 자동차 부속품 생산업체들은 파라과이대신 아르헨티나를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파라과이가 메르꼬수르 자동차산업 협약을 재협상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법안에 대한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승용차를 위한 자동차 부품 생산사업에서 파라과이는 인건비 및 인력조달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올림픽 1달앞두고 브라질 경찰 파업중

올림픽 한달 브라질 경찰 파업중

지난 4일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은 “지옥에 도착한 걸 환영한다”는 영어로 된 플랭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는 급료지불이 연체되고 있는 것을 항의하는 경찰들이 공항 입국심사존에 걸어놓은 플랭카드였다.
리우 올림픽 개최가 예정된 8월 5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리우 데 자네이로는 경찰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리우 데 자네이로 경찰들은 한해 50명이상의 경관이 거리에서 숨지고 있다며 피흘리는 모습으로 분장하고 시위를 벌이는등 경찰 급료 지불 연체및 처우 개선을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리우 데 자네이로 지방정부가 파산을 앞둘 정도로 재정이 파탄나 수개월째 급료를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브라질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지난주 8억9700만달러를 긴급 지원, 경찰및 소방대원들의 급료를 우선 지불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리우 데 자네이로 지역의 치안확보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금년 상반기중 발생한 살인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이상 증가하는등 실제 거리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주간에는 일단의 무장강도들이 독일공영TV차량을 습격, 445.000달러 상당의 장비들을 강탈하기도 했다. 다행히 수시간후 되찾기는 했지만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과연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카리브해 결혼식 상품 각광중

카리브해 결혼식 상품

파라과이를 찾는 관광객이 늘었다는 업계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과 동시에 파라과이인들의 해외여행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각광받는 여행상품중의 하나는 카리브해 연안을 비롯한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상품이 유행을 타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일반적인 해외여행 상품들이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을 해외에서 올리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해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해변이나 리조트 호텔등의 화려한 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예비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여행업계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잘만 선택하면 스몰웨딩처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경비도 국내에서 치르는 결혼식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일부 업계는 250달러부터 비싼 상품은 2500달러, 일부 예비 부부는 5천달러 패키지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국내 여행사인 인떼르뚜르 사는 팰러스 리조트 체인과 조인, 결혼식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호텔을 먼저 선택한후 날짜를 맞춰 선정한후 웨딩플래너가 장식, 음악, 케잌등 세부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비 부부들과 가족들은 참석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호텔측은 예식 장소로 실내는 물론 해변, 정원, 테라스등 100여곳이상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비용은 예식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참석할 경우 250달러선에서 최대 30명의 초대손님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호텔투숙비까지 포함시키는 옵션도 다양하다.
해외결혼식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 관광객중 씀씀이가 가장 큰 관광객으로 파라과이인들이 꼽히는등 메르꼬수르 지역에서 파라과이인들의 소비수준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상위부유층이 총생산 81% 차지

빈부격차

파라과이 통계청에 의하면 파라과이 빈곤율은 22.24%로 극빈인구는 9.97%로 조사됐다. 2014년에 비해 빈곤율은 0.33%, 극빈인구층은 0.5%가 감소했다는 보고다. 통계청 및 기획원의 보고에 의하면 파라과이 인구중 687.000명이 극빈인구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중 494.000명이 농촌지역 인구이며 193.000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정부는 극빈인구 미 빈곤율이 지난 1997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2010년 당시 34.67%를 보이던 빈곤율은 2015년 22.24%로 감소했고 극빈인구 역시 현정부 출범당시 19.41%이던 것이 9.97%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옥스팜 인터네셔널이라는 기구가 발표한 세계 빈곤지수 계산기에 의하면 파라과이의 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옥스팜 인터네셔널의 빈곤율 계산에는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교육을 포함한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파라과이는 고전을 겪고 있는 메르꼬수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과 안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의 삶에서 체감하는 빈곤율은 거시경제 지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국내 상위 200명의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파라과이의 1년 교육예산보다 20배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옥스팜 인터네셔날 역시 파라과이의 중산층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이 취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견고한 사회-경제적 중산층 양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수입 증가에 집중한 결과 브라질에서 보듯이 경기가 둔화될 경우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구는 파라과이에 대해 토지분배를 통한 빈곤율 개선및 세제 개혁을 통해 부자들의 담세율을 증가시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재정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피랍2년째 에델리오 모리니고 경관 가족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호소

피랍2년째 아직도 소식없는 에델리오 경관

파라과이 EPP 반군 게릴라들에 의해 에델리오 모리니고 경관이 납치된지 5일로 2년째를 맞았다. 가족들은 아직도 석방기미는 커녕 정확한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에델리오 경관의 행방을 수색해달라고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거절했으며 에델리오의 신변확보와 석방을 위한 아무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콘셉시온주 호르께따 지역에서 납치된 에델리오 경관의 가족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에델리오 경관이 무사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어머니인 옵둘리아 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페르씨도 납치중임을 상기시키며 2명이나 반군 조직에 억류돼있는 상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냐며 일부 후원자들은 나라밖에서 도움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옵둘리아 씨는 특히 카르떼스 대통령이 경관 납치사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부자들에게만 관심을 보인다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도자들은 가난한 국민이나 부자 국민이나 동일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까르떼스 대통령 이스라엘 공식방문 발표 이스라엘, 파라과이산 농산물 수입 확대밝혀

까르떼스 대통령 이스라엘 방문

까르떼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오는 7월 18~19일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벤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남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엘라디오 로이사가 외무장관은 까르떼스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설명하면서 파라과이는 특히 영농분야와 교육분야 기술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과이는 지난해 주아순시온 이스라엘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연 이후 양국간 협력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스라엘은 예산문제로 지난 2002년 파라과이 주재 대사관을 철수조치한 바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역으로 연간 1억9천만달러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주로 콩, 쇠고기, 식물성 숯등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콩의 경우 파라과이는 세계 4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 방문의 목적중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농산물 교역량 확대이며 펠렉 레위 주파라과이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은 파라과이산 쇠고기와 콩, 쌀의 주요 수입국의 하나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파라과이산 농산물 수입량 확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제2꼬스따네라 공사 내용 변경 논란

꼬스따네라 노르떼 공사현장

제2꼬스따네라 공사 시공사로 선정된 CDD-로히오사가 애초 건설통신부와 계약한 내용의 공사내용중 보호구역을 지정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강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준설하기로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고발이 나왔다.
애초 공사내용에 보면 아순시온만과 산미겔 강둑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제1꼬스따네라 공사와는 달리 준설지구를 강변에서 떨어진 곳으로 못박았으나 계약내용과 달리 시공사가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조달을 위한 자갈채취를 금지된 구역에서 실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2차 꼬스따네라 도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준설작업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공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CDD-로히오사가 가장 낮은 공사비로 사업권을 따냈는데 정작 환경보호를 위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37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통신부는 공사 시행을 승인했으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이 시공사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준설작업을 중단하라는 통고를 전달했다고만 밝힐뿐 자갈채취 지역을 위반한 내용에 대한 처벌여부에는 발언을 아끼고 있다.

3일 엑스포 공식 개관

엑스포 공식 개장

구스타보 레이떼 상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마리아노 로께 알론소에서 열리는 제35차 엑스포가 개장했다.
엑스포 공식 개막식에는 상공부장관과 파라과이 농목축산업협회(ARP) 회장단등이 참석했다. 이번 엑스포 개장일은 예년보다 앞당겨 개막된 것인데 관계자는 해마다 각급학교의 방학에 맞춰 개장했으나 금년에는 학생들이 방학이전에 엑스포 관람을 학급이나 학교행사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장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 예년보다 학생및 관람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며 쇠고기 정육을 비롯해 수출품이 늘어나면서 수입위주의 산업구조였던 파라과이를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국 파라과이로의 위상변화를 느낄 수 있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스타보 레이떼 상공부장관은 민간기업들의 행사조직에 만족을 표하면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농촌에서 어떻게 땀흘려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자 파라과이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시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ARP 빌랴산티 회장은 개막연설에서 납치된 에딜리오 모리니고 경관과 아브라암 페르 농장주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정의와 사회적평등이 있는 사회는 노동을 통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납치와 부정부패, 무단농지점거등이 있는 한 이런 공정한 사회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상공부장관과 농목축부장관,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공식 개막식에서 개막 연설로 밝혔다.
엑스포 주최측은 금년 관람객 유치목표로 65만명을 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엑스포 기간중 2억2천만달러의 거래희망액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년 엑스포 입장료는 12세이하 아동 무료, 13세이상부터 18000과라니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