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은 금년중 새로운 세금 인상을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뻬냐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분명하다며 남은 기간중 새로운 세금이나 기존 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신 재무부는 조세청과 함께 기존 세제 감시제도를 확충, 강화함으로써 탈세적발과 감시를 강화하여 조세수입증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우선 기존 세금신고시스템인 마랑가뚜 시스템을 한층 강호, 업그레이드하여 조세신고 자료를 서로 교차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영수증 발급을 포함, 세금 탈루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조세수입 증가를 위해 세율인상을 발표할 것이라는 시중의 전망을 부인하는 것으로 현 조세제도의 큰 틀을 수정하지 않는 대신 세무감시를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의 경우 격렬한 관련업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되 부가가치세 적용 원칙은 물러서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정부의 조세제도 감시 수준은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뻬냐 재무장관은 세계은행및 미주개발은행, IMF의 연구우너들이 이제발표자로 나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조세제도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파라과이 역시 근본적인 조세제도 전면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나 적용시기는 2018년 새정부하에서 진행되야 할것이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재무장관은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처럼 조세제도 개혁으로 세율 인상을 발표한 바 있는 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규모에 따라 세율확대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전제를 인정하면서도 파라과이의 경우는 세율인상보다는 탈세율을 줄이는 노력으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으며 세율을 인상할 경우 외국인투자 감소및 경제발전 속도를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