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관리위원회는 핸드폰회사들에게 장물 핸드폰에 대한 잠금을 법제화한 5629/16호 법률 적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법률은 핸드폰회사들이 스마틒폰기기 등록 국제간 시스템(IMEI)를 통해 기기 등록번호를 확인후 분실및 도난 기기로 확인될 경우 해당 핸드폰에 대한 잠금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핸드폰이 핸드폰회사에 의해 구매된 기기가 아닐경우 소유자가 직접 기기등록을 해야한다. 핸드폰회사들은 분실및 도난 핸드폰 신고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신고 접수일, 신고자, 잠금서비스한 날짜, 기기의종류등을 기재관리해야한다.
이용자가 잠금조치된 핸드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핸드폰회사들은 잠금조치관 기기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로 보내 검찰청에서 자료를 대조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