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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손 발리엔떼 세관청장은 항만관리청(ANNP) 부지내 소재 델에스떼 세관 사무실을 개인사업자가 임대하는 부지안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부지에 카지노 호텔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넬손 발리엔떼 세관청장은 세관 실무관련 업무는 우정의 다리 진입 구역에서 그대로 집행하되 운영사무실만 이전대상으로 제한하긴 했으나 운영사무실은 오는 7월 1일부터 깜뻬스뜨레 주식회사이 부지안으로 이전된다. 이전대상 지역은 7번국도 7km지점 소재지로 세관청이 이전 근거로 들은 002/2015 시조례에 의하면 시우닷델에스떼 항구의 11엑타 부지가 호텔과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특구조성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전한다고 밝혔다.

델에스떼 이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현 산드라 맥레오드 데 사카리아 시장이 공포한 해당 조례는 현임기의 일부 시의원들이 공공재의 오용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세관청이 또다른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령 6131호 역시 1962년이내 세관청 사무실이 위치해온 해당 11헥타를 관광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부처간협력업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정의 다리 진입로 지역에는 외국인자본이 투자하는 호텔ㅇ이 들어설 예정인데 하드록 카페 기업이 지역 정부 및 중앙정부의 협조아래 호텔을 건축하게 된다. 최소 5천만달러~7천만달러이상의 투자돼 국제적인 호텔을 짓게되며 부지사용권은 30년으로 책정됐다.

 

개인소득세, 재부부와 기업계 합의 도달
개인소득세 시행령을 두고 수 주일동안 줄다리기를 해오던 재무부와 기업계가 마침내 기존 원안의 여러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파라과이제조업연합회(UIP)측의 발표에 의하면 우선 개인소득세 시행 일시부터 조정됐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가 주장한 개인소득세 관련 내용의 전면 실시는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이 되던 세금 정산 내용 및 양식등은 기존의 내용을 사용하되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기업계에서는 개인소득세 시행령은 6560/16호 시행령의 효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나 개인소득세 적용 대상이전에 발생한 차용금에 대한 면세조항은 제외되며 2016년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정산을 위한 양식은 104/20016호 양식(2버전)을 사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104양식은 2017년이후 회계연도부터 사용하게된다.
또한 재무부는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 “실수령 재정”, 이익금 배분, 수당, 잉여금등 “자본재 수익”에 대한 상세한 개념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1회적 부동산 판매시 총수익금 정산법과 소유권 양도, 소유권및 주식 매각등을 통한 수익정산 기준등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개인소득세 정산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2016년 회계연도 해당 세금 납부를 2017년 5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합의안중 대부분은 기술적 기준 제시에 관한 내용이며 빠르면 내주중으로 개인소득세관련 기준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개인소득세 적용에 관한 기준 틀 변경없이 적용시기만을 조정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의회 승인 없는 정부 공채발행에 한손

대법원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공채 발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 정부 단독의 공채발행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안토니오 프레테스, 미리암 뻬냐, 라울 또르레스 킴세르 대법관을 구성된 헌법부는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이 주장한 단독 공채발행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 공채발행을 둘러싼 의회와 정부간의 견해차는 국가예산안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정부가 편성한 2017년도 국가예산안이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자 정부가 의회승인을 거친 2017년도 국가예산안을 비토 한 것이다.
정부는 2016년도 국가예산안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 의회승인 없이 공채발행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의회는 의회승인 없는 행정부 공채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대립해왔다.
대법원은 국가예산안 비토라는 과거의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해 전년도 국가예산안 관련 법률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해석을 보인 것이다. 정부의 단독 공채발행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냄으로써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알토 파라과이-보께론 주 비상선언

식물검역센터에서는 날개달린 메뚜기 떼 확산으로 알토 파라과이 주와 보께론 주에 식물검역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비상사태는 60일 기간으로 선정됐으며 60일후 비상사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처음 네 곳에서 목격됐던 메뚜기떼 출현이 현재 9개 곳으로 확대 되는 등 메뚜기떼로 인한 작물과 초지 훼손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메뚜기떼는 서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지역 콩 재배 농장들은 메뚜기떼 피해를 입기 전에 수확을 서두르는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초지감소로 목축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 지역에 메뚜기떼 박멸을 위한 지상농약 살포를 지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행기를 이용해 공중 살포할 계획도 발표했다. 해당지역의 거주민들은 농약살포에 의한 건강문제를 함께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전 대통령들의 출마를 허용할 경우 까르떼스 대통령, 루고 전 대통령, 니카노르 두아르떼 전 대통령중 선호도가 높은 전 대통령은 루고 전 대통령인 것으로 CIES조사를 인용보도 한 울티마 오라가 보도했다.
울티마 오라, 텔레푸뚜로, 라디오 모누멘탈 1080AM방송국의 의뢰로 실시된 이 조사는 아순시온과 각주의 주도 거주민으로 구성된 1200명의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실시됐다.
우선 응답자중 지난 2013년 대선에서 카르떼스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들에게 대통령의 재출마가 합법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 대선에 3인의 대통령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45%의 응답자가 루고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 카르테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탈을 짐작케 했다. 5년 전 카르테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응답자중 단 20.9%만이 다시 한 번 카르테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들의 대선 재출마 허용이 결코 까르떼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대통령 선거 재출마가 통과된다면 도리어 루고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더욱 유력해진다는 것이다.

까떼우라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쓰레기 중간 처리를 하고 최종 처리장은 빌랴 아제스의 엘 파롤 사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아순시온 시의회에 상정됐다. 훌리오 울룐 시의원은 다른 수도권도시들과 함께 엘 파롤사가 빌랴아제스에 운용하는 쓰레기 재처리장으로 쓰레기를 보내자는 안을 내놨다.
울룐 시의원은 까떼우라 쓰레기 매립지안에 다른 도시의 쓰레기를 받지 않도록 결정한 시의회의 결정을 강조하면서 까떼우라 처리장 매립과 이전에 투자하기로 한 쓰레기처리회사가 약속했던 투자와 시설투자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슬레사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지역의 소비자들을 위한 콜 센터를 파라과이에 세우고 이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아펙스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통해 파라과이에 아순시온에서 운행되는 이 콜 센터에서는 월간 4천여건의 접수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700억 달러의 매출을 자랑하는 세계최고 식음료관련 기업인 네슬레가 파라과이에 콜 센터를 마련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경제투자 효과보다 다른 다국적기업들에게 다양한 투자 대상지의 하나로 파라과이가 유망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파라과이 일간지 5디아스가 조명하고 있다.
네슬레사는 파라과이의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상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다 에너지 분야의 이점과 질 좋은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통신 분야와 인프라부문에서도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동안 엔카르나시온에서 쇼핑을 한 아르헨티나 쇼핑객 숫자는 무려 15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출입국 관리소는 지난 주말 뽀사다에서 엔카르나시온으로 출국한 자국민의 숫자가 15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개학을 맞아 아르헨티나 쇼핑객들은 파라과이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구입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3월 6일이 개학일로 알려져 있는데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로 아르헨티나 자국내에서 학용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파라과이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용품과 교복관련 제품 및 신발류가 크게 인기를 끌었다.
아르헨티나의 라 나시온지는 예를 들어 운동화를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700페소(245.000과라니)가 들지만 같은 운동화가 엔카르나시온에서는 300페소면 구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교과서등도 엔카르나시온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절반정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르헨티나 인쇄소에서 인쇄된 이들 교과서가 파라과이로 밀수출된 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역반입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엔카르나시온 상업계는 지속적인 활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용 생필품 매출과 자동차 연료를 비롯해 완구류, 전자제품, 핸드폰, 심지어는 에어컨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 매출액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 지역 국경지역의 상업계는 주정부에 상업계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하는 소비자물가 조사에 의하면 2월중 쇠고기 부위육 일부 가격이 인하됐으며 2월중 인플레율은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물가조사에 의하면 쁘리메라 쇠고기 가격이 킬로당 1272과라니 인하됐으며 바시오 부위 역시 1852과라니가 인하됐다. 돼지고기 다리부위 역시 킬로당 1532과라니가 가격 인하를 보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주1회 아순시온과 수도권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물가를 조사하고 있다.
식육류 외에도 중량으로 판매하는 제품류에서 가격인하가 조사됐는데 예를 들어 뽀로또 로호의 경우 가격이 킬로당 500과라니 인하됐다. 가계용 필수품 32개 품목 중 11개 품목은 가격이 인하됐고 2개 품목은 동일했으며 19개 품목은 인상됬다. 가장 많이 인상된 제품은 킬로당 1790과라니 인상을 보인 당근으로 조사됐다.
다른 품목들은 가격 인상이 100-500과라니선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 조사 물가동향은 중앙은행 물가동향보고서와 거의 동일한 기조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 은행 물가동향보고서는 2월중 물가인플레를 0.4~0.3%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금년 중 누적인플레율은 4.3%로 지난해 4%보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세관청 관련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중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올린 품목은 콩과 쇠고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1월중 콩 수출로 1억726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쇠고기는 853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세관청의 월별 수출보고서에 의하면 콩의 수출실적은 지난해 1월의 2억3730만 달러보다 27.2%이상 감소했으나 쇠고기 수출액은 7780만 달러에서 10%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중 수출실적 랭킹 10위까지에는 식료품제조용 부산물 및 가축 사료용 제품이 6340만 달러,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류 3860만 달러, 밀, 쌀,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수출액이 3680만 달러, 자동차부품 163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어 가죽피혁 제품 1140만 달러, 플라스틱류 780만 달러, 의류 및 직물제품이 62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수입부문의 경우 연료 및 부산물, 자동차 부문이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료의 경우 1418억6200만과라니, 자동차 883억1200만과라니의 수입기록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연료부문은 16.1%이 감소하고 자동차 부문은 4%의 감소를 보인 것이다.
1월중 수입액기준 상위랭킹 품목은 전화 및 IT제품 883억1200만과라니, 자본재 362억4100만과라니, 자동차 부품 334억9400만과라니, 전기 기계 및 부속류 285억4800만과라니, 음료 244억3000만과라니, 전자제품 242 억9400만과라니, 농약 및 비료류 214억1300만과라니, 플라스틱제품 212억7700만과라니순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