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콩 및 곡물 수출에 대한 수출세 입법안이 상원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제에 오르지 못하고 입법이 연기됐다.
목요일인 28일 상원은 논란을 빚었던 콩 및 곡물 수출에 대한 이윤에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청당안과프렌테과수당이 제안한 두가지법룰안을 의제로 다둘 예정이었으나 이 안건이 오르자 일부 상원의원들이 퇴장, 결국 입법안을 다루기 위한 출석 정족수 부족으로 다른 의제들과 함께 연기됐다.
한편 콩을 비롯한 곡물류 수출 과세 법안을 상원의장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법안이 아니라 또다시 소규모 콩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부담이 될 것이며 이 법안을 다루기보다 영세농가들을 압박하는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조세부담을 줄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법안을 입법해야할 것” 이라고 소개, 수출세 부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이날 다루지 못한 안건중에는 치안강화를 위한 미주개발기구의 2천만달러 차관 계약 승인에 관한 건이 포함됐다.
산로렌소시의회에서는 건설통신부에서 추진중인 메뜨로부스 가 현재 산로렌소 시장을 관통하도록 승인했다. 시의회는 훌리아 미란다 꾸에또 길에 메뜨로부스가 지나도록 하는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산로렌소 시청은 이에 따라 산로렌소 시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건설통신부가 재정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게될 것이라고 건설통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다.
통신부는 알려진바대로 아순시온의 헤네랄 아끼노 길~ 산로렌소 대학까지 메뜨로부스 간선도로 공사 계약을 체결, 5월중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간선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이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버스 운항로 공사가 진행되야 한다.
한 NGO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인구의 13%인 25만명이상의 청소년이 교육및 취업에서 소외된상태로 조사됐다. Juntos por la Educación이라는 단체는 15에~29세 사이의 청소년중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 청소년들의 숫자가 13%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청소년 인구의 13%인 25만명은 파라과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수치다. 이 단체는 파라과이 청소년 인구의 실업율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 취업을 유도함으로 경제활동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는 당좌계좌의 경우 은행들은 다양한 업무에 다양한 커미션과 수수료를 부과한다. 5디아스 신문에서는 각 은행들의 다양한 수수료 금액을 한눈에 비교하는 도표를 게재했다.
은행들은 수표책 발행, 수표의 재입금, 부터 수표재입금(redepósitos de cheques), 제3자 수표가 결재되지 않고 되돌아오는 경우 (los avisos de devolución de cheque de terceros), 운영자수표 발행(la emisión de cheque administrativo)등 다양한 수표 업무에 대하여 커미션을 부과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반면 발행한 수표에 지불정지요청(el orden de no pago de cheques)는 은행별로, 요청 횟수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금한 수표가 결재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경우 역시 결재거부 이유에 따라 단순 오기재 혹은 잔고부족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된다.
최근 왓삽을 비롯한 SNS소식망을 통해 파라과이내 몇몇 피난시에라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의 까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스 총재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하고 국내 금융업계의 재정상태는 튼튼하다고 반박했다.
페르난데스 총재는 저성장 침체기를 겪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런 시기에는 재정조사 실시가 정상적인 일임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의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도 불경기에는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일반 소비자 시장이 타격을 입은 만큼 금년 대출회수율이 하락한 것은 특별히 위기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며 중앙은행의 은행 감독 역시 일정 기간마다 감독기관으로서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 시장온도를 체크한다고 강조했다.
벨뜨란 마끼 방꼬비시온 은행장 역시 최근 떠돌고 있는 소문은 소문이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재정조사를 실시할뿐 은행 파산이 임박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은 은행 파산 소문을 퍼뜨린 유포자에 대한 조사를 검찰청에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까를로스 대학에서 열린 콩 및 곡류 수출세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농가에서는 곡물 수출세가 도입될 경우 콩 및 곡물을 수출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콩재배농가들이 결국 세금을 부담하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원에서 예고된 입법안은 두가지로 청당은 비가공상태의 곡물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이고 좌파인 프렌떼 과수에서 제안하는 것은 수출에 대한 세금부과안이다.
국내 콩 재배 농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농업세를 내는 반면 곡물 유통-수출업체들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콩 및 곡물류 재배 농가와 유통업체들은 연간 363.250.000달러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곡물 관련 업계에서는주장하고 있다. 만일 수출관련 세금을 부과하게될 경우 기존의 수출업체들중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관련업계는 최근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을 독려하는 경우는 있어도 수출을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수출세 도입에 반대했다. 설사 수출세를 도입한다해도 수출가격에 세금을 합산할 수는 없으며 결국 국내 생산농가들이 그부담을 안게될 것이며 국내 27.735개 콩 생산 농장중 20.105개 농가는 재배면적이 50헥타미만인 중소영세농인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세금 도입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청당측은 프렌떼 구아수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콩을 비롯한 곡물류 재배와 수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법안은 비가공상태의 콩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 가공상품의 수출로 부가적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재무장관을 통해 농업세 도입으로 세제형평성을 갖췄다면서 콩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추가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1년 전인 2004년 재 파라과이 한인회(제30대)에서는 2004년 8월 1일 발생했던 으꾸아볼라뇨(Ycua Bolaños)화재참사와 관련하여 범 교포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한인동포 200여명으로부터 화재의연금을 모아 2004년 8월 5일 재난사고대책본부(Comité de Emergencia Nacional)에 한인회 명의로 1억과라니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기부금 영수증과 파라과이 국가기관의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이며, 한인회 감사 또한 당 해 년도에 완료된 사안입니다. (첨부1.성금 영수증 및 각종 기부 증빙서류 / 첨부2. ABC 일간지 2004년 8월 10일자 기사 참조)
이에 대하여 한인동포인 익명의 모씨가 1년 전부터 당시 한인회장이었던 임광수 전 회장의 화재 의연금 횡령혐의에 대한 허위유인물을 동포사회 곳곳에 유포하거나 한인사업장에 구두로 유포하였고, 지난 2015년 9월 3일에는 현지인(Jorge Emiliano Alfonso)을 앞세워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게 하는가 하면, 현지 일간지인 ULTIMA HORA 신문에까지 2차례에 걸쳐 고발 관련한 악의적인 기사문을 싣게끔 함으로써, 임광수 전 한인회장은 물론, 재 파라과이 한인회와 한인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후 임광수 전 한인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한 바, 지난 2016년 3월 8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첨부3. 법원 판결문 원본 및 번역문)
판결이 확정된 후, 담당 변호사 및 한인회에서는 임 전 한인회장에게 가해자에 대하여 모든 피해보상과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권유하고 조언하였으나, 당사자인 임 전 한인회장은 20여 년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한 전 한인회장이자 공인으로서, 외부에 한인사회의 분란으로 비춰질 지도 모를 법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자문기구/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후원으로 민주평통 남미서부협의회 파라과이지회(지회장 : 임광수 전 한인회장)주관으로 실시된 통일 강연회 회의장 내에까지(동일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익명의 현지인들이 불법으로 난입하여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하였고, 23일, 24일에는 동포사회 각 교회와 한인업소에까지 지속적으로 허위불법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한인회와 전 한인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재 파라과이 한인회에서는 이것이 비단 전 한인회장을 지낸 한 개인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인회의 명예, 더 나아가서는 6천여 파라과이 한인동포들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되어 이와 같이 성명서를 공표하는 바입니다.
50년 역사에 빛나는 재 파라과이 한인회는 지금 새로운 한인이민 100년의 역사를 써나기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결코 이 같은 허무맹랑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11년이나 지난 일을 새삼스럽게 들춰내어 모함을 하여 동포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규를 유도하는 매국적 행위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 드리는 바 입니다.
재 파라과이 한인회
중앙은행은 1/4분기 전자결재시스템 보고서를 내놓고 지난 1-3월간 전자결재방식을 통한 거래내역을 분석, 보고했다. 이에 의하면 1-3월간 총 298.976건의 전자결재가 이뤄졌으며 총결재액은 358조7백억과라니였다. 결재횟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1.913건에 비해 51.72%가 증가했으나 결재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143조1700억과라니가 감소해 28.56%의 감소를 보였다.
결재횟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BNF은행으로 221.232건이 결재됐으며 이어 피난시에라들에서 11.790건, 중앙은행이 11.607건, 재무부 45.106건, 전자결제 업체들이 9.241건으로 집계됐다.
LPG가스 구입과정에 허위가격을 기재한 사건 연루설때문에 정유공사 로물로깜뽀스 사장이 경질됐다. 문제는 후임으로 정부가 카테린바르가스 총지배인을 임시 사장 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바르가스 임시 사장 대리인 역시 허위가격 산정 가스 구입 사건에 관련된 주요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로물로깜뽀스 정유공사 사장을 바르가스 임시 사장 대리인으로 경질한다고 발표했으나 문제의 바르가스 임시사장은 애초 정유공사의 LPG가스 구입사건이 문제가된 당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가스구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가스품목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등깜뽀스 전사장이 물러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조치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자신의 오직 사건 연루설에 대해 바르가스 신임 사장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로경찰국은 압류된 4천여대의 오토바이를 처리할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 도로경찰국이 압류-보관중인 오토바이는 4천여대 이상으로 각종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압류된 것들로 현재 3개의 창고에 분리, 보관되고 있으나 소유주들이 찾아가지도 않고 이를 처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수년동안 방치된 상태여서 적재장소에 물이 고여 모기서식처라고 이웃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제대로 보관되지도 못한채 노천에 방치된 상태인데다 넘치는 오토바이를 더이상산로렌소 본부에 수용할 수도 없어 차코인근 지역의 다른 도로경찰 본부로 분산 수용하고 있지만 의회에 계류중인 압류 오토바이 처리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경매를 통한 처리도 불가능한 상태다. 도로경찰국 관계자에 의하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등 갖가지 이유로 벌금이 부과돼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이 오토바이를 다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하원에서 관련 법령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이들 오토바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통과되더라도 보관상태가 불량해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분해하여 중고부속품으로 팔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