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개인고용인 급료를 국가재정으로 충당

politicos usan cargos para pagar sus gastos particulares con dinero publico

울티마 오라

호세 M 이바녜스 하원의원, 빅토르 보가도 상원의원, 마리아 엘레나와펜카 중앙선관위 판사, 청당의마누엘라디세씨등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등의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노오비에도파 정치인으로 우나세 당 총재까지 지낸 정치인이  지난 2011년 당시 개인 운전사, 정원수, 요리사, 개인경호원의 급료를 선관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실제로는 자신의 집에 근무하는 개인적인 고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중앙선관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단에 올려 나랏돈으로 급료가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중앙선관위뿐만 아니었다.

지난 2013년 10월 빅톨 보가도 상원의원의 딸을 돌보는 보모가 하원 소속 공무원으로 등재돼있는 사실이 발견됐다. 다시 이 여성은 이따이뿌발전소측 직원 명단에도 함께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돼 “황금 보모”라는 별칭이 언론보도에 오르내렸다. 이 여성에메 매월 1500만과라니 이상의 급료가 지불됐다. 하원 공무원으로 6.098.000과라니에 발전소측에서 9.320.000과라니가 지불된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에 기소됐으나 대기상태로 전환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호세 이바녜스홍당하원의원 역시 검찰의 공직자 부패 수사반의 추적이다. 이바녜스 하원의원은 자신의 별장에 근무하는 3명의 개인 고용인을 하원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시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바녜스 의원은 이들 계약직 직원이 명목상 급료를 250만과라니로 지정됐지만 각종 수당으로 실제로는 1인당 5백만 과라니가 지출되도록 하여 이중 250만과라니는 자신이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엘란와펜카 중앙선관위 판사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개인적인 고용인의 급료를 나랏돈으로 충당해온 것은 물론 각종 출장비 명목으로 국가 재정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와펜카 판사는 실제로는 해외여행중이면서 서류상으로 이따이뿌 발전소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출장비를 신청, 이를 착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뒤이어 2명의 가사도우미를 중앙선관위 기술직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각기 월 5백만과라니, 340만과라니의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은 와펜카 판사뿐만 아니다. 라미레스삼보니니 중앙선관위원장과 친분이 두꺼운 마누엘라디세 전의원 역시 자신의 친인척은 물론 개인적인 고용인까지 선관위에 등록시켜 급료를 받아왔다. 공적 서류에 의하면 서무보조직으로 기록된 이 여성은 월 310만과라니의 급료를 받은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120만과라니의 급료를 받아왔으며 그나마 2014년 이전에는 70만과라니를 받은 것이 고작이라는 주장이다.

파라과이 정부, 쟈시레타 발전소 채무 없다 입장 재표명

yacyreta

울티마 오라, 아베세, 라나시온

파라과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진행중인 쟈시레타 발전소 재협약을 두고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은 파라과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로이사가 외무장관은 국회에 현재 진행중인 아르헨티나와의 협상내용을 설명하면서 쟈시레타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한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부채 재협상내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나섰다. 파라과이 정부 입장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은 쟈시레타 발전소이며 현재 논의중인 사항은 채무액의규모일뿐이라고거듭강조하고 파라과이는 액 50억달러 규모의 쟈시레타 양국 발전소 분담금만 해당될뿐 파라과이 정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빚을 지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로이사가 외무장관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분담한 아르헨티나측 부담금에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부터 지속된 파라과이의 입장이며 아르헨티나측이 과거 지출된 분담금 액수를 현시세로 재평가해야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상 진전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가 시작됐다며 협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인하고 파라과이측이 주장하는 쟈시레타 발전소의 대 아르헨티나 정부 부채 규모는 50억~55억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한 외무장관은 오는 20일 뉴욕에서 아르헨티나 외무장관과 만나 추가 협상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파라과이측은 채무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발전소 추가 건설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쟈시레타 발전소 건설건으로 파라과이정부가 채무를 변제해야한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불량버스때문 교차로 4중 추돌사

아베세

노후된 불량 정비 차량인 시내버스가 브레이크 제동능력을 잃고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3대와 오토바이를 그대로 밀고 교차로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노후 차량이 수두룩한 버스들이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됐다. 12일 메디꼬 델 차코길과에우세비오아잘라길 교차로에서 메디꼬 델 차코길을 달리던 19-2번 버스가 빨간 신호등을 보고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당황한 운전사가 오른쪽의 인도로 올라가 차를 멈춰보려했지만 오른쪽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계속 앞으로 밀려나가며 신호대기중이던 3대의 승용차를 그대로 밀고 에우세비오아잘라 길까지 진행해나갔다. 당시 직진신호를 받은 에우세비오아잘라 길에 통행량이 많은 상태여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번질 위험이 다분했지만 다행히 에우세비오아잘라길에서 직진하던 차량들이 제때 멈춰 밀려나간 3대의 승용차들과 충돌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처음으로 버스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기적적으로 버스 바퀴에 깔리지 않고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에 그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광섬유 설치에 5년씩 걸린 전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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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국은센트로지역에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했다.이 광섬유 설치는 10억과라니의 예산이 책정된 사업으로 입찰이 실시된지 5년만에 시공된 것이다. 더욱이 시송을 맡은 담당자는 지하 케이블관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지하에 케이블을 묻지 않고 공중에 노출된채로 시공해 빈축을 샀다. 전봇대를 이용해 공중으로 잇더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조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키만한 나무 버팀목에 둘둘 감아놓는등 도저히 10억과라니의 공사비를 책정한 공공사업으로는 보이지 않는 엉터리 설치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센트로지역 전화국 이용자들은 사업권 입찰로 이미 필요한 자재를 마련해놓고도 5년가까이 시공을 늦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공사와 함께 전화국을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센트로지역 소비자들은 인터넷 TV아 IP폰 동시 사용이 가능한 광섬유 케이블 공급 약속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파라과이경제성장율 2.8% 전망

pib

지난해 12월 중남미 경제기구가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파라과이의 국민총생산율은 3.6%로 에상됐다. 그러나 1-4분기가 지난 현재 이 기구는 파라과이의 국민총생산액 성장율은 애초 예상보다 0.8%가 감소한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유엔산하 기구인 Cepal 보고서는 남미지역을 포괄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내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성장을 기록할 국가로 볼리비아를 지목했다.  볼리비아 경제가 올해 4.5% 성장할 것이며 그 뒤를 페루(3.8%)가 이을 것으로 보고있다.

콜롬비아는 2.9%, 칠레 1.6%, 우루과이 0.5%등으로 예상한다.  반면 에쿠아도르(-0,1%), 아르헨티나(-0,8%), 브라질 (-3,5%), 베네수엘라(-6,9%)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틴아메리카권 전체 경제성장은 -0.6%선으로 수정한 이 보고서는 역내 국민총생산액 역시 -0.5%수준에 머물것으로 전망한다.

메르꼬수르 조정기구에서 13억2천만달러무상지원

credito de focem

파라과이는 앞으로 2025년까지 메르꼬수르 구조조정 위원회에서 13억달러이상의 자금을 무상지원받게 된다. 2005년부터 20년간의 기간동안 파라과이는 13억2천만달러의 자금을 무상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메르꼬수르 출범 당시 경제약소국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위한 지원금 마련을 위한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파라과이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OCEM이라고 명명된 구조조정위원회는 애초 2005년부터 10년간 존속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각국 외무부는 협상을 통해 존속기간을 10년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라과이는 같은 기간동안 해마다 1백만달러의 출연기금마다 2016년이후 55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FOCEM 기금중 48%가 파라과이를 위한 무상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이 기금의 최대수혜자는 파라과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파라과이는 2025년까지 지원받게되고 상환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인프라 개발과 확충사업을 위한 고정적 재정원으로 활용한다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된다.

민간분야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 이따이뿌 발전소에서 생산된느 전력의 자유판매로 얻게되는 수익금, 국공채 발행으로 억데되는 연평균 5천만달러의 수익, 연간 7억달러의 이따이뿌 발전소와 쟈시레타 발전소 로얄티수익등을 합산하면 고정적인 정부 재정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간 4억5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공적지출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면 고정수입 증가가 다만 소모적 지출에 소진돼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파라과이 수입 디젤유 품질 강화

cambio de calidad del gasoil

국영정유공사로물로깜뽀스 사장은 까르떼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5월 1일부터 시중 판매되는 일반 디젤유 품질이 한층 강화된다고 보고했다.

일반형 디젤유의 경우 현재 품질기준은 황성분이 2500ppm이지만 오는 5월 1일부터 이 품질기준은 50ppm으로 현 고급형 디젤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격은 리터당 4290과라니로 일반형 디젤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정유공사측은 연료의 품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교통업계의 엔진 기능을 향상시키며 일반 사용자들의 엔진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지적하고 그외 일반 디젤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장비 및 기계류의 수명과 효율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형 디젤유의 성분 기준이 향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급형 휘발유의 성분 기준 역시 강화됐다. 종전 50ppm기준 이던 것을 10ppm으로 강화시켰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유공사 주유소 확대 설치계획도 보고됐는데 현재 31개소의 직영 주유소를 금년연말까지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용 가스 시장에도 진출, 총 2백만개 이상의 가정용 가스 병입시장에 20만개의 병입용기를 구입, 정유공사 직영 주유소에서 충전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체에너지로 꼽히는 알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최근 2년동안 30만톤의 알콜제조용 사탕수수를 처리해왔으나 금년중필요로하는 사탕수수의 양은 38만톤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영정유공사의 사탕수수 처리공장이 있는 마우리시오 호세 뜨로체 지역의 사탕수수 재배 농가에서 매입하는 사탕수수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매입가격는 지난해와 비슷한 톤당 14만과라니를 유지할 계획이다.

납품업체에 1450만 달러 지불키로 시중 자금 유통 기대

fisco inyectara

정부는 공공사업 납품기업에 대한 납품비로 814억과라니(1450만달러 상당)를 4월 12~14일 기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이체신청(STR)을 통한 정부 부채 상환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STR를 통해 접수된 3월 31일 이전의 10억과라니 미만 소액 부채부터 상환한다고 밝혔다. STR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불을 거듭 다짐했다. 제조업연맹(UIP) 루이스타벨랴 회장은 재무부의 납품비 지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영수증에 대한 지불을 할 것인지 통보받은 바 없으나 밀린 대금을 받는 것은 어쨌든 시중에 유입되는 자금이 확대되는 것이니 환영한다고 코멘트했다.

정부는 크게 3그룹으로 나눠 대금을 지불할 예정인데 첫번째 그룹에는 90명의 납품업체에 총26.898.053.008과라니를 지불하고 두번째 그룹에는 55개 기업에 21.270.311.103과라니가 지불되며 세번째 그룹에 속한 125개 기업에  33.232.273.826과라니를 지불한다.

농민시위에 대변자 자임하고 나선 루고

lugo

전직 대통령이자 ‘푸렌떼구아수’ 소속 상원의원인 페르난도루고 의원이 아르마스 공원에서 시위중인 농민들과 조합원들을 만나 관련자들과 함께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루고 의원은 “파라과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두의 나라인 만큼 아주 커다란 테이블, 기업인들. 인디언대표자들, 농민들, 노동자들,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국가적인 문제를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일부 특권층, 오늘날 기술진들에게만 문의한다고 해결할 수는 없다. 그들 특권층은 우리 서민들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자들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루고 의원의 시위대 방문에는 소속정당의 식스토페레이라 상원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동참했다. 루고 의원은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정치참여를 주문하면서 아직도 파라과이의 민주정은 취약한 상태라면서 민주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거 80-90년대 독재정권은 이미 종식됐다며 새롭고 민주적인 파라과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며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파라과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계층은 이를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브라질에서 오일게이트로 불리는 뻬뜨로브라스 오직 비리 사태 연루로 고역을 치르고 있는 브라질 룰라 다 실바 전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시기를 비교하기도 했다. 루고 전 의원은 “나도 (다 실바 전대통령과) 비슷한 일이 생겼다. 병든 사람(파라과이)을 낫게 해줬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주어진 임무를 배신했다며 나를 내쫓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한 것을 나쁘다고 말이다. 아직도 일부 계층에게는 이런 일이 나쁜 짓이다”라고 주장했다.

루고 전 의원은 또한 파라과이를 방문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했던 발언을 인용하여 “농민이나 근로자나 조합원이나 의사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아무 차별없이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한다. 국가가 (계층별 이익보다)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루고 의원은 오는 2018년 대선출마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나 출마요건에 합법적인지 여부를 두고 정치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친구들에게 9천불 나눠준 7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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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 소재 산호세 학교 부모들의 왓삽(채팅어플)이 지난 화요일 분주하게 오고갔다. 이날 이 학교의 2학년 학생이 집에서 미화 100불짜리를 가져와 친구들에게 돌렸다는 소식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 학생의 어머니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자녀에게 확인하니 실제로 학교 마당에서 한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100불짜리 지폐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더구나 이 여자 아이의 어머니도 600달러를 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이를 선생님에게 돌려주었다고 확인했다. 그제서야 이를 알게된 선생님과 학교당국이 해당 학생과 같은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며 사건 파악에 나섰고 정확히 얼마나 돈을 가져왔는지는 모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날 9천달러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00달러짜리 지폐였다고 한다. 돈을 나눠준 아이에게 왜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지폐가 많이 있길래 나눠준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학부모사이에서는 이 돈이 아이의 삼촌소유로 어린아이가 보는 곳에 함부로 보관해뒀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아이도 돈을 받아왔더라는 부모가 나왔다고 한다. 다음날 학교측은 학부모들에게 금액은 여전히 언급하지 않은채 모두 회수했다는 안내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