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피난소 인근 주민들 세금 낮춰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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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강 범람으로 인한 수재민 문제가 일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수재민 캠프가 마련된 21프로젝타다 지역 주민들은 시청에 수재민캠프로 인한 위생, 건강, 경제적 피해를 보전해달라며 지방세의 50%를 면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순시온 시에서 수재민 수용 캠프로 인한 불편을 감안, 지방세를 일부 할인해주겠다는 약속을 한데 대해 과거에도 똑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불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수재민 수용 캠프가 설치되면서 거리는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고 식당이나 서점등 상점을 운영하는 시민들은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마찬가지로 세입자들도 안전문제때문에 임대를 꺼리는등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청측이 손실을 보전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주민들은 심지어 시청에서 21프로젝타다 길에 모노블록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구적인 수재민 수용소를 만들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몇 년전부터 이지역 거리미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시청측의 비협조로 중단되고 말았다면서 수재민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서 줄것을 촉구했다.

정년퇴직 연령 65세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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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례르모 소사 노동-사회보장 장관은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는 IPS 에서 추진중인 정관개정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자 나온 대답으로 IPS측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높여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소사 장관은 많은 경우 자신이 실제 누릴 수 있는 수명보다 일찍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장수하는데다 실제 60세가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직도 활동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나올 것이라면서 평균수령이 올라가는 만큼 정년퇴직 연령도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PS의 경우 정관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연기금 재정이 고갈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서 우선 IPS 가입자 확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하겠지만 근본적인 재정고갈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제인구의 23%만이 IPS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IPS가입 의무 규정에 대한 준수를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길례르모 소사 장관은 65세 정년퇴직이 이상적이나 개인적으로는 65세가 되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일부 시민은 장관 직위에 지금의 소득이라면 누구라도 퇴직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화국, 2백만$들여 3개지역 전화선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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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국은 2백만달러의 사업비를 들여 아순시온 센트로지역을 비롯한 3개 지역 전화선을 기존의 구리선에서 G-Pon선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전화선 교체 혜택을 입게되는 지역은 센트로, 빌랴모라, 시우닷 누에바 지역이다. 에두아르도 곤살레스 마르티네스 전화국 사장은 기존의 구리선은 인터넷, IPTV, 전화서비스 3개 서비스를 동시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아순시온 전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4천만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G-Pon 회선의 경우 광섬유케이블보다 비용은 저렴하고 중간 접속지를 통해 동시사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캐이블선을 사용하면 전화-인터넷-IPTV 3중 플레이가 가능하며 광섬유 케이블처럼 사용자와 중앙센터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각 구획마다 중간지점을 설치, 이를 통해 다중사용자 접속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화국은 공사비를 2백만달러로 책정하고 해당사업 입찰을 추진중이다.

센트로, 빌랴모라, 시우닷누에바 지역을 교체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들 지역의 상업적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다 3중플레이 수요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순시온 지역 전체 전화선을 G-pon선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4천만달러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전화국이 일부 지역 교체를 추진하는 이유다.

실제 전화국은 재정적자문제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처지에 있다. 과거 45만명의 유선전화 가입자숫자는 현재 30만명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인터넷과 IPTV서비스도 민간부문 경쟁사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직원규모는 4600명이나 되면서도 전화서비스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은 늘 누적돼있는 상태로 전화국은 민간업체와 리스크공유형식의 전화선 관리사업을 추진할 정도다.

시민들은 유선전화의 경우 보다 편리한 이동통신을 선호하는 데다 전화국의 인터넷 서비스와 IPTV의 경우 일반 업체보다 훨씬 좋은 화질과 속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될 때까지 심지어 수개월동안 기다려야하는등 사후 기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건축업계 아순시온 재건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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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주택 보급 사업 발표와 IPS와 BNF등 관영기구들의 주택대출 발표등 국민주택 보급율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민간 건축업계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서민주택사업과 병행해 중산층을 위한 아순시온 재건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아순시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의를 모으고 있다. 31일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건축업기구와 부동산개발기구, 도로건축업 기구의 세미나에서 민간 분야 투자가들은 아순시온시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 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참여를 촉구했다.

건축 및 부동산 업계는 서민층 주택 보급을 위한 대출안과 정부의 서민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의 아순시온 거주민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주택사업은 전무한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페루와 칠레에서 성공을 거둔 도시재개발 계획이 아순시온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생애 첫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대출 우대안으로 많은 가정이 주택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과거의 규제에 묶인 도심지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주민들이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교외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순시온 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거주인구는 50만명에 불과하지만 매일 1백만명이상의 인구가 아순시온시로 출근하면서 시재정과 공공서비스 사용 인구의 불일치로 인한 비용 낭비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며 아순시온 재건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메트로부스 6월부터 공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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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통신부는 31일 메트로부스 사업 시공을 맡게된 포르투갈의 모타-엔길 엔젠다리아 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 비용으로 5100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알려진바와는 달리 실제 시공업체는 모타-엔길 사에서 8A라는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게된 것으로 밝혀져 메트로부스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계약을 수주한 회사와 시공사가 다르다는 비난에 대해 건설통신부 라몬 히메네스 가오나 장관은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 수주 기업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진행을 하청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메트로부스 공사 시작이 애초 예상보다 1개월 늦춰진 6월부터 시작될 것이며 완공은 2017년 12월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로렌소와 아순시온을 잇는 메트로부스 공사의 내용에 대해 후안 M 까노 건설부 차관은 모타-엔길사는 2개월내에 메트로부스 공사 디자인의 세부사항을 마무리하고 20개월동안 주행도로와 18개 정류장을 건축해야한다. 해당구간의 도로와 인도의 재건축, 배수로공사, 전기선의 지하매립을 포함한 공사책임은 물론 공사기간중 에우세비오 아잘라 길대신 차량이 통행하는 우회도로 보수까지 공사수주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시공일을 2개월 앞둔 현재까지 대체통행로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마담린치길과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의 수뻬르비아둑또 처럼 또다른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히메네스 가오나 건설통신부 장관은 동일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공사 수주업체에 서둘러 작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아순시온과 산로렌소시 시장이 참석했으나 메트로부스가 지나는 페르난도 데 라 모라의 알시데스 리베로스 시장은 불참했다. 페르난도 데 라 모라 지역 상인들은 30일밤 에스티가리비아 길을 봉쇄하며 메트로부스 사업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는데 페르난도 데 라 모라 시장의 계약 체결식 불참도 지역 상인들의 사업반대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운전면허증 갱신에 관련한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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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만기일에 가까워옴에 따라 각 시청마다 면허증 갱신 및 해마다 해야하는 재확인(일명 구멍뚫기) 신청인이 몰리고 있다. 아순시온시 교통경찰국의 까를로스 안토니오 국장은 5년기한의 면허증 만료일은 면허증에 나와있는 날짜대로지만 1년에 1회 재확인을 하는 “구멍뚫기”의 경우 3월 31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운전면허 번호 제일 끝자리숫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면허번호 끝자리가 1이라면 해마다 1월마지막 날전에 구멍을 뚫어야 하고 6으로 끝난다면 6월 마지막날까지 구멍을 뚫어야 한다. 0으로 끝나는 운전자는 10월말까지가 구멍뚫기 만료일이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해마다 5년째되는 해 면허증 뒷면에 표기된 날짜 이전에 면허증을 갱신해야한다.

또한가지 지방정부의 시교통경찰은 면허증 만료일이 지난 경우 그리고 구멍뚫기 만료일이 지난 경우 두가지 모두 단속, 적발,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경찰(Patrulla Caminera)의 경우 건설통신부 산하 소속으로 면허증 만료일이 지난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지 구멍뚫기 여부를 단속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도시의 경우 고속도로 경찰이 면허증에 구멍을 뚫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지방도시의 경우 5년마다 3월 31일까지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1년에 한번 구멍뚫는 재확인절차의 경우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이 3월말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을 빚고 있으니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자신의 면허번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혼잡한 면허증 관련 민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 갤럭시 S7, 4월 6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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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삼성은 오는 4월 6일, 삼성이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S7과 S7 엣지가 도착한다고 발표했다. 루이스 아코스타 상품담당총괄매니저는 스마트폰 업계 세계1위 삼성이 출시한 최신형 기술집약체인 S7과 S7 엣지가 파라과이의 스마트폰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검은색과 은색 2가지 색상으로 알려진 이 모델의 가격은 800달러와 850달러를 호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판매는 4월 8일부터 띠고사와 뻬르소날 사를 비롯한 통신업체등을 통해 시작된다.

새 모델은 디자인과 스펙을 모두 강화했으며 방수기능을 추가했으며 카메라의 조감센서 역시 강화돼 종전보다 95%이상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높아져 빛이 적은 곳에서도 사진이 잘 찍힌다고 한다. 메모리 역시 200기가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배터리 용량은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단축되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화면크기는 S7이 5.1인치, S7엣지가 5.5인치 크기다.

비난 여론에 문교부 고액 케터링 서비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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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생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교부에서 직원들을 위한 고액의 음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비난여론이 들끓자 결국 문교부는 해당 서비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마르따 라푸엔테 문교부 장관은 차관 및 고위 직급자를 둘러세운 기자회견자리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행사 케이터링 서비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까르테스 대통령은 언론의 보도로 고액의 케이터링 서비스 입찰계약 소식을 접하고 문교부 장관을 소환, 장시간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푸엔테 문교부장관은 입찰업체를 선정했을 뿐 실제 정부 지출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한 부채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찰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푸엔테 장관은 이번 문교부의 식음료 제공 서비스 입찰은 전국의 학교 급식이나 간식제공과는 전혀 별개의 서비스로 이 때문에 학교급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해당 의전행사용 식음료 서비스 업체 선정은 공공부처의 감사대상이므로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문교부는 해당 입찰에 대한 모든 관련자료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투명성을 강조했다. 언론의 보도 방향에 대해서 엄청난 액수의 구매행위도 아니고 2억과라니의 호텔 식음료 제공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문제삼기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또 시중의 일반 거래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된 품목에 대해서 행사를 위한 준비물들이기 때문에 시중의 공급선과는 다른 공급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생수 1명에 1만과라니이상 책정되는등 입찰내용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문교부 뿐만 아니라 상공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호텔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식음료 비용으로 고액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상공부의 한 호텔 행사에서는 생수 1병에 98000과라니의 요금이 책정되기도 했는데 업계 관계자는 호텔의 서비스는 슈퍼마켓처럼 품목의 단가를 책정하기보다 1인당 서비스요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조달청의 조달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순시온시청, 림삐아비드리오 단속 5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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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 시의회는 림삐아비드리오의 아순시온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시조례의 적용을 45일간 유예한다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월 16일까지 림삐아비드리오 영업은 단속할 수 없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엘비오 세고비아 시의원은 림삐아비드리오 영업을 금지한 시조례 적용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시의원들이 전원찬성, 순조롭게 통과됐다. 세고비아 시의원은 45일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림삐아비드리오 단속을 위한 메커니즘이 결정되지 못한다면 림삐아비드리오 단속을 규정한 시조례를 폐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림삐아비드리오를 단속해야한다고 정한 시의회가 실행방법이 없어 이를 유예조치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인정하는 셈이 됐다. 당시 거리에서 불법영업하는 림삐아비드리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이에 편승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만장일치로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시의원들의 행태는 페레이로 시장이 지적한대로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림삐아비드리오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취업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인 실현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브라질에서 도난당한 차량, 파라과이에서 지방정부가 사용 원소유주 소유권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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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로주에서 도난당한 차량이 파라과이에서 발견됐다. 장물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인물은 검거후 얼마 안돼 석방되고 해당 차량은 재판부에 의해 주정부의 소유가 됐으나 브라질의 원 소유주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의 차량은 지난 2월 2일 상파울로주의 아라까뚜바 시에서 도난당한 도요타 하이럭스 트럭으로 사건 이후 파라과이로 유입됐다. 지난 2월 19일 파라과이 경찰은 산타 로사 델 아과라으 주변 비밀 정비소에서 이 차량을 발견, 압수했다. 당시 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인물은 빠블로 하비엘 이바라 라는 인물로 장물거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곧 석방됐고 해당 차량은 경찰에 남겨졌다. 파니 아길레라 검사가 사던을 담당했고 아길레라 검사는 에드가르도 마르티네스 지역 법원 판사에 사건을 보고했다. 한달이 지난 3월 18일 이 판사는 해당차량을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법원이 결정하는 취지로 산뻬드로 주 정부에 소유권을 부여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6개월이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야 법원이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장물을 거래한 인물은 법적인 심판을 면하고 비롯 인접국가지만 합법적인 도난신고가 접수된 차량은 지방정부의 소유가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난당한 차량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차량의 원소유주인 브라질의 춘티 에네모토씨는 법적 대리인을 선정, 산뻬드로주 정부를 상대로 차량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주는 산뻬드로주 정부에 차량을 “본래 상태대로” 반환할 것을 요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