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날씨
-일기예보
-문화산책 좋은 시
브라질 제품의 급류, 파라과이 생산자와 상인들을 위협하다
[남미동아뉴스]브라질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파라과이 경제의 일부 부문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브라질 제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파라과이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밀 멘도사 파라과이 환전상 협회 회장은 이번 환율 변동이 파라과이 경제, 특히 국경 지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약 6% 하락하면서 브라질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국경 지대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차이로 인해 브라질 제품의 파라과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밀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파라과이 생산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멘도사 회장은 정부가 브라질 제품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 환율은 올해 말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제 경제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는 파라과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라질 헤비메탈 전설 세뿔뚜라, 파라과이에서 마지막 무대
[남미동아뉴스]브라질 헤비메탈 밴드 세뿔뚜라가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파라과이를 찾는다. 밴드는 이번 투어를 통해 음악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파라과이 공연은 오는 2025년 3월 28일 아순시온 SND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세풀투라는 이미 남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인 투어를 진행하며 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파라과이 공연에서는 40년의 음악 활동을 아우르는 다양한 히트곡과 함께 최신 앨범 ‘Quadra’의 수록곡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파라과이 팬들에게 세풀투라의 무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밴드는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뿔뚜라는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40년간 우리를 지지해준 팬들과 함께 전 세계를 돌며 마지막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어는 과거와 현재를 기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뿔뚜라는 이번 월드 투어를 기념하여 라이브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 앨범에는 투어 기간 동안 녹음된 40곡이 수록될 예정이며, 세뿔뚜라의 40년 역사를 담은 마지막 기념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 축구 스타 후리오 엔시소, 새 연인과 약혼설?
[남미동아뉴스]파라과이 축구 선수 후리오 엔시소(20세)와 그의 새 여자친구 멜리사 카르도나(20세)가 약혼설로 떠들썩하다. 지난 11월 중순 두 사람이 연애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멜리사의 최근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인생의 동반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이 올라와 결혼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이 후리오 엔시소가 처음으로 약혼설에 휩싸인 것은 아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 스테이시는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후리오가 자신에게 프러포즈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좋지 않게 헤어졌고, 스테이시는 온라인에서 후리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이러한 전례를 볼 때, 후리오가 멜리사에게 프러포즈했다는 소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후리오는 이미 멜리사를 “인생의 사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멜리사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후리오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당신과 함께한 이번 달을 마무리하며, 당신을 사랑해요,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엘 티아(Taller Integral de Actuación) 연말 단편영화 상영회
[남미동아뉴스]연기학교 엘 티아(Taller Integral de Actuación) 1학년 베타반 학생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카메라 연기’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을 선보이는 단편영화 ‘황당한 비밀’을 상영한다.
제라르도 바에즈(Gerardo Báez)가 각본과 연출을 맡고 노엘리아 이바롤라(Noelia Ibarrola)가 조감독으로 참여한 이번 단편영화는 ‘유산’, ‘기회’, ‘경이로운 자들’, ‘여기는 추워’ 등 네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다. 일상적인 상황이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뒤틀리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드라마와 코미디의 미묘한 차이를 탐구한다.
“이 캐릭터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각각의 결말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다!”라는 시놉시스가 흥미를 돋운다.
출연진은 알레한드로 예그로스(Alejandro Yegros), 알렉시아 산체스(Alexia Sánchez), 카를로스 롤론(Carlos Rolón), 피오렐라 팔라손(Fiorella Palazón), 기도 로하스(Guido Rojas), 에르난 필리졸라(Hernán Filizzola), 이바나 알바렝가(Ivana Alvarenga), 후안 비야바(Juan Villalba), 루시아 로메로(Lucía Romero), 루이스 페르난도 잘디바르(Luis Fernando Zaldívar), 루이스 누녜스(Luis Núñez), 루이스 블랑코(Luis Blanco), 마레나 디아스(Marena Díaz), 오딜리아 차베스(Odilia Chávez), 오비디오 카브레라(Ovidio Cabrera), 사라 아코스타(Sara Acosta) 등이다.
단편영화는 12월 2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아순시온(Asunción) 히페르세이스 영화관(Avda. Mcal. López esq. Tte. 1ro. Salustiano Casco)에서 단 한 번 상영된다. 티켓 가격은 5만 과라니(G.50.000)이며 영화관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페루 대사관, 파라과이에서 ‘부왕령 페루의 성탄’ 콘서트 개최
[남미동아뉴스]파라과이 페루 대사관은 오는 12월 3일(화) 오후 7시, 아순시온 대성당에서 ‘소니도스 데 파라과리아’와 함께 ‘부왕령 페루의 성탄’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바로크 음악 콘서트는 거장 이안 사란의 지휘 아래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에는 미구엘 산타크루즈의 오르간 연주 ‘제5음계의 티엔토와 전투’, ‘쿠스코의 칸초나’, ‘월계수 아래에서(빌란시코)’, ‘세라니타 카추아’ 등이 포함된다.
페루 대사 마리아 안토니아 마사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페루와 파라과이의 정부 관계자, 외교관, 그리고 페루와 파라과이의 모든 시민과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연에는 마카레나 곤잘레스, 예니퍼 구티에레스, 예미나 카살, 지젤 길, 아니발 로드리게스, 무스타파 두작, 마이클 사비노 등의 성악가와 오스카르 아길라르 마스, 가브리엘라 로드리게스, 로돌포 브리토스, 파울라 베라(바이올린), 제시카 카바예로(첼로), 마우로 피게레도(베이스), 미구엘 산타크루즈(오르간-클라비코드) 등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음악 감독은 지젤 폰 튀멘, 총괄 감독은 루이스 사란이다.
아르헨티나 정부, 외국인 대상 의료 및 교육 제한 강화
[남미동아뉴스]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의료 및 교육 접근성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마누엘 아도르니 대통령 대변인은 12일 카사 로사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 내용:
국립대학 등록금 부과: 아르헨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비율이 33%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여 대학 재정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 의료 서비스 유료화: 외국인에 대한 무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거주 여부에 따라 의료 이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살타주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의료 서비스 제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 외국인 강제 추방: 범죄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은 강제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조 서류 제출자 입국 금지: 위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가 외국인 범죄를 줄이고, 국민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 문제 해결과 재정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와 국제적인 비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가 국내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루케뇨, 과라니를 꺾고 파라과이 컵 3위 차지
[남미동아뉴스]올 시즌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준 루케뇨와 과라니는 마지막 맞대결에서 다시 한번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렸고, 루케뇨가 승리했다.
이로써 후안 파블로 펌피도 감독이 이끄는 스포르티보 루케뇨는 파라과이 컵 포디움에 올랐다. 올해는 국제 대회 출전권이 주어지지 않아 3위는 단순히 기록적인 의미와 감정적인 의미만을 지니지만, 1억 과라니의 상금이 주어진다.
양 팀은 90분 동안 0-0으로 비겼다. 이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경기를 펼쳤고, 득점 기회는 많지 않았다.
승부차기에서 루케뇨는 5개 모두 성공시킨 반면, 과라니는 윌슨 이바롤라 왼쪽 풀백이 실축하며 한 개를 놓쳤다.
과라니는 2년 연속 파라과이 컵 3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이로 인해 리베르타도레스 진출에 실패했다.
후안 파블로 펌피도 감독은 루케뇨에서 2021년 준우승(솔 데 아메리카), 2022년 우승(아멜리아노), 2023년 3위(나시오날), 2024년 3위를 기록하며 이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따이뿌(la Itaipú Binacional) 경찰에 순찰차 및 통신 장비 기증
[남미동아뉴스]3일 밤, 이따이뿌은 정부 청사 앞 해안가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 국립 경찰에 순찰차와 통신 장비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경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기증된 장비는 순찰차 200대와 통신 장비 1,745대로, 지난 9월 19일에 기증된 250대를 포함하여 총 450대의 차량이 전국 경찰서에 배치되었다. 또한, 통신 장비 역시 총 2,095대가 기증되어 경찰의 현장 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
성명 연설에서 산티아고 뻬냐 대통령은 “시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파라과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팀워크를 통해 이 거대한 국가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뻬냐 대통령은 이따이뿌 파라과이 지사장 후스토 사카리아스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으며, 주요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파라과이 게임 스튜디오, 글로벌 무대 진출: 워라니 스튜디오, 더 게임 어워즈에서 신작 공개
[남미동아뉴스]파라과이의 게임 개발사 워라니 스튜디오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더 게임 어워즈에서 신작 게임 ‘다크던: 인형의 연대기’의 트레일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 행사는 파라과이 게임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라니 스튜디오는 더 게임 어워즈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게임 쇼케이스(LAGS 2024)에도 참가한다. LAGS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게임 개발사들을 위한 디지털 콘퍼런스로, 워라니 스튜디오를 포함한 50여 개 이상의 개발사들이 참여하여 자국의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워라니 스튜디오는 파라과이 최초이자 유일한 PlayStation 및 Xbox 공식 개발 및 배급 파트너사이다. 이번 더 게임 어워즈 참가는 파라과이 게임 산업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워라니 스튜디오는 ‘더 오리진: 블라인드 메이드’를 비롯해 ‘폼베로: 밤의 지배자’, ‘차코 전쟁’ 등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며 파라과이 게임 시장을 이끌어왔다.
워라니 스튜디오는 게임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워라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워라니 아카데미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게임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파라과이의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워라니 스튜디오의 이번 행사 참가는 파라과이 게임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라과이 게임 개발사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소식
푸에르토리코 소매업협회(ACDET), 정부 건강보험 약국 확대 지지하며 독립 약국 협회와 대립
[남미동아뉴스]푸에르토리코 소매업협회(ACDET)가 정부 건강보험(PSG, VITAL) 가입자의 약국 선택 범위 확대를 지지하며, 독립 약국 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CDET는 월그린스와 같은 대형 체인 약국의 PSG 참여를 적극 지지하며, 독립 약국 협회의 경쟁 제한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CDET는 푸에르토리코 재정 감독 이사회(FOMB)에 서한을 보내, PROMESA 법 204조를 근거로 정부 약국 계약 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CDET는 PSG가 푸에르토리코 재정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이며, 경쟁 제한은 약값 상승을 야기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푸에르토리코 독립 약국 협회(CUD)는 대형 체인 약국의 진입이 지역 약국을 폐업으로 몰고 가 지역 경제와 공공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CUD는 독립 약국이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대형 체인 약국과 달리 환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CUD 회장 라몬 바르퀸 3세는 “독립 약국은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니라 공공 보건 시스템의 일부”라며, 월그린스와 같은 대형 체인 약국의 PSG 참여는 작은 상인들과 푸에르토리코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FOMB는 ACDET와 CUD의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FOMB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개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지역 경제와 공공 보건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라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푸에르토리코 약국 시장은 정부 건강보험 시스템 확대를 둘러싸고 대형 체인 약국과 독립 약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쟁 촉진과 지역 경제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약국 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사회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어 ‘트래블 튜즈데이’ 인기… 실제 할인은?
[남미동아뉴스]최근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에 이어 여행 관련 할인을 제공하는 ‘트래블 튜즈데이’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 더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행 플랫폼 모칠레안도의 설립자 윌슨 산티아고는 엘 보세로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항공권을 기대하며 트래블 튜즈데이를 기다리지만, 실제로는 패키지 여행, 호텔, 숙박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할인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엘 보세로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익스페디아와 부킹닷컴 등을 조사한 결과, 호텔 예약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티아고는 이미 여행 목적지를 정하고 호텔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들이 트래블 튜즈데이를 맞아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성수기와 높아진 수요로 인해 가격이 인상될 수 있어 실제로 얼마나 큰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대부분의 항공사 할인은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부가적인 혜택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항공권 가격 할인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산티아고는 “특히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항공료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항공권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조언했다.
푸에르토리코 여행사 협회 회장 마누엘 프란체스키니는 “트래블 튜즈데이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일 뿐, 항상 최저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할인 행사가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으며,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맥킨지앤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 튜즈데이에 대한 검색량은 2021년 대비 2023년에 50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검색량이 크게 늘었으며, 바하마, 푸에르토리코 등의 인기 관광지에 대한 검색량도 증가했다.
칠레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10월 산업생산 지수 2.3% 기록
[남미동아뉴스]마리오 마르셀 재무장관은 10월 산업생산 지수가 2.3%를 기록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4%로 상향 조정했다.
11월 1일, 마리오 마르셀 재무장관은 10월 산업생산 지수가 2.3%를 기록하며 올해 칠레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마르셀 장관은 “올해 칠레 경제는 추세 성장률을 웃도는 2.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11월과 12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부진한 성장세를 만회하며 더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산업생산 지수가 0.3%로 부진했던 것과 관련하여 “9월의 부진한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10월 지수를 통해 칠레 경제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르셀 장관은 9월 산업생산 지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추석 연휴를 지목하며, 연휴로 인해 약 1.5%p의 성장률 감소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소식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다
[남미동아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 지시에 따라 계엄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놀라 뛰쳐나온 시민들과 충돌했고, 전국 곳곳에서 심야에 극심한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긴급국회를 소집해 여야 재석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국회의 창문을 부수고 진입했던 계엄군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무도한 계엄 선포를 즉각 해제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이고 충동적인 계엄 선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77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어떠한 일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협의를 촉구해 놓은 상황이다. 이견이 있다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로 푸는 게 민주주의다. 그럼에도 이를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겠다는 어리석은 짓이다. 야당이 정부 인사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는 헌법적 절차가 있다. 이런 절차를 두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더욱 황당무계한 것은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잘못된 인식이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6공화국 이후 처음 불참했으며,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11년 만에 불참했다. 이처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계엄군의 힘을 이용해 입법부를 강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한 뒤 40여 년 전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 흉내를 내 국보위라도 설치할 작정이었던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지만 정작 본인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셈이다. 이번 헌정 중단 시도는 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의혹들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무모한 시도가 통할 수준의 한국 사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로, 다음과 같은 헌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1. 헌법적 책임
헌법 위반: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권력 남용: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의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에 반하는 권력 남용이다.
탄핵 사유: 대통령의 위헌적인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회는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직무 유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헌법을 훼손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2. 형사적 책임
내란죄: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반란죄: 무력을 사용하여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치려는 행위는 반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권력형 비리: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계엄군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손괴죄: 국회의 건물과 기물을 계엄군을 동원하여 파괴한 행위는 법률이 정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파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기타 책임
정치적 책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헌법 제6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적 책임: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적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나라 미래와 안정,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계엄의 신속해제와 헌정중단 시도에 대한 책임규명 및 단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반역 시도를 즉각 멈추고, 반헌법적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한동훈 “국민들께 송구…계엄 건의한 국방장관 해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엄을 논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尹, 정상적 판단할 상태 아냐…김건희 특검 저지 광적 집착”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 “尹대통령·국방·행안장관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3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윤 공식 일정도 순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8월부터 ‘계엄 준비설’ 주장…민주당 발의 ‘서울의봄 4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다.
여, ‘대통령 탈당·내각 총사퇴’ 거론…친한 일각 탄핵론 거론도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에 대한 대응책으로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 “국회 요구 따라 계엄 해제…국가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4시 3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동훈·우원식 체포하라” 민경욱·전여옥도 계엄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4일 해제되기 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민경욱 전 국회의원 등 우파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尹대통령·국방·행안부장관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출신 野 박선원 “尹 집권 초기부터 계엄 대비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주장했던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집권 초반부터 계엄 상황 준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소식
중국 언론, 한국 계엄 선포 긴급타전…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중국에서도 한국의 계엄령 선포를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SNS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푸바오, 안타까운 근황 “죽순 먹다 ‘덜덜’.. 비정상적 상태”
중국 쓰촨성 청두 판다 기지로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상징후가 발견돼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시리아 내전 격화…러, 반군 거점 도시 폭격 “수십명 사상”
시리아 내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북부 거점 지역의 병원과 주거지역을 공습,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계엄령에 日中 네티즌 “반일 정권 수립 될 것, 연 끊어야” “서울의 봄 현실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5년만에 비상 계엄령을 선언한 이후 6시간만에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외신들도 관련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나토, 안보지형 격변에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 대비 나섰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의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한 구체적인 작전계획도 마련됐다.
에콰도르 갱단 폭동에 ‘계엄령’…선진국은 1970년이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으로 최근 계엄을 선포한 해외 사례들도 주목된다.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가 1970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최전선 투입 했나 안했나?…“북한군 2000명, 러 전투부대 합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2000명이 러시아 부대에 합류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이폰 판매 금지한 인니 “애플서 10억달러 투자 제안 받아”
애플 아이폰 16 판매를 금지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애플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1조7천100억 루피아를 투자, 앱 개발 교육 시설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러브콜’ 보내는 이유는
최근 중국 도시들이 유명 해외 슈퍼스타의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후 지난 7월 상하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스위프트 같은 슈퍼스타 콘서트 유치를 위해 해외 공연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돈벌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오픈AI, 첫 마케팅 임원 영입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처음으로 마케팅 담당 임원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는 이미 메타와 구글 등 경쟁 업체로부터 광고 분야 인력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식
美 국무부, 한국 계엄이 핵우산정책에 미칠 영향에 “추측 않겠다”
미국 국무부는 3일 한국의 계엄령 상황이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발표가 정치적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성격 규정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일이 우려된다는 것 외에 사건의 이론이나 추론, 결정에 대해 추측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한국 계엄해제에 “한밤의 정치드라마…광범위한 파장 전망”
미국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에 주목했다. W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야당에서 관련 소문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충격이었지만, 완전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라고도 평가했다.
美 싱크탱크 CSIS “尹 정치적 생존 불확실…거리 시위 확산땐 종말”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것 관련 “국내에서 생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이 윤 대통령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경영난’ 인텔, 구원투수로 등판한 팻 겔싱어 CEO까지 결국 사임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 때 ‘반도체의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가 경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美외교전문지 “尹 ‘친위쿠데타’ 실패…한·일 화해 美중재 노력 약화”
6시간여 만에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폭풍으로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하기 위해 대규모로 모인 상태로 그가 떠날 때까지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경영난에 물러난 CEO 퇴직금이 1000만달러?
팻 겔싱어 전 인텔 최고경영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받는 퇴직금이 최소 1000만달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텔의 주가가 급락했다.
앙골라 방문한 바이든 “노예제는 원죄…감춰도 지울 순 없어”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앙골라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예제는 미국의 원죄”라며 과거사를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미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술 붐 여전…美 기업 실적으로 확인
인공지능 거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붐에 적극적으로 올라탄 반도체 설계기업 마벨테크놀로지,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트럼프 마약단속국장 지명자 자진사퇴…“카운티 보좌관으로 남겠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마약단속국 수장으로 지명된 채드 크로니스터가 3일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놀랍고 충격적…” 美한인들, 고국에 ‘계엄령 상황’ 긴급 연락
미국 한인 사회는 3일 고국에서 타전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