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GUAY DIGEST

지난 11년 전인 2004년 재 파라과이 한인회(제30대)에서는 2004년 8월 1일 발생했던 으꾸아볼라뇨(Ycua Bolaños)화재참사와 관련하여 범 교포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한인동포 200여명으로부터 화재의연금을 모아 2004년 8월 5일 재난사고대책본부(Comité de Emergencia Nacional)에 한인회 명의로 1억과라니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기부금 영수증과 파라과이 국가기관의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이며, 한인회 감사 또한 당 해 년도에 완료된 사안입니다. (첨부1.성금 영수증 및 각종 기부 증빙서류 / 첨부2. ABC 일간지 2004년 8월 10일자 기사 참조)

이에 대하여 한인동포인 익명의 모씨가 1년 전부터 당시 한인회장이었던 임광수 전 회장의 화재 의연금 횡령혐의에 대한 허위유인물을 동포사회 곳곳에 유포하거나 한인사업장에 구두로 유포하였고, 지난 2015년 9월 3일에는 현지인(Jorge Emiliano Alfonso)을 앞세워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게 하는가 하면, 현지 일간지인 ULTIMA HORA 신문에까지 2차례에 걸쳐 고발 관련한 악의적인 기사문을 싣게끔 함으로써, 임광수 전 한인회장은 물론, 재 파라과이 한인회와 한인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후 임광수 전 한인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한 바, 지난 2016년 3월 8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첨부3. 법원 판결문 원본 및 번역문)

판결이 확정된 후, 담당 변호사 및 한인회에서는 임 전 한인회장에게 가해자에 대하여 모든 피해보상과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권유하고 조언하였으나, 당사자인 임 전 한인회장은 20여 년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한 전 한인회장이자 공인으로서, 외부에 한인사회의 분란으로 비춰질 지도 모를 법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자문기구/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후원으로 민주평통 남미서부협의회 파라과이지회(지회장 : 임광수 전 한인회장)주관으로 실시된 통일 강연회 회의장 내에까지(동일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익명의 현지인들이 불법으로 난입하여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하였고, 23일, 24일에는 동포사회 각 교회와 한인업소에까지 지속적으로 허위불법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한인회와 전 한인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재 파라과이 한인회에서는 이것이 비단 전 한인회장을 지낸 한 개인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인회의 명예, 더 나아가서는 6천여 파라과이 한인동포들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되어 이와 같이 성명서를 공표하는 바입니다.

50년 역사에 빛나는 재 파라과이 한인회는 지금 새로운 한인이민 100년의 역사를 써나기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결코 이 같은 허무맹랑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11년이나 지난 일을 새삼스럽게 들춰내어 모함을 하여 동포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규를 유도하는 매국적 행위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 드리는 바 입니다.

 

재 파라과이 한인회

 

중앙은행은 1/4분기 전자결재시스템 보고서를 내놓고 지난 1-3월간 전자결재방식을 통한 거래내역을 분석, 보고했다. 이에 의하면 1-3월간 총 298.976건의 전자결재가 이뤄졌으며 총결재액은 358조7백억과라니였다. 결재횟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1.913건에 비해  51.72%가 증가했으나 결재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143조1700억과라니가 감소해 28.56%의 감소를 보였다.

결재횟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BNF은행으로 221.232건이 결재됐으며 이어 피난시에라들에서 11.790건, 중앙은행이 11.607건, 재무부 45.106건, 전자결제 업체들이 9.241건으로 집계됐다.

LPG가스 구입과정에 허위가격을 기재한 사건 연루설때문에 정유공사 로물로깜뽀스 사장이 경질됐다. 문제는 후임으로 정부가 카테린바르가스 총지배인을 임시 사장 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바르가스 임시 사장 대리인 역시 허위가격 산정 가스 구입 사건에 관련된 주요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로물로깜뽀스 정유공사 사장을 바르가스 임시 사장 대리인으로 경질한다고 발표했으나 문제의 바르가스 임시사장은 애초 정유공사의 LPG가스 구입사건이 문제가된 당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가스구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가스품목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등깜뽀스 전사장이 물러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조치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자신의 오직 사건 연루설에 대해 바르가스 신임 사장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로경찰국은 압류된 4천여대의 오토바이를 처리할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 도로경찰국이 압류-보관중인 오토바이는 4천여대 이상으로 각종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압류된 것들로 현재 3개의 창고에 분리, 보관되고 있으나 소유주들이 찾아가지도 않고 이를 처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수년동안 방치된 상태여서 적재장소에 물이 고여 모기서식처라고 이웃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제대로 보관되지도 못한채 노천에 방치된 상태인데다 넘치는 오토바이를 더이상산로렌소 본부에 수용할 수도 없어 차코인근 지역의 다른 도로경찰 본부로 분산 수용하고 있지만 의회에 계류중인 압류 오토바이 처리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경매를 통한 처리도 불가능한 상태다. 도로경찰국 관계자에 의하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등 갖가지 이유로 벌금이 부과돼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이 오토바이를 다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하원에서 관련 법령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이들 오토바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통과되더라도 보관상태가 불량해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분해하여 중고부속품으로 팔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라 나시온 일간지 사옥 앞에서는 기자및 언론인들의 언론탄압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 원인은 라나시온 지에서 소아성추행사건에 연루된 아르헨티나 신부들이 파라과이 카톨릭 교회의 비호하에피신중이라는 추적기사에 대한 게재중단조치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라 나시온지는 지난해 카르테스 대통령의 여동생인 사라 카르테스에게 팔린 바 있다.

이 기사를 작서하는스탭중의 한 기자는 높으신 분들-특히 신문사 사주가 더이상 이 추적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카톨릭교회에서 신문사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작성했던 라나시온지의 기자들은 물론 아베세지와울티마오라등 국내 다른 언론 종사자들까지 함께 언론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했다. 아르헨티나의 끌라린지 역시 “성추행관련 아르헨티나 신부 피신사건 관련 보도한 파라과이 신문 검열당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하고 나섰다. 이 보도에 의하면 카톨릭 교회 수뇌부에서 이 기사의 배경에 대해 반교회적이라며 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카르테스 대통령일가가 소유한 언론사는 일간지 라 나시온외에도뽀뿔라르 신문, 끄로니까 신문, 웹포탈페이지 Hoy.com.py, 970AM 라디오, 몬테까를로 FM등이 있다.

카르테스 대통령은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길과아우또삐스따뉴과스 및 기타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개인토지 몰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행정령에의해  에두아르도다발로스씨가 대표로 있는 포르딸 주식회사는 1.224.708.046과라니를 보상받게 되며 로사에스뗄라벨라스께스 데 빨라시오스씨는 427.667.318과라니의 보상금을 지급받게된다.

한편 55번 택시정류장 역시 수뻬르비아둑또 공사로 62.508.137과라니를 보상받게 되며 이 지역에 소재한 2개의 노점상들도 6.764.000과라니를 보상받게 된다.

상원에서 콩, 밀, 옥수수등 곡물 수출에 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상업및 소득활동에 대한 소득세(Iracis)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나온데 대해 정부는 재무부장관의 입을 빌어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세금인상안을 두고 25일 상원 재무소위원회에서는 산티아고뻬냐 재무장관을 비롯해 아밀카르페레이라애널리스트등이 참여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산티아고뻬냐 재무장관은 (곡류)수출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곡류수출의 경우 반대근거로 첫째, 국제시자에서의 거래가격이 최근 3년간 최저수준을 기록, 영업이윤이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수출세 적용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밀카르페레이라애널리스트역시  부진을 겪고 잇는 산업분야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재 세금 납부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탈세 조사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소득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무부 장관은 현실적용이 어렵다고 언급하며 인상에 반대했다. 상원 재무소위원장인실비오오벨라르상원의원은  처음 계획됐던 대두및 곡류 전반에 대한 수출세가 아니라 콩가공품을 제외한 낟알 곡식으로의 콩 수출에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했음을 상기시키며 콩 수출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컨설팅(PwC)에서 발표한 경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상업계의 매출 부진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제연구보고서는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산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분야의 경우 상반기까지 활발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상업계의 경우 도리어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축및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 함께 매출신장을 보일 것이며 파라과이 경제성장율의 60%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견했다. 내년도 경제성장을 주도할 분야도 건설업으로 내다봤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장 열기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업계에서는 이 경제보고서의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성장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불순으로 인해 내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수치에 집중한 것이라며 내년도 경제성장율은 2.6%를 유지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다만 정부의 공공건설사업을 확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완곡히 시인했다.

건설통신부는 현재 아순시온 진입로와 아순시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도로 공사를 진행중이며 완공되면 교통정체 현상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통신부에 의하면 총 공사비용 1억1390만달러를 들여 아우또삐스따뉴과수, 수뻬르비아둑또, 라구나 그란데를 통한 동쪽 진입로,3번 국도 진입로 확장공사등을진행중이다.

현재 이들 도로를 통해 일일 17만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들 공사현장에서 동원된 인력은 총 870명 규모이다. 건설통신부는  현재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과 불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공된 후 교통정체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참아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북부 강변로 (꼬스따네라노르떼) 공사와 에우세비오아잘라길에서메뜨로부스 공사가 시작된다. 이들 두개 공사에 소요될 공사비는 1억1500만달러에 달한다. 북부 강변도로의 경우 기초 공사는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화요일 새벽, 예고없이 약 5만여명의 시민들이 단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전기국에 의하면 이날 단전사태는 20여개의 고압선 배전기가 작동 불능상태에 빠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화요일 새벽 2시경부터 7시까지 약 5만가구에 전력공급이 중단됐다. 전기국은 강풍으로 인해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송전선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전기가 작동불능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배전기 1대당 약 2500가구의 일반선이 연결돼있어 이날 단전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숫자는 5만명정도로 추산된다. 아순시온, 산로렌소, 산안토니오, 빌랴 아우렐리아, 람바레, 과람바레, 빌례따, 뿌에르또보따니꼬, 림삐오등에서 단전피해가 속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