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남미동아뉴스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자 정부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증액편성하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은 현재 상원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하원의 인상안을 삭감, 정부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원에서도 예산안이 증액될 경우 세금 인상 할 것인지 여부에는 세금인상으로 예산안 증액을 커버할 것인지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해 세금인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가진 언론회견에서 하원의 예산안 증액 편성에 대해 단순한 증액 편성만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가 예산안 마련을 위한 책임을 규정한 법률 이행에 별관심이 없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69조1천억과라니(미화 120억9천만 달러)규모였으나 하원을 통과한 금액은 69조6천억과라니(121억7100만 달러 상당)으로 4610억4300만과라니가 늘어났다.
뻬냐 재무장관은 이날 다른 나라처럼 국회에서 예산안 재편성을 금지하고 단순히 정부예산안에 대한 승인, 거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에서 내년도 특별 보너스 지급을 결정한 사항의 경우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특별 보너스 지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폭풍으로 여러 그루의 나무가 뿌리 뽑히고 쓰러지기도 했다. 아순시온 시청은 이들 나무를 수거한 뒤 이를 다듬어 가구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1개월 동안 아순시온 시내에서 쓰러진 나무들은 300여 그루에 달한다. 시청은 이들 나무를 수거, 시 목공소를 통해 의자, 합판, 어린이용 완구, 지지대등 다양한 목공 제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시정부 관계자는 부임한 후 이전의 낡은 목공소 기기들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새로운 기기로 채운 뒤 시에서 필요한 가구의 일부를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억5천만과라니의 가구 구입비용을 절약하기도 했다.
현재 제작하고 있는 제품은 환경미화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트럭 화물칸이다. 트럭은 구동되는데 나뭇가지나 쓰레기들을 실을 수 있는 화물칸이 없어서 그동안 가동하지 못하던 차량을 화물칸을 나무로 만들어 넣음으로 해서 환경미화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9백만과라니의 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시 환경미화국은 가로수로 심겨진 과일나무 열매들이 익어 떨어지면 쓰레기로 처리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시청이 직접 이를 수거하거나 과일을 수거하여 주스나 잼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약도 추진 중이다.

람바레 시청에 이어 델에스떼 시청도 직원들이 근무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델에스떼 시청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직원들의 핸드폰 사용은 업무처리시간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킨다고 지적했다.
시청 업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직원들의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며 시청 인사부는 위반 직원에 대한 처벌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산드라 막레오드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파라과죠들은 자신의 시간 중 62%를 개인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이 실시한 시간사용에 관한 앙케스트 결과로 나타났다. 파라과죠들은 62%의 시간을 수면, 핸드폰 사용, TV시청, 스포츠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1%의 시간을 급여를 받는 근로활동에 사용하고 16.5%의 시간은 보수가 없는 근로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처음으로 실시한 시간사용에 관한 조사에서 파라과이인들은 휴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56시간을 휴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주당 10시간은 핸드폰, TV시청, 비디오게임, 독서 등 레크리에이션에 사용하고 있다. 주 6시간은 스포츠 활동을 즐기거나 진료를 받는데 사용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 주 45.9시간을 급료를 받는 근로시간에 사용하고 있어 노동법상 규정된 주48시간 근로시간보다도 밑돌고 있다. 남성의 경우 주49.5시간을 유보수 근로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보수를 받는 근로시간은 40.5시간으로 남성보다 훨씬 적었다.
파라과이인들이 보수가 없는 노동시간은 주21시간으로 가사, 육아, 사회활동 등 노동으로 간주되지만 이로 인한 소득은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보수가 없는 노동시간이 주 28.7시간으로 남성의 12.9시간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가사노동의 분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파라과이인들은 주 4.3시간을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알토 파라과이와 보께론 (차코지방)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14세 이상 42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원 직원들이 급료인상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파업을 시작했다. 14일 통과된 하원 국가예산안은 사법부 예산의 900억과라니 증액을 통과시켰는데 사법부 직원노조측은 증액 예산은 외부인력 채용 및 판사 수당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법원 직원들의 급료인상은 사실상 거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직원노조측은 수년째 직원급료가 동결돼왔다면서 20%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급료인상과 함께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26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의료보험가입이다.

하원은 교사파업이 벌어진 14일 내년도 국가예산안 심의에 교사급료 12%인상을 반영시켰다. 그러나 교사노조측은 급료 23%인상이 수용되기 전까지는 내년도 신학기에도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압박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교사단체들은 내년도 신학기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강경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하원은 국가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7월부터 공교사 급료 12%인상을 결의했는데 교사단체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상원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단체들은 정부가 계획했던 최저임금을 받는 교사들에 한해 7%인상을 규정한 정부안대신 모든 공교사들의 급료를 인상한 것은 다행이지만 인상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리에라 문교부장관은 모든 교사들의 급료를 일괄고려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리에라 장관은 우수한 교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어야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동등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파업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40개의 아순시온 내 40개 공립학교와 정부보조금을 받는 준사립 학교들 15개교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기본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첫날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교사급료 인상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은 엔리께 리에라 문교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교사급료 7% 인상이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장관은 앞으로 전국의 공립학교 교사들의 점진적인 급료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른 기구의 예산을 문교부로 돌려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시 내년도 급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 중인 공립병원 의사들의 경우 내년도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보건 사업 중 인건비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공립병원 의사 급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14일 오전 7시부터 전국 7만여명의 교사노조에서 교사임금 인상을 포함한 교육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들은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국도봉쇄시위를 통해 예산확대를 압박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측은 전국 7만여명 가입자들이 모두 시위에 참여한다고 주장하고 국도 봉쇄 지점을 미리 공지했다.
교사들은 일반교사의 경우 뚜르노 별로 월 1.824.055과라니의 급료를 월 3백만과라니로 인상해줄 것과 시간당 수업료 기준을 현재 28.425과라니에서 2만7천과라니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장 급 교사들의 급료 역시 현재 195만과라나에서 4백만과라니로 현실화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의 급료는 15년째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하원은 이날 예산심의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인플레율 연동 조항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정상적으로 케이블 TV 서비스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회사가 영수증 발급에 오류를 범해 연체자로 기록됐던 소비자가 이를 고발, 케이블 회사는 소비자에게 1억7500만과라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구스타보 에스티가리비아씨는 지난 2014년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키고 스타 서비스를 해지했다. 당시 매월 212,600과라니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이사하면서 서비스를 해지하고 10개월 후에 한 금융기업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자신의 이름이 연체자로 인포르콤(현재는 Equifax)에 올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자신은 이전 주소지에서 케이블 TV방송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티고 스타 직원이 새로운 주소지에도 케이블 TV 방송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 이전 주소지는 계약 해지됐지만 새 주소지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 결국 그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티고사 직원 잘못으로 자신이 연체자로 이름이 올라 3천만과라니의 대출을 못 받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소비자보호원은 당시 2800만과라니의 보상을 권고했다. 하지만 티고사가 이에 불복, 재판이 시작됐다가 1심에서 1억7천5백만과라니의 배상금에 사건 발생 일부터 월 2.5%의 배상금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 티고사의 영수증 발급 횡포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시장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기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반기 중 경기위축이 예상이상으로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소비시장 전망지수에 의하면 금년 9월중 판매시장은 1년 만에 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8월까지의 불경기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정용 제품 판매시장의 경우 금년 들어 평균 8%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지만 9월 매출은 2%마이너스로 회복세가 목격되고 있다. 슈퍼마켓 업체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은 9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호텔, 레스토랑 관련분야와 가계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부터 회복세가 목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