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GUAY DIGEST

각국의 전자정부 순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라과이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평가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유엔이 평가한 세계 각국 전자정부 평가순위에 의하면 파라과이는 2014년 122위를 기록했으나 2016년 95로 순위가 올라갔다. 유엔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효율성 평가는 웹사이트 접근성, 기술적 인프라 구축, 사용자 교육 등의 면을 평가한 것으로 1점 만점에서 0.615점으로 평가됐다.

2016년 6월 기준 금융권에 예치된 저축액은 137억7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금융감독위 보고에 의하면 총 저축액 중 정기예금(CDA)으로 예치된 금액은 전체 저축액의 41%인 56억7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실제 CDA 예치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 11%가 증가했다. 금년 6월 기준 CDA증가율은 지난해 동월 2.87%가 증가했다.

조세청 발표에 의하면 7월중 세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전년도 동월 대비 18.4%가 증가했다. 금년 7월중 조세징수액은 총 1조1950억 과라니(2억17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의 1조90억 과라니(1억8천4백만 달러)에 비해 18.4%가 증가한 것이다.
7월중 조세 크레딧으로 납부한 세금액이 591억8200만 과라니에서 812억3600만 과라니로 증가했고 반면 현금 납세액은 1조910억 과라니에서 1조2540억 과라니로 증가했다.
금년 7월까지 누적조세징수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13.9%가 증가했다. 금년 7월까지 7조3430억 과라니를 기록, 지난해 6조440억 과라니에 비해 13.9%가 증가한 것이다. 역시 조세 크레딧으로 세금을 정산한 금액은 2836억5800만과라니 역시 지난해 2682억4300만 과라니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은 조세징수액이 증가한 반면 중앙세관청의 관세수입이 감소해 전체 세금관련 수입액은 대동소이하다고 발언했으며 세무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징수액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하다 주장했다.
세관청의 경우 7개월 연속 관세징수액 하락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9.7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의 관세징수액은 725,900,330,660과라니를 기록했으나 금년 징수액은 582,687,148,714과라니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오는 8월 5~7일까지 아순시온 소재 상점들이 “아고스또 리끼다”라는 할인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아순시온 소재 상점들 중 할인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상점은 아베세 신문(021-415-1515) 또는 울티마 오라(021-415-7027)에 신청할 수 있다.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할인판매하며 슈퍼마켓, 약국, 전자제품, 의류, 전기제품, 미용제품, 안경점, 가구점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참여한다. 아베세지와 울티마 오라지는 할인행사 참여 업체들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며 전국적으로 유통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점 밖에 할인행사 참여 스티커를 붙여 홍보하게 된다.

뎅게열 예방 접종 가격은 1인당 1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 보건당국은 뎅게열 예방접종을 공식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채 그러나 뎅게열 예방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예방접종을 활용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부의 반응을 보면 백신사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필리핀을 비롯해 브라질의 경우 뎅게열 예방접종을 배포하기 시작한 가운데 파라과이 보사부 면역증강프로그램의 소니아 아르사 박사는 뎅게열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가격이 25~40달러 선이라면서 6개월마다 1회씩 3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최종가격은 1인당 100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아르사 박사는 아직 정확한 평가를 내릴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장에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뎅게열 퇴치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가지 이 백신 접종에 고려해야할 점은 접종연령으로 9세~45세사이에만 백신 접종을 승인받았다는 점이어서 파라과이 보사당국의 백신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사당국은 뎅게열 취약연령층이 소아인구와 노년인구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사당국은 백신사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인구의 70%이상에서 뎅게열이 발병할 경우에나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백신의 면역력도 접종후 첫 2년간 유효할뿐 이후 점차 감소한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백신이라는 점에서는 보사부에서도 장단점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은행이 집계한 7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의 물가하락을 기록, 12개월간 누적인플레율은 2.9%로 도리어 지난달의 4.7%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7월의 누적인플레율 3.6%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플레율과는 달라서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은행은 7월중 인플레율 하락에 대해 식료품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기본 생필품 가격이 인하되고 영구재 가격도 인하돼 전체적인 소비재 가격이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특정품목으로는 쇠고기 가격이 공급량 확대로 떨어졌다. 반면 닭고기 생선, 밀가루, 설탕, 유제품 가격은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으며 주거비중 임대료, 통신비, 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등 일부 서비스 품목 가격도 인상됐다.
그러나 자동차와 가전제품등 영구재 가격이 환율 하락에 힘입어 낮아지면서 인플레율은 1% 디플레이션을 기록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교체되며서 환규제가 풀리는등 경제정책 방향이 급전환된바 있다. 이에 따라 종전 가격 제한에 묶여있던 아르헨티나내 물가가 현실화되면서 인플레율이 급등, 아르헨티나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을 찾아 파라과이 국경지역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엔카르나시온 지역의 경우 철도를 이용하건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오토바이등을 이용, 파라과이쪽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연료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매일같이 몰려들면서 파라과이 입국을 기다리는 장사진이 목격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간다. 2016년 상반기중 포사다와 엔카르나시온을 연결하는 산로께 교량을 통해 파라과이로 입국한 아르헨티나 인들의 숫자는 5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자국민들이 엔카르나시온에서 물품 구매에 사용한 총액은 8억페소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포사다 지역의 상공인회의소는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기를 겪고 있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90여개 이상의 상점이 금년 상반기중 포사다에서 문을 닫았다.

정부 당국과 재계 대표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인상 기준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안을 놓고 토론회를 가지고 지난 1993년 제정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변경해야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과 까를로스 페르난데스 중앙은행총재를 비롯해 파라과이 제조업연맹 관계자들과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누적인플레율이 10%를 넘을때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시작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수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고갔다.
뻬냐 재무장관은 과거 90년대의 기준으로 마련된 법률안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요건으로 지목된 10%의 물가인상율 기준을 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경우 종전 3~4년 주기로 이뤄지던 최저임금 조정이 1년에서 1년반정도로 단축되게 되며 이는 근로자들의 실소비 생활을 반영할 수 있어 실질구매력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뻬냐 장관은 노. 사. 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변경기준 논의를 노동고용청의 중재아래 소집하자고 제안했으며 중앙은행의 생필품 소비자물가 지수를 최저임금 수준 결정안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토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집계는 광범위한 시장 가격 변화에 대한 신뢰성있는 지표이나 생필품 소비자가격 변화 추적은 노동자계층의 소비경향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적 소비지출액 변경을 추적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무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최저임금 조정 주기가 짧아지는 대신 임금 인상율은 1~2%정도로 점진적인 인상이 이뤄지게 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케론주의 알토 차코지방 바이아 네그라 지역은 3년전부터 지역에서 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전력을 전기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쁘리모 까노 마르티네스 주식회사는 생산하는 전량을 전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파라과이에서 천연가스의 상업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본격적인 천연가스 상업화를 위해서는 1500~2000만달러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천연가스 채취공은 보께론주의 가비노 멘도사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쁘리모 까노 마르티네스 주식회사가 천연가스를 채취하고 있다. 20년전부터 활동중인 이 회사는 한번 수송에 5천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천연가스를 발전전력으로 사용하는 전기국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하여 디젤유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건설통신부 광산업 담당 차관의 방문에 해당 회사는 일일 27200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가스를 200KW의 터빈으로 컴프레서를 가동, 시간당 600입방미터씩 압축, 트레일러에 5천입방미터씩 채워 바이아 네그라 지역까지 운반한다고 한다. 이 회사는 향후 다른 지역으로까지 천연가스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으며 건설통신부는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천연가스및 원유개발 사업의 사업권 비중과 세금 비율이 남미지역의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이트 프랭크 컨설팅이 해마다 발표하는 웰스 리포트 2016(일명 부의 분배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부의 편중에 대한 핵심을 들여다 볼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소수에게로 집중되는 부의 편중 현상과 나머지 인구들의 재화 나무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파라과이의 경우 연간 수익이 1억달러 이상되는 최고 부자가 4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 보고서에 의하면 파라과이에는 연간수익이 1백만 달러가 넘는 부자가 2100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명은 연간 수익이 1천만달러를 넘는 천만장자라고 한다. 이중 33명은 연간수입이 3천만달러를 초과하고 4명은 연간 수입이 1억달러를 넘는 억만장자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각 나라의 최고 부자들 수익의 변화를 10년이상 추적해온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10년간 최고 억만장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예측했는데 파라과이의 경우 2025년 억만장자의 숫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최고 부자들일수록 국제원자재시장의 가격 추이와 세계주식시장의 변동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인데 실제 2014년과 2015년의 주식파동으로 억만장자들의 재산 상당이 ‘증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억만장자들의 취약성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